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정상적 의대교육 불가능한데 무조건 복귀하라는 교육부…의협 의대생 일방적 조치 철회하라

기사입력시간 25.05.16 14:19최종 업데이트 25.05.16 14:19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교육부가 정상적 의대 교육 여건도 마련하지 않은 채 수업 거부 의대생들에 대한 제적·유급을 강행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절차적 정당성이 전혀 없는 일방적 조치라며 철회를 강력 요구했다. 의협은 일방적인 의대 정원 2000명을 강행한 정부가 타당한 사유도 없이 의대생에 일방적 조치를 하고 있다며 정상적인 교육여체적 실행계획을 내놓고 현 정부 임기를 마무리하라고 촉구했다. 16일 대한의사협회는 '의대생 제적·유급 조치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입장'을 통해 최근 교육부가 학생들의 수업거부에 유급 및 제적 통보하고 있는 데 대해 '겁박'이라며 심각한 유감을 표했다. 의협은 "대학들마다 다른 학칙과 재량권이 있고 학사유연화 방안을 재검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이를 무시하고 임의로 정한 기준을 강압적으로 적용하려 한다. 지금은 현 정부 임기가 조기 종료되는 시점인데도, 학생들에 대한 겁박과 강요를 멈추지 않는 폭압적 방식이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의 압박은 각 대학 총장과 학장에게도 이어지고 있었다. 의협은 "(각 대학 총장과 학장에게)교육부 방침을 이행하는지 감시하고, 구제하지 않겠다, 정부 지원을 끊겠다고 겁박한다"며 "교육현장을 책임지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매우 곤혹스러울 것"이라고 전했다. 무엇보다 의협은 의대생들이 수업 공간조차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정상적인 의대 교육이 불가능한 상황이라 수업에 복귀하지 못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의협은 "그럼에도 무조건 수업하라는 교육부의 강요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나. 학생들과 교육자들에게는 불의한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며 "지금과 같이 교육여건이 무너진다면 의대가 아닌 타 전공 대학에서도 마찬가지로 일어날 사태이다. 의대생은 국가에서 강제 징용된 사람들이 아니며, 국민 누구나 가질 권리를 지키려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의협은 정부를 향해 "절차적 정당성이 전혀 없는 부당한 제적 및 유급 조치를 당장 철회하라"며 "그간 우리 협회가 줄기차게 요구했듯이, 정상적인 교육여건 조성과 구체적 실행계획을 내놓고 현 정부 임기를 마무리하라"며 의대생에 대한 일방적 조치의 즉각 철회를 요청했다. 의협은 각 대선후보캠프에도 "한명의 의사인력을 배출하기까지 사회는 많은 공을 들여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돌보는 일을 맡겨야 하기 때문이다"라며 "그런 인력이 부족하다며 말도 안되는 2000명 증원을 밀어붙인 현 정부가, 이제 와서는 타당한 사유 없이 의대생을 제적시킨다고 하는 처사가 과연 옳다고 보나"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의대생들이 원하는 것은 오직 한가지, 부실교육이 아닌 양질의 교육, 정상적인 교육을 받고 좋은 의사가 되는 것이다. 의대에 들어오기 전에 너무도 당연하게 꿈꿨을 이 바람이 강제로 박탈된 상태"라고 우려했다. 의협은 "부디 학생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마시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주시길 요청드린다. 새 정부가 최우선으로 해결할 과제로 삼아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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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 의대교육 불가능한데 무조건 복귀하라는 교육부…의협 "의대생 일방적 조치 철회하라"

의대생 제적·유급 통보에 '겁박' 비판…"학생들과 교육자들에게는 불의한 것을 거부할 권리 있어"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교육부가 정상적 의대 교육 여건도 마련하지 않은 채 수업 거부 의대생들에 대한 제적·유급을 강행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절차적 정당성이 전혀 없는 일방적 조치라며 철회를 강력 요구했다.

의협은 일방적인 의대 정원 2000명을 강행한 정부가 타당한 사유도 없이 의대생에 일방적 조치를 하고 있다며 정상적인 교육여체적 실행계획을 내놓고 현 정부 임기를 마무리하라고 촉구했다.

16일 대한의사협회는 '의대생 제적·유급 조치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입장'을 통해 최근 교육부가 학생들의 수업거부에 유급 및 제적 통보하고 있는 데 대해 '겁박'이라며 심각한 유감을 표했다.

의협은 "대학들마다 다른 학칙과 재량권이 있고 학사유연화 방안을 재검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이를 무시하고 임의로 정한 기준을 강압적으로 적용하려 한다. 지금은 현 정부 임기가 조기 종료되는 시점인데도, 학생들에 대한 겁박과 강요를 멈추지 않는 폭압적 방식이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의 압박은 각 대학 총장과 학장에게도 이어지고 있었다.

의협은 "(각 대학 총장과 학장에게)교육부 방침을 이행하는지 감시하고, 구제하지 않겠다, 정부 지원을 끊겠다고 겁박한다"며 "교육현장을 책임지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매우 곤혹스러울 것"이라고 전했다.

무엇보다 의협은 의대생들이 수업 공간조차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정상적인 의대 교육이 불가능한 상황이라 수업에 복귀하지 못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의협은 "그럼에도 무조건 수업하라는 교육부의 강요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나. 학생들과 교육자들에게는 불의한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며 "지금과 같이 교육여건이 무너진다면 의대가 아닌 타 전공 대학에서도 마찬가지로 일어날 사태이다. 의대생은 국가에서 강제 징용된 사람들이 아니며, 국민 누구나 가질 권리를 지키려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의협은 정부를 향해 "절차적 정당성이 전혀 없는 부당한 제적 및 유급 조치를 당장 철회하라"며 "그간 우리 협회가 줄기차게 요구했듯이, 정상적인 교육여건 조성과 구체적 실행계획을 내놓고 현 정부 임기를 마무리하라"며 의대생에 대한 일방적 조치의 즉각 철회를 요청했다.

의협은 각 대선후보캠프에도 "한명의 의사인력을 배출하기까지 사회는 많은 공을 들여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돌보는 일을 맡겨야 하기 때문이다"라며 "그런 인력이 부족하다며 말도 안되는 2000명 증원을 밀어붙인 현 정부가, 이제 와서는 타당한 사유 없이 의대생을 제적시킨다고 하는 처사가 과연 옳다고 보나"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의대생들이 원하는 것은 오직 한가지, 부실교육이 아닌 양질의 교육, 정상적인 교육을 받고 좋은 의사가 되는 것이다. 의대에 들어오기 전에 너무도 당연하게 꿈꿨을 이 바람이 강제로 박탈된 상태"라고 우려했다.

의협은 "부디 학생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마시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주시길 요청드린다. 새 정부가 최우선으로 해결할 과제로 삼아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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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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