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보건의료노조 의대생 국시 재응시는 특혜...의사 증원·공공의대 추진이 유일한 해법

기사입력시간 21.01.03 12:53최종 업데이트 21.01.03 12:53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취임 직후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의지 표명은 없이 의대생 국시 재허용 조치가 전격적으로 추진된 데 대해 충격을 금할 수 없다.” 보건의료노조는 3일 성명서를 통해 의사 증원 및 공공의대 신설 등 정부 정책에 반발해 의사 집단 진료거부 사태 당시 의사 국가시험을 거부했던 의대생들에게 면죄부를 준 보건복지부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복지부는 2021년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을 상·하반기로 나눠 2회 실시하기로 하고, 상반기 시험은 1월 말 시행할 방침이라고 지난해 12월 31일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는 의대생들의 구제를 위한 조치로 그간 하반기에만 치러지던 국시 실기시험의 기회를 상반기 한 차례 더 늘리는 조치를 취했다”라며 “복지부는 의대생 구제를 위해 상반기 국시 개최를 위해 ‘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는 의료법 시행령도 함께 개정할 방침”이라고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사태의 출발점이었던 의사증원 및 공공의대 신설 정책은 양적 부족뿐만 아니라 그 배치마저 불균형한 이유로 나왔다. 지역간 의료이용의 양극화를 막고 필수의료 제공을 위해 필요한 의사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의약분업 이후 십수년 만에 처음으로 이루어진 의사증원 방안이었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사단체들이 이를 거부할 목적으로 집단 진료거부행위를 강행했으며, 의대생들 역시 국시 집단거부 행동을 벌인 결과 현재까지도 의사증원의 논의는 의정협의체에 발이 묶여 있는 상태”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공의과대학 설립 역시 공공의료에 투입될 필수 의사인력을 국가의 책임하에 양성하려는 계획으로 오히려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에 그 규모가 너무 적다는 비판마저 있었다. 이마저도 의사단체의 반발 속에 추진이 멈춰있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정치적 명분은 차치하고라도 본인들의 의사에 의해 이뤄진 국시 거부에 대해 정부가 스스로 원칙을 허물고, 국시거부 의대생들에게 특혜를 주는 절차적 문제도 심각하다. 개별적 판단으로 거부한 국가시험을 구제의 목적으로 다시 허용하는 것은 편법과 꼼수를 통한 특혜로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자, 공정과 형평이라는 원칙을 훼손한 것으로 국민 눈높이에도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새해벽두부터 우리 사회 가장 기득권층인 의사들에 대해 특혜를 주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노조는 지난 의사 집단 진료거부 사태로 불거진 이번 사태의 진정한 해결과 마무리는 국시 재응시라는 면죄부가 아니라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의 조속한 추진이어야 한다. 복지부는 부족한 의사인력과 양극화된 의사배치를 해결할 제도개선의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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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 의대생 국시 재응시는 특혜...의사 증원·공공의대 추진이 유일한 해법"

"부족한 의사인력과 양극화된 의사배치 제도 개선 필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취임 직후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의지 표명은 없이 의대생 국시 재허용 조치가 전격적으로 추진된 데 대해 충격을 금할 수 없다.”

보건의료노조는 3일 성명서를 통해 의사 증원 및 공공의대 신설 등 정부 정책에 반발해 의사 집단 진료거부 사태 당시 의사 국가시험을 거부했던 의대생들에게 면죄부를 준 보건복지부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복지부는 2021년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을 상·하반기로 나눠 2회 실시하기로 하고, 상반기 시험은 1월 말 시행할 방침이라고 지난해 12월 31일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는 의대생들의 구제를 위한 조치로 그간 하반기에만 치러지던 국시 실기시험의 기회를 상반기 한 차례 더 늘리는 조치를 취했다”라며 “복지부는 의대생 구제를 위해 상반기 국시 개최를 위해 ‘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는 의료법 시행령도 함께 개정할 방침”이라고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사태의 출발점이었던 의사증원 및 공공의대 신설 정책은 양적 부족뿐만 아니라 그 배치마저 불균형한 이유로 나왔다. 지역간 의료이용의 양극화를 막고 필수의료 제공을 위해 필요한 의사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의약분업 이후 십수년 만에 처음으로 이루어진 의사증원 방안이었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사단체들이 이를 거부할 목적으로 집단 진료거부행위를 강행했으며, 의대생들 역시 국시 집단거부 행동을 벌인 결과 현재까지도 의사증원의 논의는 의정협의체에 발이 묶여 있는 상태”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공의과대학 설립 역시 공공의료에 투입될 필수 의사인력을 국가의 책임하에 양성하려는 계획으로 오히려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에 그 규모가 너무 적다는 비판마저 있었다. 이마저도 의사단체의 반발 속에 추진이 멈춰있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정치적 명분은 차치하고라도 본인들의 의사에 의해 이뤄진 국시 거부에 대해 정부가 스스로 원칙을 허물고, 국시거부 의대생들에게 특혜를 주는 절차적 문제도 심각하다. 개별적 판단으로 거부한 국가시험을 구제의 목적으로 다시 허용하는 것은 편법과 꼼수를 통한 특혜로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자, 공정과 형평이라는 원칙을 훼손한 것으로 국민 눈높이에도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새해벽두부터 우리 사회 가장 기득권층인 의사들에 대해 특혜를 주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노조는 지난 의사 집단 진료거부 사태로 불거진 이번 사태의 진정한 해결과 마무리는 국시 재응시라는 면죄부가 아니라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의 조속한 추진이어야 한다. 복지부는 부족한 의사인력과 양극화된 의사배치를 해결할 제도개선의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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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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