국민건강 위해 우려되는 조민씨 의사국시 합격…의사단체의 교육부 장관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필요성

[칼럼] 박재영 법률사무소 정우 대표변호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정경심씨 딸 조민씨가 최근 의사국시에 최종 합격했다. 이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있다. 의료법 제5조 제1항 제2호는 의사 자격과 관련해 의사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은 의학을 전공하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운영이 위탁된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0년 12월 23일 선고된 조씨 어머니 정경심씨에 대한 판결문에서 조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시 제출한 자기소개서와 증빙서류가 허위라는 사실을 인정했다. 이를 전제로 조씨가 허위내용이 기재된 자기소개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는데 정경심씨가 적극적으로 가담하거나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판단하고 조씨와 정경심씨의 공모관계를 인정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23. 선고 2019고합927 판결 참조). 고등교육

잇따른 코로나19 백신의 부작용 발표…우리는 mRNA 백신을 선택해도 될까

[칼럼] 조양래 생물학 박사 사진: 게이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중국과 러시아에 이어 미국에서도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긴급사용권한이 허가됐다. 세계적으로 1월 16일 현재까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 받은 사람은 4000만명 정도라고 한다. 미국에서 긴급사용이 승인된 백신들은 mRNA를 이용한 새로운 기술이다. 화이자와 모더나의 mRNA 백신을 미국과 유럽에서 접종하고 있는데 부작용에 대한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한국에서도 2월부터 백신 접종을 전국적으로 실시한다고 정부에서 발표했다. mRNA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문제와 백신접종에 대한 의견을 정리해 봤다. 화이자 백신의 부작용 1: 노르웨이 노령층 노르웨이에서 화이자 백신을 접종 받은 사람들은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양로원에 기거하는 75세 이상 노인들이었다.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이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다. 백신을 접종 받은 노인들은 거의 모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부작용인 발열과 오한 등의 증상을 경험했으며 기저질환은 악화됐다. 결국 노르웨이에서 백신을 접

병원 3.0시대의 도래, 누가 데이터 중심 의료환경의 승자가 될 것인가

[칼럼] 김경철 강남메이저병원 경영원장(COO)·이원다이애그노믹스 최고의료책임자(CMO)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는 정밀의학과 디지털헬스케어 등 미래의학을 쉽게 이해하도록 강남메이저병원 원장이자 이원다이애그노믹스(EDGC) 총괄의료책임자(CMO) 김경철 박사의 칼럼 '병원 3.0의 시대'를 연재합니다.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 시대의 흐름과 함께 아직 따라오지 못하는 제도적, 임상적 이슈 등에 대해 현장감 있는 의견을 다룰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메디게이트뉴스] 1990년대까지 만해도 대한민국의 의과대학 서열은 정해져 있었다. 원톱(One top) 서울대 의과대학 병원을 선두로 세브란스 병원과 가톨릭대 강남성모병원(서울성모병원), 그리고 그 다음은 각 지역의 국립대병원 순이었다. 특히 경북대병원이나 부산대병원, 전남대병원처럼 광역시에 있는 주요 국립대병원은 오랜 전통과 지역 중심의 동문들의 동반성장을 통해 안정적으로 거점병원의 전국적 분할이 이뤄지던 시기였다. 그런데 2000년부터 서울아산병원과 삼성의료원(삼성서울병원)의 등장으로 기존의 질서는 일거에 흔

정신의료기관 입원병상 40% 축소법, 병원 떠나야 하는 정신질환자들은 대체 어디로 가라는 것인가

[칼럼] 이필수 전라남도의사회장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보건복지부는 정신의료기관의 환자 및 의료진 안전과 입원실 환경의 개선을 위해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을 2020년 11월 26일에 입법예고했다. 선의로 포장된 개정안은 정신과 질환에 관리를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듯해 필자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지금도 수많은 우울증 환자들이 자살을 생각하고 실제 행하고 있으며, 조현병 환자들이 가족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 자살은 개인적인 상해로 제한되지만 여파는 가족들에게 미치고, 조현병의 충동성은 2016년 강남역 화장실 사건처럼 사회적 이슈를 몰고 오기도 한다. 복지부가 예고한 이번 개정안은 이런 일들을 벌써 잊어버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한다. 개정되는 시행규칙은 감염에 취약한 정신병동의 감염예방과 관리강화를 위한 격리병실 설치, 입원실 병상기준 강화와 정신의료기관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비상경보장치, 보안 전담인력, 진료실 비상문의 설치 근거를 담고 있다. 예고된 개정안은 ▲입원실 당 병상 수를

