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대통령실 ‘강공’에 전의교협 여야의정 참여 논의 어려워

기사입력시간 24.11.06 14:09최종 업데이트 24.11.06 15:00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대국민 담화를 열고 각종 현안들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사진=대통령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대국민 담화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에서는 의료개혁과 관련해 전향적 입장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대국민 담화를 앞두고도 윤석열 대통령을 위시한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의료개혁과 관련해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인데, 오는 11일 출범을 앞두고 있는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의 추가 참여를 기대하긴 어려울 거란 관측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경기도 고양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에 참석해 “새마을 운동이라는 개혁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의 오늘이 가능했다. 지금 우리 앞에는 또 다른 개혁 과제들이 놓여있는데 연금∙의료∙교육∙노동 등 4대 개혁”이라며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국가의 생존을 장담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구조 개혁 과제”라고 강조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같은 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 성과 및 향후 과제 브리핑’에서 “4+1 개혁(연금∙의료∙교육∙노동+저출산 위기 극복)의 완수는 바로 국민의 삶, 민생과 직결된 일”이라며 특히 의료개혁과 관련해 “27년만의 의대증원”을 성과로 꼽았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은 6일 공개된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2025년 의대정원에 대해 “이미 발표된 2025학년도 모집 요강에 ‘수시에서 모집하지 못한 인원은 정시로 이월한다’고 명시돼 있다. 학생과 학부모 권리를 생각하면 수시에서 채우지 못한 인원을 정시로 이월하지 못하게 하는 건 분명 어렵다”고 못 박았다. 최근 전국의대 교수 비대위(전의비)∙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 등이 2025년도 의대모집 인원 재조정을 촉구하고 나섰는데, 이에 대해 선을 그은 것이다. 또 장 수석은 여야의정 협의체에 정부 측 인사로 한덕수 국무총리, 성태윤 실장과 함께 의료계의 반감이 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여당이 의료계의 협의체 추가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의료계와 문제가 있는 인사들의 제외를 언급했던 것과 배치되는 대목이다. 이 같은 대통령실의 강공에 의료계의 반응은 싸늘하다. 실제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여부를 놓고 이날 열리는 총회에서 재논의 가능성을 시사했던 전의교협도 분위기가 부정적으로 바뀌었다. 전의교협 김창수 회장은 “이런 상황에서 (협의체 참여 여부) 논의는 어려울 듯하다. 내일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도 문제”라며 당분간 참여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의비 최창민 위원장은 “대통령실의 발언으로 또 일이 틀어지지 않겠나”라며 “대통령은 내일 같은 얘기를 할 것으로 보이고, 그러면 결국 사태는 내년까지 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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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강공’에 전의교협 "여야의정 참여 논의 어려워"

尹 담화 앞두고 대통령실, 4대 개혁 완수 강조∙2025년 정원 조정 불가 고수…의료계, 협의체 추가 참여 난망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대국민 담화를 열고 각종 현안들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사진=대통령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대국민 담화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에서는 의료개혁과 관련해 전향적 입장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대국민 담화를 앞두고도 윤석열 대통령을 위시한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의료개혁과 관련해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인데, 오는 11일 출범을 앞두고 있는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의 추가 참여를 기대하긴 어려울 거란 관측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경기도 고양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에 참석해 “새마을 운동이라는 개혁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의 오늘이 가능했다. 지금 우리 앞에는 또 다른 개혁 과제들이 놓여있는데 연금∙의료∙교육∙노동 등 4대 개혁”이라며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국가의 생존을 장담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구조 개혁 과제”라고 강조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같은 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 성과 및 향후 과제 브리핑’에서 “4+1 개혁(연금∙의료∙교육∙노동+저출산 위기 극복)의 완수는 바로 국민의 삶, 민생과 직결된 일”이라며 특히 의료개혁과 관련해 “27년만의 의대증원”을 성과로 꼽았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은 6일 공개된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2025년 의대정원에 대해 “이미 발표된 2025학년도 모집 요강에 ‘수시에서 모집하지 못한 인원은 정시로 이월한다’고 명시돼 있다. 학생과 학부모 권리를 생각하면 수시에서 채우지 못한 인원을 정시로 이월하지 못하게 하는 건 분명 어렵다”고 못 박았다.

최근 전국의대 교수 비대위(전의비)∙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 등이 2025년도 의대모집 인원 재조정을 촉구하고 나섰는데, 이에 대해 선을 그은 것이다.

또 장 수석은 여야의정 협의체에 정부 측 인사로 한덕수 국무총리, 성태윤 실장과 함께 의료계의 반감이 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여당이 의료계의 협의체 추가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의료계와 문제가 있는 인사들의 제외를 언급했던 것과 배치되는 대목이다.

이 같은 대통령실의 강공에 의료계의 반응은 싸늘하다. 실제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여부를 놓고 이날 열리는 총회에서 재논의 가능성을 시사했던 전의교협도 분위기가 부정적으로 바뀌었다.

전의교협 김창수 회장은 “이런 상황에서 (협의체 참여 여부) 논의는 어려울 듯하다. 내일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도 문제”라며 당분간 참여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의비 최창민 위원장은 “대통령실의 발언으로 또 일이 틀어지지 않겠나”라며 “대통령은 내일 같은 얘기를 할 것으로 보이고, 그러면 결국 사태는 내년까지 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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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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