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정춘숙 의원,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해야...건보공단 특사경 법안 추진 예정”

기사입력시간 20.07.16 06:03최종 업데이트 20.07.30 18:31

정춘숙 의원,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해야...건보공단 특사경 법안 추진 예정”

민주당 정춘숙 의원 질의에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 “사무장병원, 환자 인권 문제와도 관련”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사무장병원 건강보험 재정 누수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정춘숙 의원은 15일 오후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무장병원 의 과잉진료와 부당청구 등이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핵심 원인”이라며 “의료서비스 질, 국민 안전·생명을 위협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사무장병원 단속을 강화하는데 쉽게 근절되는 것이 아니다. 적발해도 부당이익금 환수가 어렵다”며 “사무장병원임을 밝혀도 평균 11개월에 이르는 수사기간 때문에 이미 지급된 진료비 회수를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 소중한 건보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해 신속한 수사에 착수하고 종결이 가능하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현재 검경 수사방식으로는 사무장병원의 근절은 불가능하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준다면 가능한 최대 인원을 투입해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 문제를 훨씬 넘어 환자 인권 문제와도 관련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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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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