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평의사회는 8일 성명서를 통해 "최대집 회장은 사회주의 의료 커뮤니티 케어에 대한 일방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평의사회는 "커뮤니티 케어의 브레이크 없는 열차가 국민과 의협 회원들의 의견수렴도 없이 폭주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11월20일 포퓰리즘 '커뮤니티 케어' 추진을 일방 발표했고 의협도 지난 4월7일 정부의 커뮤니티 케어 추진 원칙적 동참 입장을 토론회를 통해 신속하게 공표했다"고 밝혔다.

평의사회는 "커뮤니티 케어, 의사가 찾아가는 방문진료, 재택진료는 원격의료보다 의료 공급자의 진료행태에 끼치는 근본적 영향이 지대하다. '의료기관내 진료'라는 현행 의료법의 진료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이며 의료의 근본적 패러다임의 변화가 발생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평의사회는 "이런 문제가 회원들의 의견수렴도 없이 커뮤니티 케어 TFT 소수 위원들의 밀실 논의를 통해 커뮤니티 케어 찬성 의협 원칙과 모델을 공표한 것은 심각한 배신회무이자 불통 회무"라고 밝혔다.

평의사회는 "최대집 회장 집행부는 더뉴건강보험, 만관제, 의료일원화 합의문 등 주요 정책을 회원들 의견수렴없이 밀실 TFT회의를 통해 추진, 발표해 오다 회원들의 반발을 일으켜 왔고 더 이상의 이런 일방적 회무는 용인될 수 없다"고 밝혔다.

평의사회는 "정부의 정책이니 반대할 수 없다는 커뮤니티 케어 TFT의 주장대로라면 원격의료, 총액계약제, 주치의제는 의협이 왜 그동안 결사 반대하였고 아직도 저지하고 있는가. 회원들이 커뮤니티 케어, 방문진료, 재택진료를 동의한 사실이 있는가"라고 되물었다.

평의사회는 "커뮤니티 케어는 '돌봄'에 있어 개인과 가족의 의무와 책임을 공동의 의무와 책임으로 전환하는 정책으로 커뮤니즘, 커뮤니스트의 ‘커뮤'와 같은 지향점을 가진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동책임, 집단책임의 커뮤니즘은 이론은 이상적이나 도덕적 해이, 동기 상실이라는 치명적 문제로 인류 역사에 강제, 목적을 위한 인권침해 등 많은 부작용을 경험해 왔다"고 밝혔다.

평의사회는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진리처럼 국가가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는 정책은 모두 국민 부담으로 돌아가는 정책으로 문재인 정부가 큰정부 포퓰리즘 정책을 일방 추진하기 전에 국민적 비용 부담에 대해 설득과 합의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평의사회는 "우리나라만큼 의료접근성이 좋고 의료사각지대가 없는 나라도 없는데 국민 편의만을 앞세운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방문진료, 시설진료로 의사와 국민을 내몰아야 할 정당사유는 무엇인가? 간호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등 비의사의 의료법 위반 의료행위를 통한 탈전문화 진료로 인한 의료의 질저하, 의료인의 전문성 훼손, 의료사고 폐해는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라고 했다.

평의사회는 "방문진료로 인한 의료사고의 책임소재와 비의사의 의료행위에 대한 현행 면허제도 무시, 의료법 위반의 문제에 대해서도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했다.

평의사회는 "전문가 의사와 간호사의 의료기관 내 진료보다 방문진료는 그 효율성이 10분의 1이하로 떨어지며 현재 현행 진찰료 비용의 3배 이상을 방문진료 비용으로 지출하겠다는 고비용, 저효율 정책은 사회적 비용 증가와 건보재정의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평의사회는 "건강보험제도, 문케어 등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인한 재정부담의 위기를 정부는 원가이하의 저수가와 의사에 대한 희생강요로 해결했듯이 국민 편의만을 내세운 방문진료, 호출진료의 커뮤니티 케어로 인한 막대한 재정부담은 결국 저수가의 심화, 의사 희생의 강요가 재현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평의사회는 "방문진료, 호출진료, 시설진료로 인한 기존 동네 병의원의 환자감소, 경영 위축도 불가피하다. 현행 의료공급체제의 왜곡도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평의사회는 "문재인 정부는 의료를 일자리 창출의 도구로 인식하여 국민 세금으로 커뮤니티 케어를 통한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도 의료를 왜곡하고 국민세금으로 창출하는 일자리는 경제파탄, 막대한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뿐"이라고 지적했다.

평의사회는 "최대집 회장 집행부가 커뮤니티 케어라는 고비용, 저효율의 포퓰리즘 정책을 회원들 의견수렴도 없이 밀실회의를 통해 찬성 의협 입장으로 추진하는 독선회무를 즉각 중단하지 않는다면 최대집 집행부는 회원들의 거대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