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사태의 본질은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이 아니라 정부의 환자-의사 갈라치기다

[칼럼]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 회장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많은 국민들이 도대체 왜 의사들이 저렇게 격렬하게 반대하고 사직하는 것인지 의문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국민은 정확한 이유를 잘 알지 못한다. 그저 언론보도를 통해 의사들은 수익을 보존하기 위해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기득권 집단 정도로 이해하고 있다. 의료에는 3개의 큰 축인 환자와 의사, 그리고 정부가 있다. 이 중에서 환자와 의사는 치료를 주고받는 서로의 이해관계가 동일한 ‘한편’이다. 환자와 정부, 또는 의사와 정부가 한편이 되기는 본질적으로 쉽지 않다. 환자와 의사가 바라는 것은 당연히 양질의 의료인데, 문제는 거기에 비용을 지불해 줘야 하는 것이 정부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처럼 전 국민 건강보험 체제의 나라에서는 보험회사의 역할을 하는 정부가 환자와 의사 사이에 질 좋은 의료 요구에 대한 비용을 제한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는 아이러니하게도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주요한 분야인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1인분 못하는 ‘여성’ 흉부외과 의새가 되었습니다

[칼럼] 익명의 여성 심장혈관흉부외과 전공의 챗GPT가 그려준 수술하는 여성 흉부외과 의새(의사+새). 사진=필자 제공 [메디게이트뉴스] 나는 뉴스도 잘 못 보고, 정치에도 큰 관심이 없는 그저 평범한 한 명의 의사다. 의학전문대학원에서 공부하며 흉부외과 의사를 꿈꿨다. 힘들어 보이긴 했지만, 수술이 너무 멋있어 보였기에 열정 하나로 흉부외과에 지원했다. 내 최근 일상을 말해 보자면 이렇다. 지난 주말에는 금요일 오전 7시에 정규 업무를 끝낸 후 당직을 섰고, 중간에 콜을 받으며 침대에 등을 붙인 시간은 3시간 남짓했다. 토요일 오전 9시에 다음 당직자가 출근한 후 인계하고 퇴근했고, 다음 날 오전 8시에 다시 출근했다. 모두가 쉬는 날이라 혼자 회진을 돌고 처치한 후, 오후부터는 중환자실의 환자가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 1분도 중환자실을 떠나지 못한 채 환자 곁을 지켰다. 한숨도 잠을 자지 못한 채 아침이 됐다. 이후에도 수술 4개의 보조의로 참관하고, 당일 수술 환자들의 상태를 확인한 후 월요일 저녁 8시가 돼서야 퇴근을 했

반복되는 보건복지부 차관의 실언

[칼럼] 박인숙 울산의대 명예교수·전 국회의원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보건복지부는 대한민국의 보건의료 정책을 관장하는 부서이다. 그렇기에 나쁜 정책은 저지하고, 합리적인 정책을 추진할 의무도 있다. 하지만 현재 그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오히려 실언만 반복된다.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으로 정답은 이미 정해져 있는데, 말도 안 되는 근거를 억지로 끼워 맞추다 보니 그렇다. 화살이 꽂힌 뒤에 과녁을 그리면 백발백중이다. 의학은 모두 근거 중심이다. 근거가 없다면 환자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이다. 보건의료 정책도 그래야 한다. 2000명 증원의 근거로 사용된 보고서를 살펴보면 2000명 증원 규모는 찾을 수 없다. 정부가 선후를 바꾸어 해석한 부분도 있다.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보고서 저자 중 한 명은 “의사 인력 증가는 의료제도 개혁이 이뤄진 후에야 정리할 수 있다는 것이 연구의 결론”이라고 밝혔다. 급기야 보건복지부는 2천 명 증원 근거자료 공개 거부를 선언했다. 심지어 여성 혐오 발언 논란에 휩싸였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2차관을 고발하며...의사도 국민입니다

