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병원 규제 철폐와 생존권 쟁취를 위한 궐기대회에 부쳐

"의료전달체계 확립 없는 보장성 강화, 재정 지원없는 스프링클러 설치법 중단하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전국 각지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어야 할 의료인들이 정부 세종청사에서 집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관련기사="상급종합병원 쏠림, 중소병원 무너진다" 중소병원 관계자 1000여명, 27일 세종청사 앞에서 궐기대회 연다]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의 의료 제도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정부가 만들었나요, 국민이 만들었습니까? 아닙니다. 대한민국 의료계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것이 현재의 대한민국 의료 제도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정부는 잘 정비된 의료 제도를 운용해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의료계에 대한 지원은 고사하고, 갈수록 황당한 규제와 잘못된 정책의 입안으로 말미암아 많은 중소병원과 그 가족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단지 한두 곳에서 발생한 의료 기관의 화재를 빌미로 전 의료 기관을 대상으로 아무런 지원이나 설치 가능성 여부에 대한 판단

전문가평가제가 우려되는 두 가지 이유, 억울한 회원 보호·자율징계권 확보에 의문

"회원들은 면허관리보다 저수가 대책과 문재인 케어 등 의사 착취 관련 대책을 원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집행부가 전문가 평가제 시범사업(전평제)를 확대 추진하고 있다. 의협 집행부는 지난 6월 1일 수가협상 결렬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의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의쟁투) 해산 권고를 받은 상황에서 오히려 30일 회원 면허관리 설명회를 연다는 뜬금없는 소식만 전하고 있다. 최대집 회장은 전임 추무진 회장 시절 회원들의 권익을 위한다며 전평제와 면허관리를 추진하는 추무진 회장의 불신임을 추진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의협 회원들은 이런 상황이 어리둥절할 뿐이다. 당시 최 회장은 전평제 시범사업 보다 저수가와 현재 수많은 의사 면허 관련 과잉규제의 합리적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이유로 전평제와 면허관리를 비판했다. 전문가평가제는 광역시도의사회에서 선택여부에 따라 지부 소속 회원들의 현실이 된다는 측면에서 회원들이 제도의 장단점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알아야 한다. 전평제 추진에 대한 근거없는 낙관론도 곤란하고 일방적 포장도

[Antonio Yun의 진료실 이야기] 드루와, 드루와 #3.

"도망쳐 나갔을 때의 그 해방감과 며칠간의 달콤함을 포기하지 못하고 복귀하지 않았다면" 드루와, 드루와… #3. 강남성모병원에서부터 어머니가 한복가게를 하고 계시던 부천까지는 채 30분이 걸리지 않았다. 아직 닫혀있는 가게 셔터. 두드려서 깨우면 어머니가 크게 놀라실 것 같았다. 차를 돌려 역시 부천에 살고 있는 이모집으로 갔다. 이모는 나갔는지 집에는 사촌 여동생만 있었다. " 어머, 오빠, 웬일이야? " 여동생이 깜짝 놀라며 맞는다. 배가 고팠다. " 때려치고 나왔어. 뭐 먹을 것 좀 있니? 오빠가 배가 많이 고픈데... " " 글쎄... 찬밥이 있기는 한데 조금밖에 없고 반찬이 별론데... " " 미안한데 오빠 라면 좀 끓여줄래? " " 몇 개? " " 3개... " 방금 끓인 봉지라면의 꼬들꼬들한 면발과 뜨거운 국물을 먹어본게 언제였던가... 어찌 그리도 맛있던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순식간에 먹어치우고는 " 오빠 좀 잘게. 깨우지 마라. " 남자 사촌동생 방으로 가서 침대에 누웠다. 뜨거운 식빵위에 놓인 버터처럼 침대로 몸이 녹아들어가는 것을 느끼고는 이내

[Antonio Yun의 진료실 이야기] 드루와, 드루와 #2.

