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이재명 정부가 제주도와 광주 북구를 시작으로 '전국민 주치의제'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복지부가 비대면 진료와 가치기반 지불제도 도입도 병행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의료계는 '주치의 제도' 시행 자체에 대한 운영 부담과 보상체계 실효성에 대한 우려와 함께, 그간 반대 목소리를 내온 비대면 진료와 가치기반 지불제도가 강행될 수 있다는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복지부가 주치의 중심의 맞춤형 1차 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전국 30개 의료기관을 사업지로 선정하고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본격 운영하기로 한다는 내용을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

일찍이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집을 통해 "전 국민 주치의제·단골 의원과 약국 중심의 '우리동네 일차의료체계' 구축"을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가장 먼저 제주도가 그간의 숙원사업이었던 '건강주치의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사실 제주형 건강주치의제는 지난 윤석열 정부 시절 복지부의 대규모 재협의 요구와 예산 전액 삭감으로 한때 좌초 위기에 몰렸으나, 새 정부 출범으로 다시 탄력을 받게 됐다.

구체적으로 제주도는 65세 이상 노인과 12세 이하 아동, 그리고 도내 7개 의료취약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제주형 건강주치의제' 시범사업을 9~10월 중 시작할 계획이다.

해당 사업에서 주치의는 지역 동네의원 중심으로 운영되며, 예방접종, 방문진료, 비대면 진료 등 다양한 1차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참여 의료기관에는 바우처 형태의 보상체계를 적용한다.

광주 북구 역시 '북구형 전국민 주치의제' 도입을 추진 중이다. 북구청은 보건소장을 중심으로 지역 의사회, 한의사회, 약사회, 건강보험공단 등과 함께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을 통해 주치의제 도입 로드맵을 연구하고 있다. 

오는 9월 연구 결과 발표 이후 조례 제정과 조직 구성을 통해 제도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들 지역 사례는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의 전국민 주치의제 모델 설계에 핵심 참고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정부는 이 시범사업을 기반으로 미국의 환자중심 의료홈(PCMH) 모델을 벤치마킹해, 향후 전국 확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주치의제도'는 의료계 안에서도 찬성과 반대로 의견이 갈리는 정책인 만큼, 기대와 함께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긍정적 평가가 있는 반면, 개원의의 참여 부담과 보상체계의 실효성 부족 등은 해결 과제로 지적된다. 

특히 제주처럼 단독 개원 의원이 많은 지역에서는 주치의제 운영에 따른 업무 부담과 시스템 미비가 실제 운영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로 제주도의사회는 "특정 지역, 만관제 참여 기관 제외 등 한정적 조건으로, 특정 동네의원 한 곳이 1인 의원을 고사시킬 수 있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무엇보다 의료계는 주치의제 도입과 함께 현 정부가 추진하려는 보건의료정책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먼저 복지부가 주치의제와 함께 비대면 초진을 허용하는 형태를 추진하려는 시도를 보임에 따라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통령은 대성 공약과 국정과제에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명시했으며, 더불어 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18세 미만·65세 이상·섬·벽지 거주자 등에 대해 초진 비대면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현 정부·여당은 비대면 진료에 대해 강력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초진은 실질적 위험 부담이 크고, 환자 안전성 확보가 최우선"이라며 "대면진료 보조수단으로만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비대면 진료 초진 허용에 매우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 의료계 주치의제 도입과 함께 '가치 기반 지불제도' 도입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공존한다.

주치의 제도는 기본적으로 환자 1인이 일차의료기관 의사 1인에게 등록돼 건강관리 전반을 맡기는 제도로, 의료서비스의 '양'이 아닌 '질'적 결과에 따라 보상하는 '가치기반 지불제도'의 설계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복지부 역시 지난해부터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 계획을 발표하며 제2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과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통해 가치기반 지불제도 시범사업 추진 기조를 선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이번 전국민 주치의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성과보상, 바우처 기반의 지불체계 전환을 병행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대한의사협회 회원 84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90.5%는 정부의 지불제도 개편안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정책연구원은 "가치기반 지불모델은 표준화된 절차에서는 긍정적인 성과를 보이지만, 복잡하거나 중증 환자에게는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한계를 지닌다"며 "난이도와 위험도가 높은 필수의료는 충분히 보상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한편, 정부는 이러한 의료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지역 특성과 의료 현장의 수용 가능성을 고려해 주치의제의 단계적 확대를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