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문가 10명 중 7명이 정부가 설정한 전국 70개 중진료권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편의적으로 진료권이 설정되다 보니 진료권이 실제 생활권과 상이한 경우가 많아 대폭 수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22일 '지속가능한 효율적 의료체계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진료권 설정에 대한 전국 시군의사회 의견 수렴 결과를 발표했다. 

진료권 설정 실제 생활권과 달라 인위적…이송지원서비스도 병행돼야 

앞서 보건복지부는 2018년 10월 공공보건의료 발전종합대책을 발표, 전국을 70개의 중진료권으로 구분해 각 진료권별 지역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해 공공보건의료 책임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지역책임의료기관과 관련해 필수의료를 위한 급성기 진료가 가능한 역량 있는 종합병원급 공공병원(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 등) 또는 민간병원을 지정하고 역량 있는 민간병원도 없는 지역은 공공병원을 신축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의협이 밝힌 지역의사회 의견 수렴 결과에 따르면 현재 진료권 설정이 너무 좁다는 게 다수의 의견이다. 진료권 설정과 생활권이 다른 경우가 많아 좀 더 범위를 넓게 설정하고 이송지원서비스와 병행돼야 효율적인 제도 개선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전국 104곳의 지역의사회 중 57%가 전체진료권 구분이 부적절하다고 답변했다. 특히 이중 취약지형 진료권에 대해선 70%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또한 취약지형의 경우도 시군지자체 소재지와 주요 대학병원 간의 이동시간이 평균 1시간 이내가 78%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협 성종호 정책이사는 "정부는 진료권 구분과 지역책임의료기관 설치를 통해 4시간 걸리는 환자 이동 시간을 3시간으로 줄이겠다고 한다"며 "그러나 조사 결과 대부분 지역에서 30~60분 이내 병원이 존재했고 취약지형도 60분~90분 사이가 22%에 불과했다. 이동시간 문제로 현재 진료권 설정에 문제가 있다는 접근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말했다. 
건보공단 자료만 가지고 진료권 나눠…행적 구역 못 넘는 경직된 태도가 문제

진료권 설정 의협안에 따르면 복지부안에 비해 진료권 편입이 다수 이뤄져 있다. 예를 들어 파주권에 포함된 파주시를 고양권으로 편입시키고 이천시와 여주시로 구분된 이천권도 이천시는 성남권으로, 여주시는 원주권으로 편입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게 의협 측 주장이다. 

또한 의협은 포천권인 포천시도 의정부권으로 편입시키고 동해시, 태백시, 삼척시로 이뤄져 있는 동해권을 없애고 태백시는 영월권으로, 동해시와 삼척시는 강릉권으로 편입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입장이다. 

성 이사는 "지금은 건강보험공단 자료만 가지고 진료권을 나누고 있어 실제 생활권 등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현재 진료권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상당한 의료적 혼란이 초래될 가능성이 많다"며 "행정적 구별을 뛰어넘는 새로운 진료권을 인정하지 않는 경직된 태도가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역책임병원도 의료취약지와 2차병원형에 도입하고 그 외 지역은 불필요하다"며 "특히 119의 역할을 확대해 행정 경계를 해소하고 닥터헬기 추가도입 등 이송지원서비스 활성화도 중요하다. 복지부 내 보건의료정책 파트와 응급의료 파트 간 협력도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단순히 숫자만 늘리겠다는 공공의료 강화 정책 의문…현장 적용 시 변화 여지 있어

해당 주장에 대해 학계 전문가들도 동의를 표했다. 가톨릭의대 신의철 교수는 "중진료권을 왜 70개로 구분했는지에 대한 근거 설명이 부족하다"며 "정부 정책을 보면 공공의료의 숫자만 늘리는 방향으로 대안이 맞춰져 있는 듯하다. 그러나 공무원이 모자란다고 해서 공무원 대학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현재 이용 가능한 의료자원을 어떻게 공익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운영 틀을 만들고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아쉽다"고 말했다. 

조승연 인천광역시의료원장은 공공의료기관 대표로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해 옹호하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진료권 설정 개선엔 우호적 입장을 밝혔다.

조 원장은 "중진료권 설정도 처음엔 55개로 나눴었다. 인구 15만명과 도달거리 1시간 이내, 지역친화도 등을 기준으로 분류했지만 우리나라 현실에서 행정구역의 중요성을 무시할 수 없었다. 119 구급대도 행정구역별로 나눠져 있어 자신의 지역을 넘지 않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의료계 입장에서 현재 진료권역 구별이 인위적이기 때문에 기능적으로 개선하자는 주장이 일리있다고 본다"며 "향후 현장 적용 단계에 있어 좀 더 플렉시블(유연)하게 변화될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선 미국 텍사스 주의 메디컬 클러스터 사례도 소개됐다. 메디컬 클러스터 사례가 지역간 필수의료 격차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될 수도 있다는 견해다.

메디컬 클러스터는 지역 내 토지사용 규제를 없애 의료시설들이 빠르게 들어서고 지역 주요 의과대학들과 연계해 의료복합도시 구성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도 파주 메디컬 클러스터 사업이 진행 중이다. 

의료정책연구소 문성제 연구원은 "지역간 필수의료의 격차가 발생하면서 지역책임 병원 지정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지역책임병원은 다양한 현실적 제약이 있다"며 "메디컬 클러스터와 같은 규모의 경제로 이 같은 한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 연구원은 "규모의 경제를 통해 의료취약지역의 낮은 환자 수요와 보건인력자원의 투입난이 해결 가능하다"며 "지역 내 의료단지화를 통한 네트워크 구축이 상생 가능한 의료전달체계를 만들고 중증환자 이송지원체계와 교통의 발달이 도시거점으로 이뤄질 시 발전 가능성도 높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