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협상을 앞두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건강보험 재정 여건 악화와 가입자 부담, 의료 인프라 유지 필요성을 함께 고려해 합리적인 수가 밴드를 도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료계가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난과 필수의료 인프라 유지를 이유로 밴딩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재정운영위는 건강보험 재정 지속 가능성을 주요 고려 요소로 제시하면서도 공급자 단체별 어려움도 협상 과정에서 살펴보겠다고 했다.

22일 양성일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장(분당서울대병원 정책연구기획센터 교수, 전 보건복지부 1차관)은 서울 당산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7년도 수가협상을 앞둔 재정운영위의 입장을 설명했다.

양 위원장은 건강보험 수가협상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충분한 의료 인프라를 유지해야 하며, 가입자의 부담 수준과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 가능성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Q. 올해 수가협상을 앞둔 재정운영위원회의 기본 입장은 무엇인가.

건강보험 수가협상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충분한 의료 인프라를 유지해야 하며, 가입자의 부담 수준과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 가능성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 환경 속에서 합리적인 수가 밴드를 도출해야 하는 올해 협상 환경은 매우 어렵다. 재정운영위원장으로서 국민 건강을 위한 의료 인프라 유지, 가입자의 부담 능력, 수가 인상에 따른 보험료 영향 등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

Q. 건강보험 재정 상황은 어떻게 보고 있나.

건강보험을 둘러싼 재정 환경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따른 경제성장 둔화로 보험료 수익 기반이 약화되고 있다.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노인과 만성질환 진료비가 증가하고 있으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와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를 위한 재정 투입으로 지출도 가파르게 늘고 있다.

2025년도 보험급여비 지출은 전년 대비 8.4% 증가한 101조6650억원으로 사상 처음 100조원을 돌파했다. 단기수지 흑자 규모도 2024년 1조7244억원에서 2025년 4996억원으로 줄었고, 2026년에는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된다.

Q. 수가 밴드 산출 여건은 어떤가.

재정소위에서 수가 밴드 설정 시 참고하는 SGR 산출값은 전년도에는 비상진료 상황으로 양수였지만, 올해는 전공의 복귀 등으로 전체 진료비가 상승하면서 음수로 전환됐다.

SGR뿐 아니라 개선 SGR, GDP MEI, GDP MEI 연계 모형에서의 산출된 값도 전년 대비 낮게 산출됐다. 적정 수준의 수가 밴드 도출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Q. 의료기관의 경영 어려움도 고려하나.

최근 중동 지역 분쟁 장기화로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국내 물가를 끌어올리고 있고, 이로 인해 국민 생활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반면 인건비와 운영비 상승으로 의료기관의 경영 상황도 어려워진 만큼 각 의약단체별 현장의 어려움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

저출산으로 인한 조산원 유형의 위기, 장기처방 증가로 인한 약국의 경영 어려움, 정부 정책과 시범사업에서 부족한 수가와 하위 유형에 대한 배려, 1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의원 유형의 정책 지원 필요성, 필수의료 인력 고용 유지를 위한 병원의 노력까지 각 의약단체별 현장 고충과 경영 현안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

Q. 재정운영위원회 내부 분위기는 어떤가.

재정소위는 현재까지 두 차례 열렸다. 현재까지는 개개인별 의견을 모았다기보다는 상황을 공유하고 있는 단계다.

올해부터는 균형조정 가격결정모형, 이른바 BAP 모형도 함께 제안되고 있어 위원들이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있다. 실질적인 협상은 마지막 단계에 가야 하는 만큼, 그때 가야 분위기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국민과 공급자, 보험가입자 단체가 만족할 수 있는 최선의 값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Q. 새롭게 제시된 BAP 모형은 어떤 의미인가.

BAP 모형은 합리적으로 수가 밴드를 도출하기 위한 과정이다. 기존 SGR 모형 외에 BAP 모형을 두고 여러 시나리오가 함께 제시된 상태다.

특정 모형에 대한 선호도라기보다는 결정할 수 있는 범위와 고려할 요소가 많아졌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기존 SGR 모형이 가져왔던 불합리성을 한국 상황에 맞게 전환시키려는 공단의 적극적인 노력이라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본다.

Q. 대한의사협회의 밴딩 1조5000억원 확대 요구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각 단체나 가입자 단체, 공급자 단체 모두 협상 과정에서 선제적으로 요구를 낼 수도 있고, 끝까지 협상하면서 입장을 낼 수도 있다. 이는 협상의 툴이라고 생각한다. 

왜 1조5000억원을 제시했는지 자세히 살펴보고, 가입자 단체 위원들이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위원장으로서 공급자 단체와 가입자 단체가 가장 합리적인 결론을 낼 수 있도록 중재 역할을 하겠다.

Q. 지난해 정책지원금은 수가협상에서 어떻게 반영되나.

작년도에 해당 지원금 반영 문제를 두고 공식적으로 세 차례 논의가 있었고, 3차 회의에서 반영하는 것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 재정운영위는 이를 반영해 제시하고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원금의 성격별 구분은 보고 자료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 어떤 것은 지원금으로 카운트되고, 어떤 것은 별도로 구분돼 있는 것으로 안다. 다만 해당 내용이 공개될 자료가 아니라면 공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Q. 건강보험 국고지원 문제는 어떻게 보나.

국가가 20%를 지원해야 하는 문제는 정확하게 지켜졌으면 좋겠다는 것이 보험료를 내는 사람의 입장이다.

기재부도 원칙대로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재정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재정운영위원장으로서, 또 공단의 입장에서는 법에 규정된 상황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

Q. 상대가치 연계는 올해도 협상 테이블에 오르나.

수가협상은 협상이기 때문에 각 공급자 단체가 요구하는 것은 다를 수밖에 없다.

정책적으로는 지난해부터 상대가치 연계를 통해 행위 간 조정이 이뤄지고 있다. 상대가치 수가가 처음 만들어진 뒤 계속 곱하기만 하는 상황에서는 더 많은 불합리성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상대가치 연계 노력이 필요하다.

올해도 상대가치 연계의 방향성 자체는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안하고 더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한다. 기타 공급자 단체 간 문제는 협상을 통해 봐야 알 것 같다.

Q. 복지부 차관 출신으로서 재정운영위원장을 맡은 소회는?

건강보험 통합 당시 사무관으로 근무했고, 세계적으로도 드문 통합 건강보험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애정이 많다.

다만 재정운영위원장은 복지부 차관과는 결이 다른 자리다. 양쪽을 조율해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협상이 끝난 뒤 코멘트할 수 있을 것 같다.

아직 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된 단계는 아니다. 두 차례 정도 의견을 들었고, 공급자 단체와의 소통 간담회를 앞둔 단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