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한지아 의원 의-정 갈등으로 의사 국시 수험생 90% 감소…국시원 운영 빨간불

기사입력시간 24.10.17 12:39최종 업데이트 24.10.17 12:39

(왼쪽부터)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배현주 원장. 사진=국회TV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의-정갈등으로 의사 국시 수험생이 90% 줄어들자 국시원 운영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국시원의 운영자금 대부분은 응시료로 구성돼 있는데, 응시생이 줄어 수입이 급감한 것이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17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응시생 급감은 국시원의 재정 어려움으로도 다가왔다며, 국시원 운영에 대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의-정 갈등 이후 치러진 실기시험의 응시생은 347명에 불과하다. 매년 3000~3300명이 응시한 것과 비교하면 약 90%가 감소한 것이다. 이 역시 국시원에 타격으로 다가올 것 같다"며 응시료 감소와 관련해 국시원이 겪는 재정적인 어려움을 복지부는 파악하고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금년 의사국시 인원이 감소했다. 예산의 경우 국시원 자체적으로 효율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국고 분야에 대해서는 예산 내역을 변경해서 지원하려고 한다. 그래도 모자란 경우에는 국시원 차입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 의원은 "(국시원은) 보건의료 인력의 질 관리 차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하지만 18%의 국고지원금은 너무 적다"며 "질 관리에서 중요한 건 보건의료 인력 양성이다. 이에 더 신경쓰고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대다수의 국가시험이 컴퓨터 기반 시험 'CBT'로 전환되고 있지만, 보건의료 국가시험 중 CBT 시험이 이뤄지는 시험은 미비하다며 CBT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의원은 "현재 보건의료 국가시험 중 CBT로 치러지는 시험은 34개 중 12개, 약 35%에 불과하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국가기술자격 검증 필기시험은 100% CBT로 진행되는 것과는 상반된 모습"이라며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대한민국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서는 CBT 시험이 신속하게 확대·도입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2022년 의사국가시험에 CBT를 처음 도입한 이후 2026년까지 추가적으로 20개 시험에 CBT를 도입할 계획이다. 하지만 연구사업과 문항 개발 정리 등이 선행돼야 한다. 이에 대한 예산과 인력 운영이 충분한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배현주 원장은 "국시원의 재정상황을 살펴보면 국고지원은 18%에 불과하다. 나머지 72%는 응시료로 충당하고 있다. 하지만 요양보호사 수험생이 지난해 35만명에서 올해 18만명으로 감소했다. 기타 다른 보건의료인도 인구구조 문제 등으로 점진적으로 줄고있다"며 "이 때문에 응시료만으로 운영하기 어려워졌다. 국가보조가 절실한 상황이다"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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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의-정 갈등으로 의사 국시 수험생 90% 감소…국시원 운영 '빨간불'"

[2024 국감] "의료인 국가시험 CBT 전환 미비…타 국가시험 100% vs 보건의료 35%"

(왼쪽부터)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배현주 원장. 사진=국회TV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의-정갈등으로 의사 국시 수험생이 90% 줄어들자 국시원 운영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국시원의 운영자금 대부분은 응시료로 구성돼 있는데, 응시생이 줄어 수입이 급감한 것이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17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응시생 급감은 국시원의 재정 어려움으로도 다가왔다며, 국시원 운영에 대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의-정 갈등 이후 치러진 실기시험의 응시생은 347명에 불과하다. 매년 3000~3300명이 응시한 것과 비교하면 약 90%가 감소한 것이다. 이 역시 국시원에 타격으로 다가올 것 같다"며 응시료 감소와 관련해 국시원이 겪는 재정적인 어려움을 복지부는 파악하고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금년 의사국시 인원이 감소했다. 예산의 경우 국시원 자체적으로 효율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국고 분야에 대해서는 예산 내역을 변경해서 지원하려고 한다. 그래도 모자란 경우에는 국시원 차입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 의원은 "(국시원은) 보건의료 인력의 질 관리 차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하지만 18%의 국고지원금은 너무 적다"며 "질 관리에서 중요한 건 보건의료 인력 양성이다. 이에 더 신경쓰고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대다수의 국가시험이 컴퓨터 기반 시험 'CBT'로 전환되고 있지만, 보건의료 국가시험 중 CBT 시험이 이뤄지는 시험은 미비하다며 CBT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의원은 "현재 보건의료 국가시험 중 CBT로 치러지는 시험은 34개 중 12개, 약 35%에 불과하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국가기술자격 검증 필기시험은 100% CBT로 진행되는 것과는 상반된 모습"이라며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대한민국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서는 CBT 시험이 신속하게 확대·도입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2022년 의사국가시험에 CBT를 처음 도입한 이후 2026년까지 추가적으로 20개 시험에 CBT를 도입할 계획이다. 하지만 연구사업과 문항 개발 정리 등이 선행돼야 한다. 이에 대한 예산과 인력 운영이 충분한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배현주 원장은 "국시원의 재정상황을 살펴보면 국고지원은 18%에 불과하다. 나머지 72%는 응시료로 충당하고 있다. 하지만 요양보호사 수험생이 지난해 35만명에서 올해 18만명으로 감소했다. 기타 다른 보건의료인도 인구구조 문제 등으로 점진적으로 줄고있다"며 "이 때문에 응시료만으로 운영하기 어려워졌다. 국가보조가 절실한 상황이다"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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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원 기자 (jwlee@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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