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조규홍 장관 의대 모집인원 동결로 의료개혁 후퇴?…정부, 흔들림 없이 추진

기사입력시간 25.03.14 15:01최종 업데이트 25.03.14 15:03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사진=보건복지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동결하기로 하는 등의 여러 가능성과 관계 없이 의료개혁은 계속해서 추진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 장관은 의료계에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등 의료개혁 철회를 요구하는 데 대해 "부적절하다"고도 지적했다.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조 장관은 "정부의 이번 의대 모집인원 관련 결정에 대해 의료개혁이 후퇴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다"라며 "하지만 지난 수십 년간 누적돼온 지역의료와 필수의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의료개혁은 흔들림없이 추진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특히 전공의와 의대생 등이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철회를 주장하고 있는 데 대해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 등 의료현장에서도 공감하는 내용이 많이 포함돼 있으며,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함께 만들어 나가고 있다"며 기존의 입장을 답습했다. 그는 "개선 과제 중 상당 수가 작년 국회에서 예산안을 통과했고, 현재 입법과제 등도 추진 중이다"라며 "이미 상당수 과제가 이행 중인 상황에서 필요성이 충분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전면 철회를 주장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복지부는 지역의료·필수의료 위기 극복을 위해 의료개혁을 추진 중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조 장관은 가까운 시일 내 ▲지역 2차 병원 육성, ▲비급여·실손보험 개편, ▲의료사고안전망 강화 등을 담은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도 전했다. 그는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개혁에 대한 공감대가 구축된 만큼 의료계도 이제는 적극적으로 의료개혁특위 논의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올해 논란이 된 중증외상환자 인프라 구축을 위해 외상학 세부전문의 수련 지원사업 예산 8억 6800만 원을 확보해 중증외상환자를 전담하는 외상학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정부는 금년 수련 지원대상기관 및 수련비용을 지원하는 전문과목을 확대해 더 많은 전문의에게 수련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예산 부족으로 인한 외상학 전문의 수련센터의 운영 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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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장관 "의대 모집인원 동결로 의료개혁 후퇴?…정부, 흔들림 없이 추진"

전공의·의대생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철회 요구에…"부적절, 지역·필수의료 위기 극복 위해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동결하기로 하는 등의 여러 가능성과 관계 없이 의료개혁은 계속해서 추진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 장관은 의료계에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등 의료개혁 철회를 요구하는 데 대해 "부적절하다"고도 지적했다.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조 장관은 "정부의 이번 의대 모집인원 관련 결정에 대해 의료개혁이 후퇴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다"라며 "하지만 지난 수십 년간 누적돼온 지역의료와 필수의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의료개혁은 흔들림없이 추진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특히 전공의와 의대생 등이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철회를 주장하고 있는 데 대해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 등 의료현장에서도 공감하는 내용이 많이 포함돼 있으며,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함께 만들어 나가고 있다"며 기존의 입장을 답습했다.

그는 "개선 과제 중 상당 수가 작년 국회에서 예산안을 통과했고, 현재 입법과제 등도 추진 중이다"라며 "이미 상당수 과제가 이행 중인 상황에서 필요성이 충분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전면 철회를 주장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복지부는 지역의료·필수의료 위기 극복을 위해 의료개혁을 추진 중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조 장관은 가까운 시일 내 ▲지역 2차 병원 육성, ▲비급여·실손보험 개편, ▲의료사고안전망 강화 등을 담은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도 전했다.

그는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개혁에 대한 공감대가 구축된 만큼 의료계도 이제는 적극적으로 의료개혁특위 논의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올해 논란이 된 중증외상환자 인프라 구축을 위해 외상학 세부전문의 수련 지원사업 예산 8억 6800만 원을 확보해 중증외상환자를 전담하는 외상학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정부는 금년 수련 지원대상기관 및 수련비용을 지원하는 전문과목을 확대해 더 많은 전문의에게 수련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예산 부족으로 인한 외상학 전문의 수련센터의 운영 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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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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