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면허취소법의 또 다른 독소, '의료인 교육프로그램 필수 이수' 면허재교부 요건은 위헌적 법률

의료인이 건강보험 제도의 피해자임에도 분개하지 않고 무기력감에 빠져있는 건 아닐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료인에 대해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에 대한 면허 재교부 요건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프로그램(의료인 교육프로그램)을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한다(의료법 개정안 제65조 제2항 본문). 하지만 변호사법은 면허취소와 유사한 징계처분인 제명 후 변호사로 등록할 경우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하지 않는다. 의료인 교육프로그램 필수이수조항은 보안처분과 유사한 것으로 법률유보원칙 또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위헌적 법률안이다. 헌법이 기본권의 제한을 직접 규정하지 않고 그 제한을 법률에 위임하고 있는 경우 이를 법률유보라고 한다. 법률유보는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 반드시 입법권자가 제정하는 법률에 의하거나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행정권이나 사법권으로부터 기본권을 보호해주고 기본권을 강화해주는 기능을 한다. 법률유보에도 기본권 전반이 법률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고 규정하는 일반적 법

"의사들도 정부도 국민들도 좋아할 김동석 후보, 찍지 않으면 후회할 것입니다"

[의협회장 후보자 지지 칼럼]⑥ 두재균 공동선대위원장·전 전북대 총장 2017년 4월 분만 산부인과의사 형사처벌 규탄 궐기대회를 마련한 김동석 후보 의협회장 후보자 지지 칼럼 제41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 6명의 지지자들로부터 그를 지지하는 이유를 들어봤다. 의협회장 선거 전자투표는 3월 17일~19일, 개표는 3월 19일 오후 7시다. 과반 이상의 득표를 얻은 회원이 없다면 3월 25~26일 상위 득표 2인을 대상으로 결선투표가 치러진다. ①"임현택 후보만큼 세상의 부조리에 맞서 당당하게 나서는 사람이 있습니까" ②"누구를 지지한다는 것은 곧 보증을 선다는 것입니다. 인우보증 유태욱 후보" ③"균형 잡힌 시각, 합리적 사고, 진정성 있는 이필수 후보를 강력히 추천합니다" ④"박홍준 후보를 믿고 맡겨주십시오. 의협의 미래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⑤"암울한 의료환경, 민초 의사들에게 힘을 주는 이동욱 후보가 꼭 필요합니다" ⑥"의사들도 정부도 국민들도 좋아할 김동석 후보, 찍지 않으면 후회할 것입니다" [메디게이트뉴스] 김동석 후보 지지

"암울한 의료환경, 민초의사들에게 힘을 주는 이동욱 후보가 꼭 필요합니다"

[의협회장 후보자 지지 칼럼]⑤ 김은영 외과 전문의 2월 22일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항의 기자회견을 펼치고 있는 이동욱 후보 의협회장 후보자 지지 칼럼 제41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 6명의 지지자들로부터 그를 지지하는 이유를 들어봤다. 의협회장 선거 전자투표는 3월 17일~19일, 개표는 3월 19일 오후 7시다. 과반 이상의 득표를 얻은 회원이 없다면 3월 25~26일 상위 득표 2인을 대상으로 결선투표가 치러진다. ①"임현택 후보만큼 세상의 부조리에 맞서 당당하게 나서는 사람이 있습니까" ②"누구를 지지한다는 것은 곧 보증을 선다는 것입니다. 인우보증 유태욱 후보" ③"균형 잡힌 시각, 합리적 사고, 진정성 있는 이필수 후보를 강력히 추천합니다" ④"박홍준 후보를 믿고 맡겨주십시오. 의협의 미래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⑤"암울한 의료환경, 민초 의사들에게 힘을 주는 이동욱 후보가 꼭 필요합니다" ⑥"의사들도 정부도 국민들도 좋아할 김동석 후보, 찍지 않으면 후회할 것입니다" [메디게이트뉴스] 나는 2000년 의약분

