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5.06.09 06:51최종 업데이트 25.06.09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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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의대생 복귀 방안 내놓을 수 있나…"지금 대책 없으면 트리플링"

내년 의대 교육 트리플링 우려 현실화…학생 복귀 유도가 최우선 과제돼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가장 최우선으로 '의대생 복귀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대규모 유급으로 인해 3개 학년이 함께 수업을 들어야 하는 일명 '트리플링'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9일 의료계와 교육계 등에 따르면 수업 거부 의대생에 대한 제적 위험은 감소한 반면 대규모 유급 사태는 피하기 어렵게 됐다. 

제적 대상 의대생이 포함된 인제의대는 제적 대상 의대생을 제적 대신 유급시키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을지의대와 차의과대 역시 제적 취소 여부를 검토 중에 있다. 

실제 이들 의대생들이 제적될 경우 학생과 학부모의 다수 소송과 더불어 의대생들의 반발이 부담된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의대생들의 유급은 현실화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이 전국 9개 국립의대를 대상으로 유급·제적 현황을 파악한 결과, 경상국립대는 예과 1학년 185명 중 174명(94.1%)이 유급 대상자로 확정된 상태다. 

25학번은 135명 중 128명 유급 예정이며 24학번 이상은 재학생 50명 중 46명이 유급 대상자다. 또한 전북의대는 25학번 120명, 24학번 71명이 유급 예정이다. 

실제 유급이 이뤄지게 되면 경상국립의대는 내년에 26학번 79명을 포함해 235명이 함께 수업에 참여하게 된다. 모집인원의 3배가 넘는 인원이 동시에 수업을 듣게 되는 셈이다. 

이에 의료계는 새 정부가 의대생들의 복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 경상국립의대 교수는 "교수 사직이 이어지면서 인력은 부족하고 당직이 많아 교수들이 대부분 지쳐있다. 교육 여건도 크게 나아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대론 내년에 3배나 되는 인원들을 한 번에 교육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도 성명을 통해 "우리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선 10년 뒤에나 배출되는 의사가 아닌, 현재의 의대생이 학교로 복귀하고 전공의가 수련병원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은 지난 4일 브리핑에서 "무엇보다 현행 의료 위기의 해결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아줄 것을 요청한다.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복귀 문제는 조속히 해결돼야 할 중대한 문제"라며 "이들이 교육현장과 수련병원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정작 더불어민주당은 조용한 상태다. 오히려 의대생, 전공의들에게 특혜를 주지 않겠다는 입장만 내놓고 있다. 

일각에선 민주당이 의대생들에게만 특혜를 부여한다는 지적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어 쉽사리 대책을 내놓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전남의사회 최운창 회장은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의대생, 전공의 복귀다. 의대생 유급 문제 해결 등을 통해 이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말했다.

다른 의료계 관계자는 "의대생들이 수업을 거부하면서 초유의 의학교육 차질이 장기화되고 있다. 새 정부는 의대생들의 복귀를 유도할 수 있는 명분 마련에 심혈을 기울여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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