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의원 1%만 참여하는 이유…환자는 없고 기회비용 커

기사입력시간 23.11.01 15:04최종 업데이트 23.11.01 15:04

대한의사협회는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관련 의사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1일 오후 발표했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이 시행되고 있지만 정작 의료현장에선 불만이 많다. 외래환자 진료시간 감소에 대한 기회비용은 큰 반면, 방문진료 수가가 너무 낮고 환자 발굴도 어렵다는 것이다.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은 지난 2019년부터 실시되고 있지만 의료기관 참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반쪽짜리 사업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 올해 6월 기준 시범사업에 공모한 의료기관은 의원 930곳, 한의원 2926곳으로 3856곳이지만 실제 의료비를 청구한 의료기관은 공모기관의 16.5%에 그친 638곳(의원 194곳·한의원 444곳)이djT다. 현재 우리나라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 총 5만곳에 달하는 것을 감안하면 시범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은 전체 1.3% 수준인 셈이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관련 의사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범사업에 참여하면서 불만족스러운 가장 큰 이유는 '방문진료가 필요한 환자 발굴의 어려움(32.3%)'이었다. 이어 '진료비 신청 등 행정절차가 복잡하다'는 응답이 20%, '외래환자 진료시간 감소에 대한 기회비용이 발생'한다는 답변도 16.9% 순이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선 '외뢰환자 진료시간 감소에 대한 기회비용' 때문이라는 답변이 22.6%로 가장 많았고 '홍보 부족(17.9%)' '방문진료 수가가 너무 낮다(15.3%)', '방문진료를 지원할 인력이 부족하다(13.9%)', '진료비 신청 등 행정절차가 부족하다(11.7%)'는 응답이 그 뒤를 이었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원 우봉식 원장은 "우리나라 시범사업은 환자 본인부담금 비율이 30%로 너무 높다. 이 때문에 환자가 참여할 수 있는 동기가 적다"며 "일본은 본임부담금이 10% 수준이다. 환자 참여 동기를 높이고 수가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우 원장은 "지역의사회 등과 함께 통합 돌봄센터 등을 운영하면서 센터에서 환자를 우선 발굴할 수 있는 대책도 고려될 수 있다"며 "방문진료 시범사업이 활성화된다면 현재 지역의료 공백을 채울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의협 이필수 회장도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노인 만성질환 등 진료에 있어 환자 삶의 질을 개선하고 요양병원 입원을 줄여 건보재정 부담을 감소시키려면 (방문진료 등) 커뮤니티케어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지금까지처럼 정부 주도가 아니라 민간과 정부가 협업하면서 풀어갈 수 있는 모델을 함께 논의하자"고 건의했다. 지방 참여가 저조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우 원장은 "지방은 환자와의 거리가 멀어 1시간 이상 가야하는 사례도 있고 지자체 재정 자립도가 수도권에 비해 떨어지다 보니 어려운 부분이 있는 듯하다"며 "지역은 시범사업 지역가산을 주거나 하는 추가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시니어의사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지의 질의에 대해서도 이 회장은 "7000명 이상의 시니어 의사 인력풀이 있다. 정부가 관심을 가져준다면 적극적으로 협업할 용의가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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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의원 1%만 참여하는 이유…"환자는 없고 기회비용 커"

의협,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의사 인식조사' 결과 발표…환자 발굴 어려움 32.3%

대한의사협회는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관련 의사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1일 오후 발표했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이 시행되고 있지만 정작 의료현장에선 불만이 많다. 외래환자 진료시간 감소에 대한 기회비용은 큰 반면, 방문진료 수가가 너무 낮고 환자 발굴도 어렵다는 것이다.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은 지난 2019년부터 실시되고 있지만 의료기관 참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반쪽짜리 사업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 올해 6월 기준 시범사업에 공모한 의료기관은 의원 930곳, 한의원 2926곳으로 3856곳이지만 실제 의료비를 청구한 의료기관은 공모기관의 16.5%에 그친 638곳(의원 194곳·한의원 444곳)이djT다.

현재 우리나라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 총 5만곳에 달하는 것을 감안하면 시범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은 전체 1.3% 수준인 셈이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관련 의사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범사업에 참여하면서 불만족스러운 가장 큰 이유는 '방문진료가 필요한 환자 발굴의 어려움(32.3%)'이었다.

이어 '진료비 신청 등 행정절차가 복잡하다'는 응답이 20%, '외래환자 진료시간 감소에 대한 기회비용이 발생'한다는 답변도 16.9% 순이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선 '외뢰환자 진료시간 감소에 대한 기회비용' 때문이라는 답변이 22.6%로 가장 많았고 '홍보 부족(17.9%)' '방문진료 수가가 너무 낮다(15.3%)', '방문진료를 지원할 인력이 부족하다(13.9%)', '진료비 신청 등 행정절차가 부족하다(11.7%)'는 응답이 그 뒤를 이었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원 우봉식 원장은 "우리나라 시범사업은 환자 본인부담금 비율이 30%로 너무 높다. 이 때문에 환자가 참여할 수 있는 동기가 적다"며 "일본은 본임부담금이 10% 수준이다. 환자 참여 동기를 높이고 수가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우 원장은 "지역의사회 등과 함께 통합 돌봄센터 등을 운영하면서 센터에서 환자를 우선 발굴할 수 있는 대책도 고려될 수 있다"며 "방문진료 시범사업이 활성화된다면 현재 지역의료 공백을 채울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의협 이필수 회장도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노인 만성질환 등 진료에 있어 환자 삶의 질을 개선하고 요양병원 입원을 줄여 건보재정 부담을 감소시키려면 (방문진료 등) 커뮤니티케어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지금까지처럼 정부 주도가 아니라 민간과 정부가 협업하면서 풀어갈 수 있는 모델을 함께 논의하자"고 건의했다.

지방 참여가 저조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우 원장은 "지방은 환자와의 거리가 멀어 1시간 이상 가야하는 사례도 있고 지자체 재정 자립도가 수도권에 비해 떨어지다 보니 어려운 부분이 있는 듯하다"며 "지역은 시범사업 지역가산을 주거나 하는 추가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시니어의사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지의 질의에 대해서도 이 회장은 "7000명 이상의 시니어 의사 인력풀이 있다. 정부가 관심을 가져준다면 적극적으로 협업할 용의가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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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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