"박홍준 후보를 믿고 맡겨주십시오. 의협의 미래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의협회장 후보자 지지 칼럼]④ 김성배 선거캠프 총괄팀장·전 서울시의사회 총무이사 2021년 수가협상 마지막날 박홍준 후보가 최선을 다해 협상하는 모습. 의협회장 후보자 지지 칼럼 제41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 6명의 지지자들로부터 그를 지지하는 이유를 들어봤다. 의협회장 선거 전자투표는 3월 17일~19일, 개표는 3월 19일 오후 7시다. 과반 이상의 득표를 얻은 회원이 없다면 3월 25~26일 상위 득표 2인을 대상으로 결선투표가 치러진다. ①"임현택 후보만큼 세상의 부조리에 맞서 당당하게 나서는 사람이 있습니까" ②"누구를 지지한다는 것은 곧 보증을 선다는 것입니다. 인우보증 유태욱 후보" ③"균형 잡힌 시각, 합리적 사고, 진정성 있는 이필수 후보를 강력히 추천합니다" ④"박홍준 후보를 믿고 맡겨주십시오. 의협의 미래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⑤"암울한 의료환경, 민초 의사들에게 힘을 주는 이동욱 후보가 꼭 필요합니다" ⑥"의사들도 정부도 국민들도 좋아할 김동석 후보, 찍지 않으면 후회할 것입니다" [메디게이트뉴스] 기호 4번 박홍준 후보를

"균형 잡힌 시각, 합리적 사고, 진정성 있는 이필수 후보를 강력히 추천합니다"

[의협회장 후보자 지지 칼럼]③ 허동명 흉부외과 전문의·전 대구파티마병원 의무원장 2020년 7월 복지부 앞에서 1인시위에 나선 이필수 후보 의협회장 후보자 지지 칼럼 제41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 6명의 지지자들로부터 그를 지지하는 이유를 들어봤다. 의협회장 선거 전자투표는 3월 17일~19일, 개표는 3월 19일 오후 7시다. 과반 이상의 득표를 얻은 회원이 없다면 3월 25~26일 상위 득표 2인을 대상으로 결선투표가 치러진다. ①"임현택 후보만큼 세상의 부조리에 맞서 당당하게 나서는 사람이 있습니까" ②"누구를 지지한다는 것은 곧 보증을 선다는 것입니다. 인우보증 유태욱 후보" ③"균형 잡힌 시각, 합리적 사고, 진정성 있는 이필수 후보를 강력히 추천합니다" ④"박홍준 후보를 믿고 맡겨주십시오. 의협의 미래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⑤"암울한 의료환경, 민초 의사들에게 힘을 주는 이동욱 후보가 꼭 필요합니다" ⑥"의사들도 정부도 국민들도 좋아할 김동석 후보, 찍지 않으면 후회할 것입니다" [메디게이트뉴스] 대구파티마병원 의무원장을 지냈던 흉부

"누구를 지지한다는 것은 곧 보증을 선다는 것입니다. 인우보증 유태욱 후보"

[의협회장 후보자 지지 칼럼]② 오한진 공동선대위원장·을지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2월 23일 청와대 앞에서 의사면허 취소법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펼친 기호2번 유태욱 후보 의협회장 후보자 지지 칼럼 제41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 6명의 지지자들로부터 그를 지지하는 이유를 들어봤다. 의협회장 선거 전자투표는 3월 17일~19일, 개표는 3월 19일 오후 7시다. 과반 이상의 득표를 얻은 회원이 없다면 3월 25~26일 상위 득표 2인을 대상으로 결선투표가 치러진다. ①"임현택 후보만큼 세상의 부조리에 맞서 당당하게 나서는 사람이 있습니까" ②"누구를 지지한다는 것은 곧 보증을 선다는 것입니다. 인우보증 유태욱 후보" ③"균형 잡힌 시각, 합리적 사고, 진정성 있는 이필수 후보를 강력히 추천합니다" ④"박홍준 후보를 믿고 맡겨주십시오. 의협의 미래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⑤"암울한 의료환경, 민초 의사들에게 힘을 주는 이동욱 후보가 꼭 필요합니다" ⑥"의사들도 정부도 국민들도 좋아할 김동석 후보, 찍지 않으면 후회할 것입니다" [메디게이트뉴스] 누가

"임현택 후보만큼 세상의 부조리에 맞서 당당하게 나서는 사람이 있습니까"

