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간호법, 간호사 인권·처우개선만 담아…타 직역은 범법행위자로 내몰려

기사입력시간 22.05.22 15:47최종 업데이트 22.05.22 15:48

대한의사협회 박성민 대의원회 의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반민주적인 간호 악법의 제정 추진을 당장 멈춰야 한다." 대한의사협회 박성민 대의원회 의장은 22일 '의사-간호조무사 공동궐기대회'에서 간호법 저지를 촉구했다. 이날 박 의장은 대한간호협회가 자신들의 인권과 처우개선만을 주장하면서 타 직역을 짓밟고 있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박 의장은 "전대미문의 코로나가 우리 대한민국을 덮쳤을 때 생명 위협을 무릅쓰고 누구보다 먼저 환자의 곁으로 달려가 그들의 고통을 함께한 이가 누구였느냐"며 "간호사만이 아닌 이 자리에 모인 의사와 간호조무사 그리고 모든 의료인 하나 되어 꺼져가는 생명을 되살리기 위해 피땀 흘리며 사투를 벌였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장은 "그런데도 간호사 집단은 모든 공을 자신들에게 돌리며 코로나 대응 수고에 대한 대가로 간호법이라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법안을 만들어 달라며 떼를 쓰며의료계의 분열을 책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신들의 인권과 처우개선만을 주장하면서 타 직역을 짓밟는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게 하고 있다"며 "절대 이런 간호법을 동의할 수 없다. 간호사만의 처우 개선이 아니라 간호조무사와 의료인 모두의 처우가 개선되어야 국민의 건강 보호 증진과 생명 보호에 직접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지방 선거를 앞두고 당리당략으로 간호법을 지렛대 삼아 표를 모으려는 심산이라는 것이다. 박 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의 반민주적이고 반이성적인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이들은 지방 선거를 앞두고 간호법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간호를 앞세워 의료를 정치의 시녀로 삼으려는 시도를 즉시 중지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말로만 떠드는 민주가 아니라 살아있는 민주, 국민을 화합하고 국민에게 봉사하고, 국민 갈등을 봉합하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데 앞장서는 정당으로 거듭나기를 권고하며 반민주적인 간호 악법의 제정 추진을 멈춰야 한다. 의사와 간호조무사는 법안이 철폐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홍옥녀 명예회장. 한편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홍옥녀 명예회장도 이날 궐기대회에 참석해 간호법에서 간호조무사가 빠진 부분에 대해 지적했다. 홍 명예회장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간호법에 간호조무사협회가 요구한 법정단체 내용이 들어가 있으니 최대 수혜자라고 한다. 그러나 법정단체는 간호법과 관계없이 원래부터 당연히 됐어야 하는 것이다. 그게 무슨 수혜느냐"고 반문했다. 또 홍 명예회장은 "떡고물 하나 주고는 무슨 큰 선심 쓴 것처럼 생색내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며 "간호법 수혜자는 간호사 밖에 없다. 우리 간호조무사들이 절박하게 원했던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은 빠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학력을 고졸로 제한하는 것 자체가 위헌적이라고 해도 간호조무사는 ‘고졸’의 굴레에 갇혀 살라고 한다"며 "간호법 적용대상이 의료기관을 넘어 지역사회로 확대되면서 간호사들만 날개를 달게 됐다. 방문간호센터, 케어코디네이터 등을 이용해 독립개원의 길을 텄다. 반대로 간호조무사는 장기요양기관 등 지역사회에서 일자리를 잃거나, 범법행위자로 내몰리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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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간호사 인권·처우개선만 담아…타 직역은 범법행위자로 내몰려"

[전국 의사-간호조무사 공동궐기대회] "간호법안 철폐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반민주적인 간호 악법의 제정 추진을 당장 멈춰야 한다."

대한의사협회 박성민 대의원회 의장은 22일 '의사-간호조무사 공동궐기대회'에서 간호법 저지를 촉구했다.

이날 박 의장은 대한간호협회가 자신들의 인권과 처우개선만을 주장하면서 타 직역을 짓밟고 있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박 의장은 "전대미문의 코로나가 우리 대한민국을 덮쳤을 때 생명 위협을 무릅쓰고 누구보다 먼저 환자의 곁으로 달려가 그들의 고통을 함께한 이가 누구였느냐"며 "간호사만이 아닌 이 자리에 모인 의사와 간호조무사 그리고 모든 의료인 하나 되어 꺼져가는 생명을 되살리기 위해 피땀 흘리며 사투를 벌였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장은 "그런데도 간호사 집단은 모든 공을 자신들에게 돌리며 코로나 대응 수고에 대한 대가로 간호법이라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법안을 만들어 달라며 떼를 쓰며의료계의 분열을 책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신들의 인권과 처우개선만을 주장하면서 타 직역을 짓밟는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게 하고 있다"며 "절대 이런 간호법을 동의할 수 없다. 간호사만의 처우 개선이 아니라 간호조무사와 의료인 모두의 처우가 개선되어야 국민의 건강 보호 증진과 생명 보호에 직접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지방 선거를 앞두고 당리당략으로 간호법을 지렛대 삼아 표를 모으려는 심산이라는 것이다.

박 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의 반민주적이고 반이성적인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이들은 지방 선거를 앞두고 간호법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간호를 앞세워 의료를 정치의 시녀로 삼으려는 시도를 즉시 중지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말로만 떠드는 민주가 아니라 살아있는 민주, 국민을 화합하고 국민에게 봉사하고, 국민 갈등을 봉합하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데 앞장서는 정당으로 거듭나기를 권고하며 반민주적인 간호 악법의 제정 추진을 멈춰야 한다. 의사와 간호조무사는 법안이 철폐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홍옥녀 명예회장도 이날 궐기대회에 참석해 간호법에서 간호조무사가 빠진 부분에 대해 지적했다.

홍 명예회장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간호법에 간호조무사협회가 요구한 법정단체 내용이 들어가 있으니 최대 수혜자라고 한다. 그러나 법정단체는 간호법과 관계없이 원래부터 당연히 됐어야 하는 것이다. 그게 무슨 수혜느냐"고 반문했다.

또 홍 명예회장은 "떡고물 하나 주고는 무슨 큰 선심 쓴 것처럼 생색내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며 "간호법 수혜자는 간호사 밖에 없다. 우리 간호조무사들이 절박하게 원했던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은 빠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학력을 고졸로 제한하는 것 자체가 위헌적이라고 해도 간호조무사는 ‘고졸’의 굴레에 갇혀 살라고 한다"며 "간호법 적용대상이 의료기관을 넘어 지역사회로 확대되면서 간호사들만 날개를 달게 됐다. 방문간호센터, 케어코디네이터 등을 이용해 독립개원의 길을 텄다. 반대로 간호조무사는 장기요양기관 등 지역사회에서 일자리를 잃거나, 범법행위자로 내몰리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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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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