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보건부 독립에 의사 90% 찬성…정책 전문성·복지 편중 때문

기사입력시간 22.05.17 06:28최종 업데이트 22.05.17 11:31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사 10명 중 9명은 현행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 독립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의료포럼과 대한개원의협의회, 메디게이트는 공동으로 메디게이트 의사회원 1013명을 대상으로 보건부 독립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90.23%인 914명이 보건부 독립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들은 차기 정부에서 보건부를 보건복지부에서 분리, 독립해 보건의료 관련 정책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봤다. 반면 9.77%에 해당하는 99명은 보건부 독립이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다. 메디게이트 의사회원 1013명을 대상으로 보건부 독립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90.23%인 914명이 보건부 독립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현재 새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부조직체계 개편 방안으로의 보건부 독립 절차에 대한 동의 여부 질의에도 91.31%(894명, 매우 동의 61.29%, 동의 30.03%)가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고 8.68%만이 부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구체적으로 보건부 독립이 필요한 가장 큰 이유론 '의료자원 개발, 서비스 제공, 재원 조달, 조직 및 질 관리 정책의 전문성이 요구되기 크게 요구되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467명으로 51.38%를 차지했다. 그 뒤를 이어서 '부처 내 예산, 인력 등의 정책 우선순위가 복지에 편중돼 있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25.19%(229명), '보건복지부 조직이 비대해져서 정책 행정 업무의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답변은 12.21%(111명)였다. 또한 응답자의 9.13%(83명)는 '신종감염병 등 반복적으로 발생할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고 '국립대병원 등 타 부처로 이관돼 있는 보건의료 업무를 보건부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는 답변은 1.98%(18명)였다. 보건부 독립이 필요한 가장 큰 이유론 '의료자원 개발, 서비스 제공, 재원 조달, 조직 및 질 관리 정책의 전문성이 요구되기 크게 요구되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467명으로 51.38%를 차지했다. 보건부 독립이 필요하지 않다는 이유론 '복지 정책과 보건의료 정책이 통합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는 답변이 52.53%로 가장 많았다. 반면 보건부 독립이 필요하지 않다는 이유론 '복지 정책과 보건의료 정책이 통합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는 답변이 52.53%로 가장 많았고 '복지 예산 비중이 큰 상황에서 독립이 중앙정부에서 보건의료 비중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의견도 15.15%를 차지했다. 이어 '공중보건 위기 대응을 위해 질병관리청이 신설된 상황에서 독립 필요성이 크지 않기 때문(14.14%)', '타 부처의 보건의료 업무를 이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독립 필요성이 크지 않기 때문(10.10%)', '부처 규모가 커야 중앙정부 내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6.06%)'이라는 답변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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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부 독립에 의사 90% 찬성…'정책 전문성·복지 편중' 때문

[메디게이트 의사회원 설문조사] 의료자원 개발, 서비스 제공, 재원 조달, 조직 및 질 관리 정책 전문성

메디게이트 의사회원 1013명을 대상으로 보건부 독립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90.23%인 914명이 보건부 독립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현재 새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부조직체계 개편 방안으로의 보건부 독립 절차에 대한 동의 여부 질의에도 91.31%(894명, 매우 동의 61.29%, 동의 30.03%)가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고 8.68%만이 부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구체적으로 보건부 독립이 필요한 가장 큰 이유론 '의료자원 개발, 서비스 제공, 재원 조달, 조직 및 질 관리 정책의 전문성이 요구되기 크게 요구되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467명으로 51.38%를 차지했다.

그 뒤를 이어서 '부처 내 예산, 인력 등의 정책 우선순위가 복지에 편중돼 있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25.19%(229명), '보건복지부 조직이 비대해져서 정책 행정 업무의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답변은 12.21%(111명)였다.

또한 응답자의 9.13%(83명)는 '신종감염병 등 반복적으로 발생할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고 '국립대병원 등 타 부처로 이관돼 있는 보건의료 업무를 보건부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는 답변은 1.98%(18명)였다.

보건부 독립이 필요한 가장 큰 이유론 '의료자원 개발, 서비스 제공, 재원 조달, 조직 및 질 관리 정책의 전문성이 요구되기 크게 요구되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467명으로 51.38%를 차지했다.

보건부 독립이 필요하지 않다는 이유론 '복지 정책과 보건의료 정책이 통합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는 답변이 52.53%로 가장 많았다.

반면 보건부 독립이 필요하지 않다는 이유론 '복지 정책과 보건의료 정책이 통합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는 답변이 52.53%로 가장 많았고 '복지 예산 비중이 큰 상황에서 독립이 중앙정부에서 보건의료 비중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의견도 15.15%를 차지했다.

이어 '공중보건 위기 대응을 위해 질병관리청이 신설된 상황에서 독립 필요성이 크지 않기 때문(14.14%)', '타 부처의 보건의료 업무를 이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독립 필요성이 크지 않기 때문(10.10%)', '부처 규모가 커야 중앙정부 내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6.06%)'이라는 답변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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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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