[의협회장 후보자 지지 칼럼]① 마상혁 창원파티마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경남의사회 감염병대책위원장 2019년 치과 무면허의료행위 고발 등 각종 고소고발에 나서온 임현택 후보 의협회장 후보자 지지 칼럼 제41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 6명의 지지자들로부터 그를 지지하는 이유를 들어봤다. 의협회장 선거 전자투표는 3월 17일~19일, 개표는 3월 19일 오후 7시다. 과반 이상의 득표를 얻은 회원이 없다면 3월 25~26일 상위 득표 2인을 대상으로 결선투표가 치러진다. ①"임현택 후보만큼 세상의 부조리에 맞서 당당하게 나서는 사람이 있습니까" ②"누구를 지지한다는 것은 곧 보증을 선다는 것입니다. 인우보증 유태욱 후보" ③"균형 잡힌 시각, 합리적 사고, 진정성 있는 이필수 후보를 강력히 추천합니다" ④"박홍준 후보를 믿고 맡겨주십시오. 의협의 미래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⑤"암울한 의료환경, 민초 의사들에게 힘을 주는 이동욱 후보가 꼭 필요합니다" ⑥"의사들도 정부도 국민들도 좋아할 김동석 후보, 찍지 않으면 후회할 것입니다" [메디게이트뉴스] 열정과 순수의 바다

의료인 면허취소법,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에서 위법 피하기 어려운데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도 행정처분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소급입법금지원칙 위반 등 기본권 침해로 충분한 논의과정 거쳐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월 19일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결격사유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월 26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결격사유 개정안이 의료인에 대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어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서 추가 논의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번 3월 중순 임시국회 전체회의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결격사유 개정안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의료인에 대해 필요적으로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결격사유 개정안은 의료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 즉 일정한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 기본권 주체의 능력과 자질에 따른 제한이므로 이른바 ‘주관적 요건에 의한 좁은 의미의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코로나19 변이를 먼저 예측하고 대처할 수는 없을까?

[칼럼] 배진건 이노큐어 테라퓨틱스 수석부사장·우정바이오 신약클러스터 기술평가단장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배진건 칼럼니스트] 대한민국의 코로나19와의 치열한 전쟁 중 꼭 필요한 방어 무기는 백신이다. 백신을 맞아 집단감염이 일어나지 않으면 봉쇄조치와 일상생활의 제약이 풀릴 수 없다. 지난 2월 26일 국내 첫 코로나 백신 접종으로 종전(終戰)을 위한 첫 걸음이 시작됐다. 이어 주말(27~28일)에도 전국에서 백신 접종이 이어졌다. 4일 현재까지 15만명의 백신 접종이 이뤄졌는데, 우리가 가진 의료 인프라와 역량에 비해 백신 접종 속도가 한참 떨어지는 수준이다. 매년 수천만명에게 맞히는 인플루엔자 접종 속도와 비교해보면 감이 온다. 지난해 10월 19일부터 시작된 만 70세 이상 독감 예방접종 대상자 가운데 329만 5869명이 이틀 만에 접종을 완료했다. 하루 20만명이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면 4000만명이 접종을 끝내는데 200일이 걸린다. 열흘 늦어져도 10월 1일 전에는 가능하다는 산술적인 계산이다. 하루 20만명은 7개월에 집단면역이 일어나기

임상시험의 수행② 시험자 관점: 대상자의 등록과 데이터 수집의 매우 중요한 역할과 책임

[칼럼] 정형진 바이엘코리아 메디컬 디렉터·가정의학과 전문의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임상시험의 수행 두번째 시간으로 시험자(investigator) 관점에서 설명한다. 제약회사가 전문의약품을 개발해도 처방은 의사가 하듯이, 제약회사가 임상시험을 기획·진행하지만 대상자 등록과 데이터 수집은 시험자가 하므로 시험자의 역할과 책임이 매우 중요하다.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KGCP)은 ‘시험자란 시험책임자, 시험담당자 및 임상시험조정자’로 특히, ‘시험책임자(Principal Investigator)란 시험기관에서 임상시험의 수행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정의했다.(참고문헌 1) 시험담당자(sub-investigator)는 시험책임자의 위임 및 감독 하에 임상시험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및 그 밖의 임상시험에 관여하는 사람이다.(1) 시험담당자가 의사인 경우 보통 공동연구자로 부르고, 의사가 아닌 경우 임상시험 코디네이터라 한다. KGCP 제7호에서 시험자의 역할과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