7대 허위스펙으로 부정 입학한 조민씨 의사국시 합격…이것이 공정인가, 이대로 의료행위 괜찮은가

[칼럼]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전라북도의사회 정책이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SNS에 올라왔던 딸 조민(30)씨의 의사 국시 최종 합격 축하 메시지가 올라왔다가 하루 만에 사라졌다. 조민씨 역시 국시에 합격했다는 사실을 모든 국민과 의사들이 알아버렸다. 어차피 법적 공방에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이 취소되면 의사 면허도 취소될 수 있겠지만, 말문이 막힌다. 대통령으로부터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더니 이게 무엇인가. 엄마 찬스로 7개의 허위스펙으로 합격한 것이 기회는 평등하게 된 것인지, 아빠 찬스로 유급을 구제 받아 졸업해 과정은 공정했는지, 끝내 절차상 부정한 방법으로 국시에 응시하고 합격한 것이 과연 공정일까. 대통령이 조국에게 졌다는 마음의 빚을 이렇게 갚는다는 것일까. 청년들에게는 조금도 마음의 빚을 느끼지 않는 것일까. 청년들을 대신해 묻고 싶다. KF94 마스크를 착용하고 1년을 도서관에서 살아온 청년들의 박탈감은 알고 있는가. 하지만 이대로 끝난것이 끝

의사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에게도 존경받는 의협회장을 만나길 기대한다

[차기 의협회장에게 바란다 릴레이 기고]⑳이태연 대한정형외과의사회장 제41대 대한의사협회 후보자 등록이 1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메디게이트뉴스는 의료계 전현직 리더들로부터 차기 의협회장이 투쟁과 협상의 갈림길에서 회원들과 함께 갖춰야 할 덕목을 심도 있게 살펴보고, 이를 차기 의협회장 후보자들의 공약과 정책에 반영해보고자 릴레이 기고를 마련했다. 차기 의협회장에게 바란다(글 싣는 순서, 마감순) ①여한솔 이대목동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전 대전협 부회장 ②주신구 대한병원의사협의회 회장 ③최상림 경상남도의사회 의장·민초의사연합 임시대변인 ④이상호 국민의힘 보건위생분과위원장·대구시의사회 총무이사 ⑤송우철 전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⑥이세라 대한외과의사회 보험부회장·전 의협 기획이사 ⑦안치석 충청북도의사회 회장 ⑧행동하는 여의사회 ⑨박상준 전 대한의사협회 경남대의원 ⑩이주병 충청남도의사회 수석부회장·전 의협 대외협력이사 ⑪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 ⑫박근태 대한개원내과의사회 회장 ⑬이동욱 경기도의사회 회장 ⑭장성구 대한의학회 회장 ⑮좌훈정 대한개원의협의회

계속 변이되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백신이나 항체 치료제가 감당할 수 있을까?

[칼럼] 배진건 이노큐어 테라퓨틱스 수석부사장·우정바이오 신약클러스터 기술평가단장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배진건 칼럼니스트] "When the virus changes its method of attack, we must change our method of defense."- Prime Minister Boris Johnson – 영국에서 코로나19(COVID-19)의 돌연변이 종인 B.1.1.7의 유전자가 발견되고 런던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자 지난해 3월 이후 가장 강력한 봉쇄조치를 12월 19일 크리스마스 시즌에 다시 시작하며 영국의 총리가 한 말이다. 적이 새롭게 변화해 공격을 해올 때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최상의 방어는 새로운 방법의 방어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K-방역이 명심해야 할 말이다. 지난해 5월 1일 코로나19의 D614G 변이 이후에도 거리두기와 마스크 이외에 젊은 무증상 감염자에 대한 새로운 대처가 없는 것이 아쉬웠다. 겨울에 다시 3번째 공격이 온다는 것을 뻔히 알고도 마찬가지다. 코로나 위기를 종식시키기 위한 더 큰 그