[칼럼] 이재희 법무법인 명재 대표변호사·전 의협 법제이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재 이재희 변호사입니다. 저는 부끄럽게도 과거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캠프에서 ‘보건의료정책특보’로 위촉을 받았던 사실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대통령의 과거 ‘보건의료정책특보’로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받았던 위촉장을 찢고,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2차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형사 고발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의료 수준은 주지하다시피 세계 최고이고 특히 환자가 직접 부담하는 비용을 고려하면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그러나 전공의'였던'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최고 수준의 병원이 운영될 수 있는 것은 전공의에게 수련을 시킨다는 명목으로 가혹한 착취를 해 만들어낸 신기루에 불과합니다. 이 땅의 전공의들은 ‘근로자’와 ‘수련의’(정부는 전공의를 수련의 수동적인 객체로 전락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영어의 ‘trainee’라는 표현을 직역한 ‘피수련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국민을 볼모로 삼은 건 오히려 정부다

엉터리 자료에 의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린 정책 강행은 민주주의 가면을 쓴 또 다른 폭력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사회적 갈등이 증폭돼 어느 직역이나 단체가 집단행동에 들어가면 클리셰(cliché)처럼 나오는 표현이 있다. ‘국민을 볼모로 삼아 자신들의 이익을~’ 언제 누가 처음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는지 알 수 없지만, 현대 사회에서 이렇게 뒤떨어진 표현이 있을까 싶다. ‘볼모’의 사전적인 의미는 ‘약속 이행의 담보로 상대편에 잡혀 두는 사람이나 물건’이라고 하는데, 국민들이 특정 직역이나 단체에 볼모로 잡혀있을 이유도 없고, 상대에겐 그럴 만한 힘도 없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가 자신의 정책 추진을 정당화하기 위해 흔히 사용하는 말이 ‘국민이 원하기 때문’이라는 건데, 이것 역시 견강부회(牽强附會)한 말이다. 도대체 어떤 국민이 무엇을 원했다는 말인가. 이는 대의제(代議制) 정치를 부정하는 뜻이기도 한데, 모든 사안에 대해 일일이 국민들에게 물어보고 결정한다면 정치 지도자를 굳이 선출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예컨대 서울특별

파업하는 의사들도 대형병원의 근로자일 뿐이다...법적 처벌만 운운하는 '의사의 봄' 개봉

영국의사회 지난 1년간 10차례 파업, 의료활동 11만건 취소에도 환자 피해 미미...언론도, 대중도 정부보다 의사 지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영국의 정론지인 가디언(The Guardian)지는 올해 초 영국의 젊은 의사의 파업에 관한 기사를 게재했다. 가디언지는 수익 창출을 위한 산하 기업도 없는 적자투성이의 신문으로, 보수적이고 노동당 친화적으로 평가되나 공정한 보도 측면에서 국제적으로 참조 대상이 되는 정론지로 정평이 나있다. 영국의 전공의와 전임의가 주된 구성인 젋은의사회(Junior Doctors Network)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월까지 무려 34일간 총 10번의 파업을 했다. 영국 역사상 가장 긴 파업이었고 약 11만건의 의료 활동이 취소됐다. 파업의 이유는 2008년 대비 실질소득의 26.2% 감소로 대폭 임금인상을 요구했는데, 정부와 이견 조정이 되지 않기 때문이었다. 아직도 협상 타결이 되지 않아 4만 7000명의 의사회원은 파업 재개에 대한 투표가 예정돼 있다. 의료가 국민 기본권이고 의료가 대형 기관에 의한 조직 의료로 전환된 현대에서 의사는 자유업의

의대증원 국가적 재정 투입 빠졌다...민간병원에 전공의 교육과 급여 부담만 전가시켜

[칼럼] 안덕선 전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세계의학교육연합회 부회장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현재의 우리나라 의과대학 정원은 약 3058명으로 이 정원은 2000년 의약분업 이후 보건복지부의 요청으로 감축된 정원이 반영된 것이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정원감축 사유로 의사 과잉 배출로 인한 의료비 상승을 우려한 결과였다. 2005년 세계보건기구(WHO)는 인구 1000명당 2.5명의 일차 진료 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 나라의 적정 의사 수의 문제는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다. 나라별로 주어진 환경에서 사회적 합의에 의한 의료수준의 결정과 이에 따른 의료인력 규모와 적정 배치가 관건이다. 1980년대 미국과 캐나다는 의사 과잉을 우려했다. 당시 보건경제학자들의 의사의 수를 줄이면 의료비 지출을 경감할 수 있다는 주장을 반영한 것이었다. 캐나다는 1980년대 의과대학 정원을 축소하고 외국인 의대 졸업자의 유입도 제한했다. 그리고 의사의 퇴직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제공했다. 1990년대 의료비 지출을 통제하기 위한 정책으로 신규의사의