"병원 밖으로 차를 몰고 나가본 게 언제였더라? 가운을 벗어서 뒷좌석에 내팽개쳐 두고 운전석에 앉는데..." 드루와, 드루와… #2. A-part는 과연 명불허전 지옥이었다. 다른 교수님은 그나마 괜찮았다. 그러나 DD박사의 히스테리와 손찌검은 참 견디기 힘들긴 하더라. 맞을 때마다 윗년차들 뿐 아니라 다른 교수님들까지 분개하였으나 분개는 분개에 그칠 뿐 아무도 DD박사를 막을 수는 없었다. 잠도 못 자고 일하는데 얻어맞기까지 하는 것은 참으로 참기 어렵고 서러운 일이었으나 이를 악물고 참았고, 혹시나 내가 도망 갈까봐 선배들과 교수님들은 노심초사 하였다. CMC외과의 각 년차의 레지던트는 병원별 순환배치 근무기간이 다 다른 까닭에 한 병원에서 서로 다른 선, 후배들이 자주 교차되는데 내가 강남성모에서 1년차 후반부를 시작할때의 윗년차들은 다 다른 병원으로 옮겨가고 다른 병원에서 다른 선배 년차들이 강남성모로 왔다. 그 중... 내가 지금까지 학부와 수련의 과정을 통틀어 가장 최악이라고 생각했던 그 선배가 3년차로 나와 A-part를 같이 하게 되었다. DD박사에 DW3년차...(initi

[Antonio Yun의 진료실 이야기] 드루와, 드루와 #1.

"전공의 시절 다른 직장에서는 거의 볼 수 없이 대학병원에서만 일어나는 일들이 있었다. 우린 그것을 ‘도망’ 이라고 불렀다" 드루와, 드루와… #1. 그동안 내 경험의 얘기를 쓰다 보니 본의 아니게(?) 깔대기(‘자기 자랑’을 의미하는 은어라고 함)가 되어버렸는데... 내가 뭐라고 잘한 일만 있겠나... 의사가 아닌 분들은 전공의라고 하더라도 직장생활이라고 생각 하실테니 잘 이해가 안 되실거다. 이 인턴이나, 레지던트라고 하는 직역이 월급을 받기는 하지만 노동 강도나 시간으로 볼 때 민주노총 입장에서 보면 거의 착취 수준이지만 실제로 근무를 하는 전공의 입장에서는 반 직장, 반 수용소의 개념이어서 다른 직장에서는 거의 볼 수 없이 대학병원에서만 일어나는 일들이 있었다. 우린 그것을 ‘도망’ 이라고 불렀다. 지금은 ‘전공의법‘으로 인해 주 80시간으로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으나 내가 전공의 할 때만 하더라도 그런게 없었다. 주 80시간이면 도대체 하루에 몇 시간 인거냐? 80 나누기 7이면 대략 하루 11시간? 보통의 경우 대학병원의 하루 일과는 7시에 시작이니 그럼 오후 6시면 퇴근인건가? 일주일에 하루를

‘뜨거운 감자’ 상속과 증여의 문제, 쟁족을 아십니까

[칼럼] 박원갑 KB국민은행 WM투자자문부 수석전문위원·WM스타자문단 [KB Doctor's 자산관리 전문가 칼럼] 부동산, 세무, 투자전략 등 KB금융그룹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WM스타자문단의 연재 칼럼을 통해 지혜로운 자산관리를 위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KB Doctor's 자산관리 전문가 칼럼과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이메일(KBG105781@kbfg.com)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2019 부동산 시장 전망 및 투자전략 2. 올해 놓치지 말아야 할 부동산 절세 포인트 3. 2019년 자산배분 전략 4. 상가 투자는 세입자와 공동 창업하는 것 5. 1가구 1주택 비과세… 바뀐 세법에 주목해야 6. 신흥국 주식과 채권 시장에 부는 훈풍 7. 건물주 첫걸음, ‘상가주택’ 투자의 모든 것 8. 세법상 자산 평가기준과 특수관계자간 거래시 유의사항 9. 금융 시장 분석 및 투자 전략 10. ‘뜨거운 감자’ 상속과 증여의 문제, 쟁족을 아십니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한평생 모은 자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보통은 자녀에

