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김원섭 회장 소아진료 붕괴 막기 위해 300% 이상 파격 수가 인상 필요…소아건강기본법 제정 주장

기사입력시간 25.06.11 12:19최종 업데이트 25.06.11 14:29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김원섭 회장(충북대병원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가 파격적인 소아진료체계 개혁을 위해 300% 이상 소아진료 수가를 높여야 한다는 대책을 내놨다. 또한 '소아청소년건강기본법(가칭)'을 발의해 어린이건강기본계획을 5년 마다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건강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한 정책 개선과 예산 지원이 꾸준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도 제기됐다.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김원섭 회장(충북대병원장)은 11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주최한 '소아 의료체계 대전환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지난해 실시된 소청과 전문의 설문조사 결과(500여명 참여, 복수응답 가능)를 공개했다. 학회에 따르면, 최근 급격히 소청과 전공의 지원율이 낮아진 원인으로 응답자 90%가 낮은 의료수가를 지목했고 80%는 의료사고 위험을 꼽았다. '소아진료를 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은 무엇인가'라는 질의엔 83%가 저수가로 인한 미래전망 악화라고 응답했고 74%는 의료소송과 분쟁의 위험을 지목했다. 사진=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정부에 요구할 수 있는 개선 방안으론 파격적인 수가 인상(91%)이 가장 많이 거론됐으며 이후 소아의료소송의 국가 책임제 도입(85%), 비급여 진료영역 확대(36%) 등 순이었다. 구체적으로 소청과 필수의료 소생을 위한 타당한 소아 수가 개선 범위에 대한 질의엔 300% 이상이 59%로 가장 많았고 200%가 27%, 250%가 6%였다. 김원섭 회장은 "높은 소송 위험에 더해 낮은 수가와 심화되는 저출산 등으로 인해 소아 의료 전반이 붕괴 위기에 있다. 육아를 희망하는 젊은 세대의 높은 기대감이 있지만 해당 눈높이에 맞춘 의료 제도는 서비스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지속적인 소아의료 제도 개혁을 위한 법 제정을 위한 구체적인 법률 제언도 나왔다. '소아청소년건강기본법(가칭)'을 통해 제도 개선을 법률로 지원하자는 것이다. 학회가 제시한 소아청소년건강기본법 초안을 살펴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 건강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할 책무를 의무화하고 의료인과 의료기관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법안은 어린이건강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정책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어린이건강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인 소아진료 정책 수립과 조정, 감독,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김원섭 회장은 "현재 활동하고 있는 소아의료 전문의들의 고령화 진행에 더해 신규 전공의가 급감하고 있다. 고위험 진료에 대한 의료진 법적 보호 장치가 필수적이고 중증, 희귀, 지역 소아 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가 시급하다"며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제도 개혁이 필요한데 이를 담보할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주영 의원이 11일 주최한 '소아 의료체계 대전환을 위한 정책토론회' 모습.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현재 소아진료체계를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이 분절적이라고 강조하며 제도 개선을 위한 법 제정에 동의했다. 국회입법조사처 김주경 보건복지여성팀장은 "모자보건법부터 시작해 (여러 법에서) 어린이 건강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연계성 없이 분절적으로 의료체계가 진행되고 있다. 기본법을 제정해 어린이 건강 체계 관련 개별 법들이 매우 분절적이라는 점을 통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 제정 취지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최연철 보험이사도 "의협 역시 기본법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조우경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소아청소년건강기본법이나 일본 성육기본법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제도 개선 노력을 함께 했으면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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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섭 회장 "소아진료 붕괴 막기 위해 300% 이상 파격 수가 인상 필요…소아건강기본법 제정 주장"

소청과 전문의 설문조사 결과 91%가 파격적인 수가 인상 요구…기본법 제정해 분절적 지원 법안들 모아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가 파격적인 소아진료체계 개혁을 위해 300% 이상 소아진료 수가를 높여야 한다는 대책을 내놨다.

또한 '소아청소년건강기본법(가칭)'을 발의해 어린이건강기본계획을 5년 마다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건강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한 정책 개선과 예산 지원이 꾸준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도 제기됐다.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김원섭 회장(충북대병원장)은 11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주최한 '소아 의료체계 대전환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지난해 실시된 소청과 전문의 설문조사 결과(500여명 참여, 복수응답 가능)를 공개했다.

학회에 따르면, 최근 급격히 소청과 전공의 지원율이 낮아진 원인으로 응답자 90%가 낮은 의료수가를 지목했고 80%는 의료사고 위험을 꼽았다.

'소아진료를 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은 무엇인가'라는 질의엔 83%가 저수가로 인한 미래전망 악화라고 응답했고 74%는 의료소송과 분쟁의 위험을 지목했다.

정부에 요구할 수 있는 개선 방안으론 파격적인 수가 인상(91%)이 가장 많이 거론됐으며 이후 소아의료소송의 국가 책임제 도입(85%), 비급여 진료영역 확대(36%) 등 순이었다.

구체적으로 소청과 필수의료 소생을 위한 타당한 소아 수가 개선 범위에 대한 질의엔 300% 이상이 59%로 가장 많았고 200%가 27%, 250%가 6%였다.

김원섭 회장은 "높은 소송 위험에 더해 낮은 수가와 심화되는 저출산 등으로 인해 소아 의료 전반이 붕괴 위기에 있다. 육아를 희망하는 젊은 세대의 높은 기대감이 있지만 해당 눈높이에 맞춘 의료 제도는 서비스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지속적인 소아의료 제도 개혁을 위한 법 제정을 위한 구체적인 법률 제언도 나왔다. '소아청소년건강기본법(가칭)'을 통해 제도 개선을 법률로 지원하자는 것이다.

학회가 제시한 소아청소년건강기본법 초안을 살펴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 건강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할 책무를 의무화하고 의료인과 의료기관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법안은 어린이건강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정책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어린이건강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인 소아진료 정책 수립과 조정, 감독,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김원섭 회장은 "현재 활동하고 있는 소아의료 전문의들의 고령화 진행에 더해 신규 전공의가 급감하고 있다. 고위험 진료에 대한 의료진 법적 보호 장치가 필수적이고 중증, 희귀, 지역 소아 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가 시급하다"며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제도 개혁이 필요한데 이를 담보할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주영 의원이 11일 주최한 '소아 의료체계 대전환을 위한 정책토론회' 모습.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현재 소아진료체계를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이 분절적이라고 강조하며 제도 개선을 위한 법 제정에 동의했다.

국회입법조사처 김주경 보건복지여성팀장은 "모자보건법부터 시작해 (여러 법에서) 어린이 건강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연계성 없이 분절적으로 의료체계가 진행되고 있다. 기본법을 제정해 어린이 건강 체계 관련 개별 법들이 매우 분절적이라는 점을 통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 제정 취지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최연철 보험이사도 "의협 역시 기본법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조우경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소아청소년건강기본법이나 일본 성육기본법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제도 개선 노력을 함께 했으면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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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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