의사들 파업 서두를 필요 없다...4월 10일 총선을 겨냥해 단일대오하자

[칼럼]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전라북도의사회 부회장 사진=챗GPT가 그려준 한국 젊 의사들의 파업 장면. [메디게이트뉴스] 전공의들이 12일 긴 시간에 걸친 대의원총회를 통해 단체행동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전공의들이 당장 단체행동을 하기 보다는 차분히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어떤 선택이든 전공의들을 응원한다. 의료계는 파업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본다. 4월 10일 총선까지 아직 두 달이 남아있다. 총선 시작 전인 지금 파업을 시작하기보다는 총선 직전 1~2주일 직전에 집중하는 것이 적절하다. 정부여당이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총선 카드로 이용했듯, 역으로 총선 구도에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지금 파업을 하기에는 정부가 만반의 준비하고 있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 파업 여론이 가장 강할 때 쇠뿔을 당겨야한다는 주장도 일리는 있지만, 아직은 좀 더 내부조직 정비가 필요하다. 일단 지금 파업을 시작하면 총선까지 출구가 없다. 2뭘 17일 전국 의사대표자회의 결과를 기다리는 것도 한 방법이 될 듯하다. 총

세계 최고 한국의료 무너뜨리는 정부의 '자살골'

[칼럼] 김영재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공의모) 윤리이사·미래의료포럼 상임위원 챗GPT가 그려준 골대를 지키는 의사의 모습. [메디게이트뉴스] 축구에서 고의적으로 자살골을 넣는 경우를 본 적 있는가? 이번 아시안컵 이야기가 아니다. 놀랍게도 2024년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보건복지부의 2월6일 '정책 패키지'와 2월7일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이 바로 그것이다. 대한민국 의료제도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자타공인 세계 최고의 시스템이다. 그런 대한민국 의료를 정부가 이제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 정부의 무리한 정책 강행이 오히려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을 망가뜨리는 ‘의료말살정책’이라는 경고가 의료계 전반에서 들린다. 의사들이 곧 파업을 개시할 것이라는 얘기도 들려온다. 정부는 의료계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한다. 과연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은 누구일까. 진실을 가려내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를 알아야한다. 첫번째는 필수의료정책패키지가 무엇인지다. 필수의료정책패키지의 핵심은 ‘혼합진료금지’다. 정부의 허가 없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

대한민국에 공공의료가 없다...기피의료·낙수의료·소송의료 의사들에게 떠넘기지 말고 국가가 책임져라

[칼럼] 조병욱 인천광역시의사회 총무이사 [메디게이트뉴스] 필수의료 패키지로 시끄러운 지금, 갑자기 '공공의료'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이상할 것이다. 하지만 대한민국 의료가 왜곡되고 새로운 제도가 도입될 때마다 부작용만 더 발생하는 악순환이 지속되는 이유가 바로 공공의료의 부재 때문이다.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중증 의료, 지역 의료 공백 등은 모두 공공의료기관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다. 각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공공의료기관의 응급실이 현재의 권역응급의료센터급의 응급의료를 제공하면 환자들이 뺑뺑이를 돌 이유가 없다. 공공의료기관의 소아청소년과가 새벽 시간에 진료를 하면 환자와 보호자들이 오픈런을 안해도 된다. 중증의료 또한 중환자실(ICU)을 대폭 늘리고 대학교수급 의사들을 채용해 운영하면 환자들을 수용할 수 있다. 그러면 자연히 지역의료 공백도 사라진다. 사진=보건복지부 현재 공공병원(국립대병원 제외)의 지역별 분포를 보자. 공공병원이 지역별로 잘 분포돼 있어 그 기능만 잘 해준다면 국민들이 편리한 접근성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