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2.05.18 06:05최종 업데이트 22.05.18 06:05

제보

보건부 독립 시 식약처·질병청 통합해야 하나…'보건의약식품부' 등 제안

한국보건의료포럼, 보건행정체계 개편 토론회...보건부 독립해도 복지와 유기적 연계 노력 필수

연세의대 장성인 예방의학과 교수. 사진=한국보건의료포럼 온라인 토론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를 독립시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병합해 '보건의약식품부'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행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가 독립되는 것이 지속가능한 의료보장 체계를 위해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업무 효율성 등을 고려했을 때 보건부가 독립될 경우 질병관리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기관이 보건부로 병합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국보건의료포럼은 17일 이 같은 내용으로 '보건부 독립 등 보건행정체계 개편에 관한 비대면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했다.

보건부 독립해도 복지와 유기적 연계 노력은 필수

우선 이날 발제를 맡은 연세의대 장성인 예방의학과 교수는 현재 복지로써의 보건의료로는 더 이상 시스템 지속이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인구 고령화와 의료 수요 증가가 가파르게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급격한 수요와 소비의 변화에 발빠르게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 교수는 "향후 우리나라는 인구 고령화와 의료 수요 증가, 의료비 증가로 인해 의료보장 지속에 대한 위기 속에 있다. 이 때문에 새 정부의 과제는 의료 수요 증가에 따른 충분한 양질의 의료를 공급하는 것"이라며 "보건부 독립도 이 같은 맥락에서 고민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 교수는 "고령화로 복지에 대한 수요와 중요성도 증가되고 있다. 그러나 복지로써 작용하는 보건의료는 더 이상 지속이 어렵다"며 "지속적 의료보장을 위해 보건의료가 자생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하며 이를 위해 보건과 복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독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보건부 독립 이후에도 보건과 복지의 유기적 연계를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는 게 장 교수의 견해다. 

또한 보건부 독립에 따라 식약처 등으로 분리돼 있는 업무들도 통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그는 "보건부가 독립하게 되면 보건부 안에 보건복지국을 만들어 복지 관련 보건의료를 담당하게 하고 관계부처와 유기적인 연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있다면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 외 산업과의 연계를 위해서도 보건산업국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향후엔 보건의료와 의약의 관계도 매우 긴밀해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식약처를 통합해 보건의약식품부로 부처를 새로 개편하고 보건의료와 의약정책을 나눠 2차관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전했다. 

보건의약식품부 출범안 보니, 2차관 4실·3국·1청 구성
 
사진=장성인 교수 발표자료

장 교수의 제안한 보건의약식품부 출범안을 살펴보면 보건의약식품부는 2차관 제도에 4실, 3국, 1청의 조직으로 구성된다.

구체적으로 보건의약식품부는 기획조정실, 건강보건정책실, 의약정책실, 식품안전정책실 등 4실, 의료보장정책국, 보건바이오산업정책국, 보건복지정책국 등 3국을 필두로 질병관리청을 산하에 두고 있다. 

장 교수는 "보건부를 복지에서 따로 떼어낸다는 개념보단 식약처에 보건이 합류해 부로 승격하는 개념이 적절할 것"이라며 "이는 복지 차원에서도 나쁜 선택이 아니다. 여성과 노인 등 밀접한 분야를 합쳐 단독 부처가 되는 것이 앞으로 국민 복지에 유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보건부 독립 시기에 대해서도 그는 "아직 명확한 타이밍을 잡긴 힘들다. 여성가족부 폐지가 될 시기 혹은 적절한 정치적 타이밍이 올 것이라고 본다"며 "확실한 것은 인구 고령화로 인해 근 미래엔 반드시 보건부 독립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건부에서 질병관리청까지 병합 주장도…감염병 대응 역량 제고 강조 
 
사진=경상의대 정백근 예방의학교실 교수 발표자료.

경상의대 정백근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한 발 더 나아가 질병관리청 통합까지 주장했다. 

현재 감염병 관리 정책 등 내용이 보건복지부 업무 분장과 중복되다 보니 방역행정의 전문성과 자율성이 오히려 훼손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정 교수는 코로나19 상황을 봤을 때 공중보건체계와 만성질환관리체계, 요양병원 및 정신병원 등의 환자관리체계, 커뮤니티 케어 제공체계에 대한 질병관리청의 영향력이 미흡했던 것으로 평가했다. 

그는 "감염병 진료체계 뿐 아니라 그 외의 응급, 외상, 심뇌혈관질환, 고위험 분만 등의 필수보건의료 제공체계에 대한 모니터링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며 "감염병 진료 역량과 필수보건의료 제공체계 역량 배분을 위해서는 보건의료 체계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지만 질병관리청은 필수의료체계의 역량과 감염병 대응 역량을 동시에 제고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중앙감염병병원인 국립중앙의료원도 관리주체는 보건복지부이지만 중앙감염병 운영과 지원은 질병청장에게 위임돼 있다"며 "국립중앙의료원에 대한 이중적 관리구조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중앙감염병 병원으
로서의 장점에 기반한 역할 수행에 장애 요인"이라고 말했다. 

보건부와 질병관리청 통합과 관련해 정 교수는 "질병관리청이 통합이 보건부의 감염병 관리 정책의 전문성 강화의 전제 조건이라면 보건부의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 진행 후 통합에 대한 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며 "보건부 내 질병관리청장에 버금가는 차관급 직제 신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댓글보기(0)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전체보기

자료실

사람들

이 게시글의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