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증원 의대 18곳, 교수 확보계획 미달…카데바당 실습 학생 최대 96% 증가

기사입력시간 26.04.28 15:38최종 업데이트 26.04.28 15:38

그래픽=챗GPT, 수정=메디게이트뉴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대 정원 증원 이후 대규모 증원 의대 상당수가 당초 계획만큼 전임교원을 확보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의대는 증원 전보다 전임교원 수가 오히려 줄었고, 해부학 실습에 활용되는 카데바 1구당 학생 수가 최대 96% 이상 증가하는 대학도 확인됐다. 감사원이 28일 공개한 ‘의대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대규모 증원 의대 30곳의 2025년 2월 말 기준 실제 전임교원 수는 각 대학이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에 제출한 전임교원 확보계획보다 총 123명 부족했다. 세부적으로는 기초의학 전임교원 25명, 임상의학 전임교원 89명, 기타 전임교원 9명이 계획보다 적었다. 대학별로 보면 대규모 증원 의대 30곳 중 충남대 등 18곳이 전임교원 확보계획을 채우지 못했다. 부족 규모는 대학별 최소 1명에서 최대 92명까지 차이가 났다. 특히 충남대는 2025년 2월 말까지 전임교원 298명을 확보할 계획이었지만 실제 확보 인원은 261명으로 계획보다 37명 적었다. 전임교원 확보계획에도 불구하고 실제 교원 수가 증원 전보다 줄어든 대학도 있었다. 감사원은 대규모 증원 의대 30곳 중 부산대 등 11곳의 2025년 2월 기준 전임교원 수가 증원 전인 2024년 9월보다 감소했다고 밝혔다. 부산대의 경우 전임교원 수가 증원 전보다 8명 줄었다. 해부학 실습 여건에서도 증원에 따른 부담이 확인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카데바 1구당 실습 학생 수’ 증가율이 50% 이상인 대학은 을지대, 건국대 분교, 아주대, 강원대, 건양대 등 5곳이었다. 을지대는 증원 이전 카데바 1구당 실습 학생 수가 8.5명이었지만, 2025학년도 모집인원 기준 증원 이후에는 16.7명으로 늘어 증가율이 96.5%에 달했다. 건국대 글로컬캠퍼스도 5.3명에서 10명으로 늘어 88.7% 증가했다. 아주대는 3.6명에서 6.1명으로 69.4%, 강원대는 5.4명에서 9.1명으로 68.5%, 건양대는 8.2명에서 12.5명으로 52.4% 증가했다. 감사원은 32개 정원 증원 의대가 제출한 해부학 실습 카데바 활용계획에 따라 실습을 운영할 경우, 2025학년도 모집인원 기준 1509명 증원에 따라 증원 이전보다 173.8구의 카데바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한편, 한국의학교육평가원 관리·감독 논란에 대해서는 의료계 일각의 주장과 달리 교육부의 보완지시 자체를 위법·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교육부는 2024년 5월 의평원을 의대 교육여건 평가·인증 인정기관으로 재지정하면서 이사회 재구성 등 4가지 사항을 보완하도록 지시했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교육부의 인정기관 지도·감독권과 지정기준 미달 사항에 대한 보완지시 권한에 근거한 것이라고 봤다. 또 인정기관심의위원회 심사·의결을 거쳐 보완지시 내용이 결정됐으며, 의평원도 이행실적 보고서를 제출한 만큼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교육부가 2024년 7월 주요변화평가 평가기준 등을 변경할 때 교육부 인정기관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도록 한 재지정 조건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적정성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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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원 의대 18곳, 교수 확보계획 미달…카데바당 실습 학생 최대 96% 증가

감사원, 의대증원 추진 과정 감사 결과 발표…2025년 2월 기준, 11곳은 증원 전보다 교수 감소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대 정원 증원 이후 대규모 증원 의대 상당수가 당초 계획만큼 전임교원을 확보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의대는 증원 전보다 전임교원 수가 오히려 줄었고, 해부학 실습에 활용되는 카데바 1구당 학생 수가 최대 96% 이상 증가하는 대학도 확인됐다.

감사원이 28일 공개한 ‘의대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대규모 증원 의대 30곳의 2025년 2월 말 기준 실제 전임교원 수는 각 대학이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에 제출한 전임교원 확보계획보다 총 123명 부족했다. 세부적으로는 기초의학 전임교원 25명, 임상의학 전임교원 89명, 기타 전임교원 9명이 계획보다 적었다.

대학별로 보면 대규모 증원 의대 30곳 중 충남대 등 18곳이 전임교원 확보계획을 채우지 못했다. 부족 규모는 대학별 최소 1명에서 최대 92명까지 차이가 났다. 특히 충남대는 2025년 2월 말까지 전임교원 298명을 확보할 계획이었지만 실제 확보 인원은 261명으로 계획보다 37명 적었다.

전임교원 확보계획에도 불구하고 실제 교원 수가 증원 전보다 줄어든 대학도 있었다. 감사원은 대규모 증원 의대 30곳 중 부산대 등 11곳의 2025년 2월 기준 전임교원 수가 증원 전인 2024년 9월보다 감소했다고 밝혔다. 부산대의 경우 전임교원 수가 증원 전보다 8명 줄었다.

해부학 실습 여건에서도 증원에 따른 부담이 확인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카데바 1구당 실습 학생 수’ 증가율이 50% 이상인 대학은 을지대, 건국대 분교, 아주대, 강원대, 건양대 등 5곳이었다.

을지대는 증원 이전 카데바 1구당 실습 학생 수가 8.5명이었지만, 2025학년도 모집인원 기준 증원 이후에는 16.7명으로 늘어 증가율이 96.5%에 달했다. 건국대 글로컬캠퍼스도 5.3명에서 10명으로 늘어 88.7% 증가했다. 아주대는 3.6명에서 6.1명으로 69.4%, 강원대는 5.4명에서 9.1명으로 68.5%, 건양대는 8.2명에서 12.5명으로 52.4% 증가했다.

감사원은 32개 정원 증원 의대가 제출한 해부학 실습 카데바 활용계획에 따라 실습을 운영할 경우, 2025학년도 모집인원 기준 1509명 증원에 따라 증원 이전보다 173.8구의 카데바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한편, 한국의학교육평가원 관리·감독 논란에 대해서는 의료계 일각의 주장과 달리 교육부의 보완지시 자체를 위법·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교육부는 2024년 5월 의평원을 의대 교육여건 평가·인증 인정기관으로 재지정하면서 이사회 재구성 등 4가지 사항을 보완하도록 지시했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교육부의 인정기관 지도·감독권과 지정기준 미달 사항에 대한 보완지시 권한에 근거한 것이라고 봤다. 또 인정기관심의위원회 심사·의결을 거쳐 보완지시 내용이 결정됐으며, 의평원도 이행실적 보고서를 제출한 만큼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교육부가 2024년 7월 주요변화평가 평가기준 등을 변경할 때 교육부 인정기관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도록 한 재지정 조건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적정성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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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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