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신형록 전공의의 안타까운 과로사, '가성비 좋은 대한민국 의료'에 갈아넣어지는 젊은 전공의들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60화. 신형록 전공의 산재 인정, 주 80시간 근무 전공의법의 꼼수 지난 2월, 인천의 한 종합병원에서 소아청소년과 2년차 전공의 신형록(33)씨가 당직실에서 사망했다. 그는 사망 직전 1주일동안 업무시간이 115시간에 달했다. 이전 12주 동안 근무시간 또한 평균 98시간 이상이었다. 그는 심장에 관련된 과거력이 전혀 없었다. 나이는 불과 33세였다. 과거력이 깨끗한 젊은 남성이 심장 질환으로 급사할 가능성은 얼마나 낮을까.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5일 그의 사망을 업무상 질병으로 판단하면서 산업재해로 인정했다. 전공의의 과로 문제는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다. 20~30대의 가장 건강한 청년들을 말 그대로 ‘가성비 좋은 대한민국 의료’를 위해 갈아 넣고 있다. 2~3일 동안 한숨도 못 잔 상태로 수술실이나 중환자실에 들어가는 일은 일상다반사다. 예전에도 그래왔고 지금도 그렇다. 하지만 이 모든 과로와 중노동이 ‘미래의 전문의’라는 명목 하에 묵인돼 왔다. 이런 과로를 막

"복지부, 문재인 케어 성과 믿고 싶은대로 왜곡 발표...중증 질병 분류 확대하고 상급병원 중증 환자 비율 늘었다?"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59화. 국민들 기만하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 성과 발표 정부가 2년간 진행해 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문재인 케어)의 부작용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문제가 되는 점은 상급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으로, 작가도 여러 차례에 걸쳐 이를 비판한 바 있다. 상급 병원 환자 쏠림 현상은 중환자 뿐만 아니라 증상이 가벼운 경증 환자들까지 상급 병원에 몰려든다는 점이다. 경증 환자들이 대거 상급 병원으로 몰려들면서 정작 집중적이고 세심한 치료를 받아야 할 중환자 치료에 지장이 생긴다는 점을 여러 언론과 단체들이 지적해 왔다. 가령 간암 환자가 진료 예약을 하려니 경증 환자들의 예약에 밀려 3개월 뒤에서야 예약이 잡히고 1개월 뒤 증상이 급성 악화돼 응급실로 입원했다는 일화를 보면 단순히 웃고 넘길 문제가 아니다. 이런 비판을 줄이고 반박하려는 목적으로 보건복지부가 자료를 제시했다. 복지부는 지난 달 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2주년 성과 보고대회’에서 ‘상급종합병원

6개월 전 진료한 외국인 환자, 알고 보니 명의 도용…자동차 3만대 수출액 '건강보험 먹튀'에 퍼준 셈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58화.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 꼼수 방지 필요 나는 2년 전 병원에서 외국인 환자를 진료하면서 황당한 일을 겪었다. 첫 진료를 받고 6개월 만에 다시 방문한 외국인 환자가 진료실에 들어왔는데, 완전히 엉뚱한 사람이 되어 들어온 것이다. 급히 외국인 환자의 신분증을 확인했더니, 6개월 전에 왔던 환자가 이 환자의 명의를 도용한 것이었다. 경찰에 즉시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로부터 수사할 방법이 마땅찮다는 얘기만 듣고 이 일은 유야무야됐다. 당시 그 일을 겪으면서 “대체 이런 수법이 얼마나 흔하면 외국인이 많이 살지 않고 외래를 많이 보지도 않는 의사의 진료실에서도 외국인 건강보험 명의 도용이 일어날 수 있을까”하는 의문이 들었다. 이게 흔히 알려진 ‘외국인 건강보험 명의 도용’이다. 건강보험에 가입돼있는 외국인 한 명의 건강보험증을 두고 외국인 여러 명이 병원을 옮겨 다니면서 도용하는 것이다. 개인 병원에서는 환자의 신분, 특히 외국인 신분을 일일이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가

