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상급병원 온 경증환자 돌려보내는 데 돈 쓰는 정부…서울로 못 오게 하는 게 먼저

기사입력시간 24.04.06 08:52최종 업데이트 24.04.06 08:52

충북대병원 심장내과 배장환 교수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의 역할' 정책토론회에 참석했다. (사진=보건복지부TV 갈무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전공의 이탈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응급진료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경증환자를 2차병원으로 전원 의뢰하도록 유도하고 있는데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이 종합병원에 전원을 의뢰하면 지급되는 진료협력지원금을 기존 8만9000원에서 12만원으로 상향하면서 지역에서 치료가능한 경증 환자가 서울로 가는 문제를 막는 게 우선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5일 충북대병원 심장내과 배장환 교수는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의 역할' 의료개혁 정책토론회에서 "우리나라 환자들이 의료를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배 교수는 "우리 정부는 환자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의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환자가 원하면 해남에서도 혈압약 2주치를 받으러 서울까지 갈 수 있다. 대학병원 과밀화가 문제가 되니까 이제서야 상급종합병원 평가에 경증 환자가 4% 이상 되면 페널티를 준다고 하고, 회송을 하면 수가를 준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처음부터 지방의 경증환자들이 서울로 가는 일이 없게 만들어야 비용을 아낄 수 있다. 그래야 지역의 환자가 충분히 남아 있어서 지방 병원이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배 교수는 "충북도 지사의 말에 따르면 1년에 충북권 환자 8만6000명이 경인권으로 치료를 받으러 간다고 한다. 그 절대 다수인 90%는 충북권에서 해결할 수 있는 질환인데도 불구하고 서울로 가는 것이다. 서울은 계속 과밀화된다. 그리고 정부는 다시 환자를 지방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돈을 쓴다. 이것은 말이 안된다. 이런 구조는 어떤 국가에도 없다. 한국이 유일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를 해결하려면 지역 완결형 의료를 만들기 위해 전원에 대한 최종 결정을 의사가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환자나 보호자가 가겠다고 해서 (서울로) 가게 해서는 안된다. 이 문제를 정치계에서 해결하지 못하면 의료보험 건강보험정책국이 돈을 가져와서 수십 조를 퍼부어도 해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배 교수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수도권 6600병상이 정당화되는 것이며, 절대 지역이 발전할 수 없다"며 "정치권은 표를 잃더라도 해결해야 한다. 이 문제가 방치되면 언젠가 보험 구조가 무너지기 때문에 미리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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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병원 온 경증환자 돌려보내는 데 돈 쓰는 정부…"서울로 못 오게 하는 게 먼저"

충북대병원 배장환 교수, 경인권 가는 충북권 환자 90%가 지역에서 해결 가능…"방치하면 보험 구조 무너진다"

충북대병원 심장내과 배장환 교수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의 역할' 정책토론회에 참석했다. (사진=보건복지부TV 갈무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전공의 이탈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응급진료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경증환자를 2차병원으로 전원 의뢰하도록 유도하고 있는데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이 종합병원에 전원을 의뢰하면 지급되는 진료협력지원금을 기존 8만9000원에서 12만원으로 상향하면서 지역에서 치료가능한 경증 환자가 서울로 가는 문제를 막는 게 우선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5일 충북대병원 심장내과 배장환 교수는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의 역할' 의료개혁 정책토론회에서 "우리나라 환자들이 의료를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배 교수는 "우리 정부는 환자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의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환자가 원하면 해남에서도 혈압약 2주치를 받으러 서울까지 갈 수 있다. 대학병원 과밀화가 문제가 되니까 이제서야 상급종합병원 평가에 경증 환자가 4% 이상 되면 페널티를 준다고 하고, 회송을 하면 수가를 준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처음부터 지방의 경증환자들이 서울로 가는 일이 없게 만들어야 비용을 아낄 수 있다. 그래야 지역의 환자가 충분히 남아 있어서 지방 병원이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배 교수는 "충북도 지사의 말에 따르면 1년에 충북권 환자 8만6000명이 경인권으로 치료를 받으러 간다고 한다. 그 절대 다수인 90%는 충북권에서 해결할 수 있는 질환인데도 불구하고 서울로 가는 것이다. 서울은 계속 과밀화된다. 그리고 정부는 다시 환자를 지방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돈을 쓴다. 이것은 말이 안된다. 이런 구조는 어떤 국가에도 없다. 한국이 유일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를 해결하려면 지역 완결형 의료를 만들기 위해 전원에 대한 최종 결정을 의사가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환자나 보호자가 가겠다고 해서 (서울로) 가게 해서는 안된다. 이 문제를 정치계에서 해결하지 못하면 의료보험 건강보험정책국이 돈을 가져와서 수십 조를 퍼부어도 해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배 교수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수도권 6600병상이 정당화되는 것이며, 절대 지역이 발전할 수 없다"며 "정치권은 표를 잃더라도 해결해야 한다. 이 문제가 방치되면 언젠가 보험 구조가 무너지기 때문에 미리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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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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