진찰료의 원가보전율은 75%…3차 상대가치 개편에서 진찰료에 의사 업무량 반영하고 일차의료 의료행위 점수 보호해야

[칼럼] 김기범 전라북도의사회 보험이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차 상대가치 개편을 위한 회계조사 연구'를 발주했으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박사(선임연구위원) 팀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2020년까지 3차 상대가치 개편을 앞두고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 우선 현재 의원급 의료기관은 여러가지 대내외적인 이유로 고사위기에 직면해 있다. 3차 상대가치 개편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을 위한 특단의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쟁력 강화는 환자가 적정시설에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게 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중복진료 감소와 종별기능정립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여전히 진찰료와 같은 기본행위의 원가보전율은 75%에 머물러 있다. 상대가치 개편에서 기본행위의 상대가치 보호와 상향 조정을 도모한다면,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안정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요양급여비용, 환산지수, 변환지수, 상대가치점수 등의 개념은 요양급여비용은 복지부장

의국에서 허드렛일만 하는 인턴, 아직 원시 형태의 인턴교육…뚜렷한 교육목표 ·실행·평가체계 부재

[칼럼]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과거 2차 세계대전이 패망으로 끝나고 일본은 잠시 미국으로부터 군정통치를 받게 됐다. 당시 일본의 수상이나 다름없었던 미국의 백전노장 맥아더 장군은 일본의 의학교육에 인턴제도가 없는 것을 알고 이를 도입해 시행하도록 했다. 1960년대에 시작된 일본의 인턴 교육은 단 한 번도 이 교육을 받아본 일본인 교수가 없었던 만큼 ‘인턴과정’에 대한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설계가 될리 만무했다. 동아시아 지역에서 보이는 특성 중 하나인 강한 경직성과 수직적 의료사회에서 인턴은 이제 갓 의대를 졸업 한 의사로서 사회적으로나 의료계 자체 내부에서도 의사다운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은 당연했다. 일본 인턴은 무급제로 독일식 강좌제도와 일본식 권위주의에 익숙한 의과대학에서 나름대로 본연의 역할과 임무가 주어졌다. 그러나 그 당시 수준에 필적하는 교육학적 이론이나 서양의학이 갖고 있는 임상담화의 기본적 소양을 갖추지 못했으며, 인턴 교육의 목표도 구체적으로 설정되지 못했

" 6년간 70대 치매발병률 6% 낮추겠다"…치매예방 ‘수치 목표’까지 내세운 일본, 과연

[칼럼] 김웅철 '초고령 사회, 일본에서 길을 찾다' 저자·매경비즈 교육센터장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김웅철 칼럼니스트] 치매는 과연 예방할 수 있는 걸까. ‘치매 대국’ 일본 정부가 최근 내놓은 치매 예방 대책이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치매 가족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쳐 관련 대책은 일단 ‘철회’되기는 했지만 파문은 여전하다. 도대체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 걸까. 문제의 대책은 국가의 치매정책의 근간이 되는 치매대책 대강(大綱)을 말한다. 일본 정부는 6월 중 치매인구 증가 등 새로운 환경변화에 맞춰 새로운 ‘치매 대강’을 결정할 예정인데, 최근 그 초안이 공개됐다. 핵심 내용은 ‘치매 예방’을 치매 대책의 중요 실천과제로 내세운 것. 대강은 그러면서 ‘향후 10년에 걸쳐 70대의 치매 발병 나이를 한 살 늦추겠다’는 수치 목표를 제시했다. 이 목표가 실현되면 ‘70대 치매 인구가 약 10%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치매 대책과 관련해 수치목표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강은 또 2025년을 목표실천 1차 기간

이상주의자들이 퍼주는 공짜점심과 내로남불 망치의 이상한 나라 대한민국

"이상주의자들이 펼친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으로 피해보는 것은 결국 국민들"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김효상 칼럼니스트] 이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참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루기 어렵다 하더라도 꿈과 목표를 가지고 자신을 계발하고 노력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 일이다. 그렇지만 자신이 가진 꿈과 희망의 이상을 남에게 강요하거나 다수의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려 한다면 그 이상이라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검증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지 않을까. 현실이라고는 경험해보지도 못한 교수 출신이나 정치인들이 자신만의 이상을 현실 정치 및 국민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서 우리의 삶은 그들이 말하던 이상처럼 좋아졌는가. 가슴에 손을 얹고 말해보라. 소득주도성장을 외치던 정부의 시책에 따라 급하게 올린 최저임금의 상승폭만큼 우리경제는 성장했을까.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의 피맺힌 울부짖음은 왜 묻혀야하는가.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하면서 주창했던 저녁이 있는 평안한 삶 지금 우리는 누리고 있는가. 이상주의자들이 펼친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에 피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