산부인과 의사 구속, 지역의 산부인과가 사라진다…전국 71개 시군 지난해 분만건수 '0'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57화. 산부인과 의사 구속 사건 지난 6월 27일, 대구지방법원 제3형사부는 경상북도 안동시의 개인 산부인과 의원에서 사산아의 유도 분만을 시행하다 태반조기박리에 의해 산모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의료진의 부주의로 산모가 사망에 이르게 됐다"며 산부인과 의사에게 금고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에 대해 산부인과 의사회를 비롯한 의사 단체들이 집단으로 반발하면서 20일 궐기대회를 예고한 상태다. 태반조기박리란 태아와 산모를 이어주는 조직인 태반이 태아가 나오기 전에 산모에서 떨어져 버리는 것으로, 대량의 출혈을 동반해 산모에게 위험한 상태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런데 '은폐형 태반조기박리'일 경우 출혈이 산모의 복부 내 빈 공간에 축적되기 때문에 위험도를 의사가 예측하거나 상태를 확진하기가 매우 어렵다. 산모를 보는 산부인과 의사는 누구나 언젠가는 마주할 수 있는 시한폭탄 같은 위험이다. 이런 시한폭탄이 하필 이 의사와 산모에게 터졌고, 재판부는 과실에 대한 책임을 엄하게

정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2주년 성과 홍보…정작 시민단체는 건보료 인상 동결 투쟁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56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정부의 자화자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2주년을 맞이했다. 2주년을 맞아 한편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 성과 보고대회에서 성과를 자찬하는 발표를 했고, 다른 한편에서는 전국사회보장기관 노동조합연대(사노연대)가 정부를 상대로 보험료 인상동결 투쟁을 벌였다. 정부는 시민들을 상대로 성과를 홍보하고, 시민들은 그런 정부를 상대로 투쟁을 벌이는 상반된 풍경이 동시에 연출된 것이다. 건강보험은 전체 예산의 20%를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법으로 명시해 두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제대로 지킨 적이 거의 없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정부가 의료 보험 국고 지원을 제대로 하지 않아도 꾸준히 흑자가 났기 때문에 가입자를 대표하는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의 없었다. 하지만 작년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처음 적자가 나고, 정부가 이를 보충하기 위해 3.49%의 보험료 인상안을 발표하자 시민단체들이 반발에 나선 것이다. 사노연대는 "정부는 생색만 내고 부담은 국민에

"응급실 독감검사 단돈 1만원" 정부 홍보에 동네의원 아닌 응급실에서 검사 받으려는 사람들, 응급실 의료진은 '카오스'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55화. 독감 간이검사 급여화 우선순위 문제 최근 정부는 각종 SNS와 언론을 통해 ‘응급실 진료비 폭탄을 없앤다!’는 식의 광고를 대대적으로 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문재인 케어)의 후속 조치중 하나로 다음달 1일부터 응급실과 중환자실에 한해 평균 3만 1000원의 검사비를 부담하던 독감 간이검사에 보험을 적용해 환자가 1만원만 부담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검사비 부담을 누가 어떻게 할 것인지는 차치하고, 보험의 범위가 넓어져서 정말 진료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부담이 낮아지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런데 그 정책 적용의 순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독감 간이검사가 정말 응급실과 중환자실부터 급여화를 추진해야 할 문제였을까. 접근성이 훨씬 좋고 진료를 더 빨리 볼 수 있는 동네 의원들의 비급여 수가를 그대로 둔 채, 응급 환자들로 넘쳐나는 응급실부터 보험적용을 하는 것은 순서가 반대다. 이로 인해 가격의 역전이 일어나 말 그대로 응급

낙상 책임으로 건보공단에 치료비 1억원 토해낸 병원…환자 1명에 의료진 1명 인건비 안주면서 어쩌라는 말인가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54화. 낙상 책임 소송, 후진적인 의료현실 지난 2017년 12월, 강북삼성병원에서 한 환자가 급성 담낭염으로 수술을 받은 후 상태가 나빠져 중환자실로 이동했다. 병원은 환자가 낙상 위험이 높다는 것을 예상하고 매뉴얼에 따라 ‘낙상 고위험관리군 환자’로 평가 후 낙상사고 위험 요인 표식을 붙이고 침대 높이를 낮췄으며, 침대 바퀴를 고정했다.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도 여러 차례 낙상방지 교육을 했다. 하지만 이런 병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환자는 결국 침대에서 떨어져 뇌손상을 입게 됐다. 이 사고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병원을 상대로 낙상에 대한 책임을 물어 뇌손상 치료비 분담에 대한 소송을 진행했다. 6월 10일 서울중앙지법은 병원의 책임을 상당 부분 인정해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약물 복용이나 고령, 수술, 감염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환자가 특정 기간 동안 의식을 잃는 것을 '섬망'이라고 한다. 이는 큰 병원, 특히 중환자실에서 자주 볼 수 있는데, 섬망 상태가

