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응급실 과밀화 해소한다더니…복지부, 응급실 경증환자 분산 지원사업 4개월만에 종료

기사입력시간 24.10.01 13:47최종 업데이트 24.10.01 13:47

'응급실 과밀화' 해소한다더니…복지부, 응급실 경증환자 분산 지원사업 4개월만에 종료

투여하기로 한 67억5000만원 예비비도 다 집행되지 않아…내년 예산안에도 '미반영'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응급실 뺑뺑이' 문제의 원인인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하겠다며 실시한 '경증환자 분산 지원사업'을 4개월만에 종료하고 내년도 예산안에도 반영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15일 응급실 뺑뺑이를 야기하는 원인 중 하나인 경증환자 '응급실 과밀화' 현상 해소를 위한 '경증환자 분산 지원사업'에 67억 5000만원의 예비비를 투입하겠다 발표한 바 있다.

해당 사업은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찾는 경증환자(KTAS 4~5등급)를 타 의료기관으로 안내하는 경우 중증도 분류 인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해주는 사업으로 3월 15일부터 6월 12일까지 약 4개월간 실시됐다.

그 동안 집행된 예비비는 약 48억원으로 당초 예정된 67억 5000만원의 예비비가 다 집행되지 않았다.

해당 사업이 경증환자 분산에 효과가 없었기 때문도 아니다. 서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증환자 분산 지원사업'이 실시되던 24년 3~6월 기간 동안 권역응급의료센터 내 경증환자(KTAS 4~5등급) 비율은 22.4%로 전년 동기(35.9%) 대비 대비 13.5%p 가까이 낮아졌다.

그럼에도 복지부는 해당 사업을 4개월만에 종료하고, 이를 내년도 예산안에도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경증환자 분산 지원사업은 비상진료상황 초기 예비비로 지원한 사업이었고, 권역센터 내 중증환자 중심 진료가 자리잡아 가고 있어 동 사업은 지속 추진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해당 사업 종료 이후에도 여전히 권역응급센터 내 경증환자 비율은 20%에 가깝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서명옥 의원은 "응급실 뺑뺑이로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이런 중요한 사업이 단기간에 종료된 것은 문제"라며 "응급실 과밀화 해소를 위해 경증환자 분산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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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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