가뜩이나 분만 저수가에 처치료까지 선별급여로 개정…산부인과 붕괴 이대로는 안된다

[칼럼]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정부는 2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산부인과 행위를 재분류한 급여상대가치 일부개정안을 발표했다. 가뜩이나 저수가 체제에서 분만 산부인과 개원가의 대부분의 환자에 적용되는 질강처치료를 선별급여로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그동안 산부인과 의사들의 진찰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질 소독을 위한 질강처치료는 모든 행위마다 인정하지 않고 치료 기간에 1회만 인정돼왔다. 질강처치료는 행위 횟수 제한없이 당연히 인정해야 하는데도 이번 고시에서는 추가 2회까지만, 그것도 선별급여로 본인부담 80%로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여전히 환자들에게 치료 비용을 전가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오히려 앞으로 질 소독을 할 때마다 “본인부담이 80%라도 소독을 하실래요?”라고 물어보라는 것이다. 문재인 케어 시행 당시 꼭 필요한 의료행위는 횟수 제한이 아니라 급여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질강처치료는 선별 급여가 아닌 횟수 제한없이 급여화를 해야 한다. 자료=대한산

코로나19로 암흑 속을 헤매는 개원의들...차기 의협회장이 대책을 강구해달라

[차기 의협회장에게 바란다 릴레이 기고]⑲​ 김승진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장 제41대 대한의사협회 후보자 등록이 1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메디게이트뉴스는 의료계 전현직 리더들로부터 차기 의협회장이 투쟁과 협상의 갈림길에서 회원들과 함께 갖춰야 할 덕목을 심도 있게 살펴보고, 이를 차기 의협회장 후보자들의 공약과 정책에 반영해보고자 릴레이 기고를 마련했다. 차기 의협회장에게 바란다(글 싣는 순서, 마감순) ①여한솔 이대목동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전 대전협 부회장 ②주신구 대한병원의사협의회 회장 ③최상림 경상남도의사회 의장·민초의사연합 임시대변인 ④이상호 국민의힘 보건위생분과위원장·대구시의사회 총무이사 ⑤송우철 전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⑥이세라 대한외과의사회 보험부회장·전 의협 기획이사 ⑦안치석 충청북도의사회 회장 ⑧행동하는 여의사회 ⑨박상준 전 대한의사협회 경남대의원 ⑩이주병 충청남도의사회 수석부회장·전 의협 대외협력이사 ⑪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 ⑫박근태 대한개원내과의사회 회장 ⑬이동욱 경기도의사회 회장 ⑭장성구 대한의학회 회장 ⑮좌훈정 대한개원의협의회

비급여 통제하려는 비급여 종합대책, 수가 정상화만이 답이다

[칼럼] 박홍준 서울특별시의사회장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정부는 지난 12월 '건강보험 비급여관리강화 종합대책'을 수립, 발표했다. 그간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비급여 항목을 실효성 있게 관리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당장 1월부터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해야 하는 의료기관이 의원급까지 확대됐고 공개 항목도 원래 564개에서 615개로 확대됐다. 의료진은 비급여 진료 전에 제공 항목과 가격을 환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간 연계와 협력의 근거 마련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및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비급여 종합대책이라고 했지만 결국 비급여 통제라는 의미로 읽힌다. 비급여는 과연 악(惡)인가? 비급여 제도는 신의료기술 창출과 의료소비자의 선택권 보장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현대 의학이 끊임없이 발전하는 한 신의료기술에 대한 비급여는 계속될 것이다. 이는 최신의 의학기술을 필요로 하는 국민의 욕구를 충족시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