"일개 의사가, 삼대에 걸쳐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해드리지"…모든 시민을 '일개 OO'로 만들 듯한 국회의원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53화. 정신과 병원 허가 취소하려던 국회의원의 막말과 협박 최근 경기도의 한 신도시에서 정신건강의학과 병상이 포함된 병원급 의료기관의 개설을 폐쇄하는 과정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이 병원 원장을 상대로 막말을 쏟아내 논란이 일고 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1. 도시 내의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은 대개 개방 병상 10%와 타과 진료과목을 갖춰 일반 병원으로 허가를 받고, 주로 정신건강의학과 환자를 진료한다. 2. 이 과정은 모두 합법이다. 3. 그런데 최근 정신질환자들의 사고가 잇따르면서, 경기도의 한 신도시에서 개원을 준비 중이던 병원의 허가를 취소해달라는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졌다. 4. 담당 보건소는 이미 허가된 병원에 대해 억지 근거를 찾아내 '시정명령'을 내렸다. 5. 지역구 담당 국회의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을 찾아가 개설 허가에 대한 시정명령을 요구했다. 6. 그리고 이 과정에서 5월 17일, 주민 공청회가 열렸고 여기 참석한 국회의원의 말이 논란이 됐다. 다음은 국회의원이 실제

수가협상은 협상 아닌 정부의 일방적인 요식 행위, 의료계 무시와 홀대는 결국 환자들에게 피해줄 것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52화. 의료계-정부 간 협상은 '기울어진 운동장' 지난 주 편에 언급했던 대로, 내년도 수가협상에서 대한의사협회는 건강보험공단과의 협상 타결에 이르지 못했다. 수가협상 과정은 보험 가입자들을 대표하는 건강보험공단이 인상폭과 인상률을 정해 주고, 그에 대해 공급자인 각 의약단체들이 협상을 진행하게끔 돼있다. 그런데 이 협상 과정이 결렬되면, 결정권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로 넘어간다. 그리고 건정심은 협상을 거부한 단체에 협상 결렬의 책임을 물어 0.1% 등의 페널티를 추가로 적용할 수 있다. 문제는 이 건정심을 구성하는 공익위원들인데, 총 8명의 공익위원은 모두 정부 인사들과 이들이 추천한 정부 산하 단체 출신 인사로 구성된다. 이렇게 협상 과정과 건정심의 구조가 모두 '기울어진 운동장'이기 때문에 거의 모든 결정이 정부의 의도대로 내려지게 돼있다. 그러므로 각 의약단체들은 건강보험공단이 제시한 인상률을 거절할 수 없고, 반드시 타결을 해야만 한다. 애초에 상대방의 제안을

2년 전 수가정상화 약속은 어디에…"의사들아, 또 속냐!"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51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과 수가정상화 약속 지난 2017년 8월 9일 정부는 의료 보장에 대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비급여 의료행위의 대대적인 급여화를 통해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범위를 넓히고, 환자들의 부담을 낮추는 이른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다. 정부는 이 정책을 발표하면서 "의료계의 걱정도 잘 알고 있다. 비급여 진료에 의존하지 않아도 정상적으로 병의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적정한 건강보험 수가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수가 정화’를 선언한 이번 만큼은 정부를 믿어보자고 주장했다.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문제임에도, 그동안 정부가 직접 ‘저수가’를 인정하거나 공석에서 얘기한 적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때의 약속은 지켜지고 있을까. 2년이 지난 2019년 6월 1일, 건강보험공단은 2020년 병원의 수가인상률을 1.7%, 의원의 수가인상률을 2.9%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크게 반발하면서 협상은 결렬됐다. 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