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의학한림원 정부 향한 불신, 3058명으로 해소 안 돼

기사입력시간 25.03.17 10:37최종 업데이트 25.03.17 10:37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료계 석학 단체인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17일 정부의 2026년 의대 모집인원 동결 결정에 대해 “일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정부를 향한 불신을 해소하기엔 부족하며 정책 입안자에 대한 책임 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의학한림원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기존의 3058명으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1년 넘게 의료대란이 주요 원인이 됐던 무리한 의대증원 정책을 정부 스스로 원점으로 되돌리는 의미를 담고 있어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지난해 정부의 의대증원 2000명 증원 발표는 지난 2020년 정부와 의협의 ‘의대정원 정책은 의료계와 합의해 추진하겠다’는 합의를 명백히 위반해 정부 정책의 신뢰를 스스로 훼손한 것”이라며 “특히 대학 입시를 불과 수개월 앞두고 논의와 합의 과정 없이 극단적으로 정책을 밀어 붙인 점은 가히 폭력적”이라고 지적했다. 또 “과학적 근거를 갖추지 못한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전체 의사들, 특히 3만여 명에 이르는 젊은 의사들과 의대생들에게 모욕을 주고 국민과 의사들 사이의 신뢰를 의도적으로 훼손시킨 점은 매우 유감”이라고 했다. 한림원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의료체계가 위기를 맞이하고, 의학교육이 흔들리면서 젊은 의사들과 학생들이 큰 희생을 감내할 수밖에 없었단 사실에 통탄한다”며 “그동안 정부의 정책 실패로 비롯된 불신을 단지 3058이란 숫자 하나로 해소할 수 없다는 사실은 명확하다”고 했다. 이어 “더구나 이 숫자마저 학생들의 복귀를 조건으로 삼아 학생들에게 각종 불이익과 시한적 압박을 가하는 정부의 태도는 놀랍다”고 덧붙였다. 한림원은 “이번 증원 철회 결정에 대해 미흡하나마 일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이는 문제 해결의 시작일 뿐이다. 심각하게 우려하는 건 여전히 정부 내에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주장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우려를 불식시키고, 진정 국민을 위한 정책이 수립되고 집행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보건의료 정책은 철저히 재검토하고 의료계와 합의해 추진돼야 한다”며 “무리한 정책 추진으로 막대한 사회적 혼란을 초래한 정책 입안자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책임 규명이 우선해 이뤄져야 한다. 이는 국민과 의료계에 대한 정부의 신뢰 회복의 첫걸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의사를 적대시하고 국민을 분열시키는 정부의 태도가 변화돼야 한다”며 “정부는 향후 정책 수립 과정에서 미래 의료를 책임질 학생들과 젊은 의사를 포함하는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전제로 할 것을 굳게 약속해야 한다”고 했다. 한림원은 “유감스럽게도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바로잡히는 가시적 결과가 아직은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고 장기적으로 고쳐가야 할 의료시스템의 고질적 문제를 미래의료를 담당해야 할 의대생들과 젊은 의사들의 극단적 희생으로 해결코자 한다면 대한민국 의료는 뿌리째 흔들리고 사막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한림원은 의대생이 현재의 엄중한 상황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고 판단한다”며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의학에 투신한 학생들이 신중한 논의를 바탕으로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것을 기대한다. 의료는 정부의 것이 아니고 국민의 것이며 그 품질은 의료인이 지켜야 한다. 의대생들은 민주적 의사결정 원칙에 따라 반목과 분열 없이 대한민국 의료를 이끌어갈 미래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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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한림원 "정부 향한 불신, '3058명'으로 해소 안 돼"

증원 철회 일부 긍정 평가하지만 학생 복귀 조건 걸며 압박 부적절…정책 입안자에 대한 책임 규명도 이뤄져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료계 석학 단체인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17일 정부의 2026년 의대 모집인원 동결 결정에 대해 “일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정부를 향한 불신을 해소하기엔 부족하며 정책 입안자에 대한 책임 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의학한림원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기존의 3058명으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1년 넘게 의료대란이 주요 원인이 됐던 무리한 의대증원 정책을 정부 스스로 원점으로 되돌리는 의미를 담고 있어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지난해 정부의 의대증원 2000명 증원 발표는 지난 2020년 정부와 의협의 ‘의대정원 정책은 의료계와 합의해 추진하겠다’는 합의를 명백히 위반해 정부 정책의 신뢰를 스스로 훼손한 것”이라며 “특히 대학 입시를 불과 수개월 앞두고 논의와 합의 과정 없이 극단적으로 정책을 밀어 붙인 점은 가히 폭력적”이라고 지적했다.

또 “과학적 근거를 갖추지 못한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전체 의사들, 특히 3만여 명에 이르는 젊은 의사들과 의대생들에게 모욕을 주고 국민과 의사들 사이의 신뢰를 의도적으로 훼손시킨 점은 매우 유감”이라고 했다.

한림원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의료체계가 위기를 맞이하고, 의학교육이 흔들리면서 젊은 의사들과 학생들이 큰 희생을 감내할 수밖에 없었단 사실에 통탄한다”며 “그동안 정부의 정책 실패로 비롯된 불신을 단지 3058이란 숫자 하나로 해소할 수 없다는 사실은 명확하다”고 했다.

이어 “더구나 이 숫자마저 학생들의 복귀를 조건으로 삼아 학생들에게 각종 불이익과 시한적 압박을 가하는 정부의 태도는 놀랍다”고 덧붙였다.

한림원은 “이번 증원 철회 결정에 대해 미흡하나마 일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이는 문제 해결의 시작일 뿐이다. 심각하게 우려하는 건 여전히 정부 내에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주장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우려를 불식시키고, 진정 국민을 위한 정책이 수립되고 집행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보건의료 정책은 철저히 재검토하고 의료계와 합의해 추진돼야 한다”며 “무리한 정책 추진으로 막대한 사회적 혼란을 초래한 정책 입안자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책임 규명이 우선해 이뤄져야 한다. 이는 국민과 의료계에 대한 정부의 신뢰 회복의 첫걸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의사를 적대시하고 국민을 분열시키는 정부의 태도가 변화돼야 한다”며 “정부는 향후 정책 수립 과정에서 미래 의료를 책임질 학생들과 젊은 의사를 포함하는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전제로 할 것을 굳게 약속해야 한다”고 했다.

한림원은 “유감스럽게도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바로잡히는 가시적 결과가 아직은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고 장기적으로 고쳐가야 할 의료시스템의 고질적 문제를 미래의료를 담당해야 할 의대생들과 젊은 의사들의 극단적 희생으로 해결코자 한다면 대한민국 의료는 뿌리째 흔들리고 사막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한림원은 의대생이 현재의 엄중한 상황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고 판단한다”며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의학에 투신한 학생들이 신중한 논의를 바탕으로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것을 기대한다. 의료는 정부의 것이 아니고 국민의 것이며 그 품질은 의료인이 지켜야 한다. 의대생들은 민주적 의사결정 원칙에 따라 반목과 분열 없이 대한민국 의료를 이끌어갈 미래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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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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