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중에서 80억원은 커뮤니티케어만을 위해 책정됐다. 80여개 지자체 중에서 복지부가 제시하는 모델과 가장 근접한 곳을 선정해서 12개 커뮤니티케어를 선도적인 사업으로 이끌겠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주거·의료·요양·돌봄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커뮤니티케어)’을 20일 발표했다. 이 중 의료와 연관된 계획은 왕진에 대한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전국 2000개 병원에 지역연계실을 설치해 맞춤형 퇴원계획을 수립한다. 

박 장관은 “병원이나 시설에서 어르신들을 돌보는 것은 국민들의 요구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앞으로 7년 후인 2026년이면 우리 국민 5명 중 1명이 노인이 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이 때 어르신을 돌보는 문제는 우리 국민 대다수의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했다.

박 장관은 “연초 국민들께 드린 업무보고에서 추진방침을 밝힌 후 복지부에 커뮤니티케어추진본부를 구성했다. 약 50여 차례에 걸쳐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했다. 지난 9월에는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장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공동의 해법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지역사회 통합 돌봄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크게 네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어르신 맞춤형 주거인프라, 방문건강서비스, 재가 장기요양과 돌봄서비스, 민간·공공 협력 서비스 등이다. 

박 장관은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어르신 맞춤형 주거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겠다. 각종 돌봄서비스와 연계되는 케어안심주택을 늘리겠다”라며 “어르신들이 집에서 넘어져 다치지 않도록 문턱을 제거하는 집수리사업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지역사회 어르신 통합 돌봄서비스,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행정안전부의 주민자치 참여활성화 등을 융합해 마을공동체를 회복하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이를 위해 내년부터 커뮤니티케어형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지자체 두세 곳에서 시작할 계획”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어르신의 집으로 찾아가 건강을 관리해주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며 “장기입원 후 퇴원한 분 등 건강이 불안한 어르신의 집으로 간호사가 찾아가서 혈압과 혈당을 관리해주는 집중형 방문건강서비스를 획기적으로 확충하겠다”라고 했다. 이어 “의사가 집으로 찾아가 진료를 하는 왕진 등 방문의료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전국 약 2000개 병원에 지역연계실을 설치해 퇴원을 앞둔 어르신에게 맞춤형 퇴원계획을 수립해주겠다. 집으로 돌아가면 필요한 각종 돌봄서비스를 미리 연결해 주겠다”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재가 장기요양과 돌봄서비스를 획기적으로 늘리겠다. 초고령사회에 걸맞게 차세대 장기요양보험을 구축하겠다”라며 “장기요양보험으로 돌보는 어르신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진국 수준으로 늘리겠다”고 했다. 현재 장기요양보험은 현재 전체 노인의 8%인 58만 명을 지원하고 있다. 복지부는 2022년까지 전체 노인의 9.6%인 86만명, 2025년까지 11% 이상인 약 20만명을 지원할 목표를 세웠다.

박 장관은 “어르신들이 한 번씩 병원진료를 보러 갈 때 자식들의 손을 빌리지 않도록 병원모심택시 등 이동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며 “전동침대 등 병원에서 사용하던 보조기구를 집에서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획기적으로 늘려 나가겠다. 이를 통해 집에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는 어르신을 80%까지 늘리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다양한 서비스를 한 기관에서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종합재가센터를 시군구별로 설치하겠다. 현재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사회서비스원에서 직영하는 종합재가센터를 설치하고, 종합사회복지관 등 기존 기관도 활용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료급여를 받는 저소득층 어르신도 집에서 의사의 진료나 간병, 돌봄서비스 등을 받으실 수 있도록 재가의료급여도 신설하겠다”라며 “이런 서비스는 사람을 중심으로 함께 제공돼야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내년부터 2년간 일부 지자체에서 선도사업을 실시해 지역실정에 맞는 통합돌봄모델을 마련하겠다”라며 “2022년까지 ‘케어안심주택’ 등 핵심인프라를 확보하고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겠다. 이를 통해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우리 사회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2026년 전인 2025년까지 차세대 장기요양보험을 구축하고, 각종 돌봄서비스를 획기적으로 확충하겠다. 지역사회에서 어르신을 돌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