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복지위 야당 의원들 여당이 빈손 청문회 만들어…정부 책임 명시 요구에 공동 결의문 거부

기사입력시간 24.07.09 11:07최종 업데이트 24.07.09 11:28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과 민주당 소속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 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민 생명을 위협한 윤석열 대통령과 이를 덮고자 한 국민의힘을 규탄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이 9일 "빈손 청문회를 만든 것은 전적으로 여당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의료계 비상상황 청문회 이후 여당이 먼저 공동결의문 채택을 제안해 왔지만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는 야당 측 주장에 슬며시 발을 뺐다는 것이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은 국민이 아니라 용산 보여주기식 청문회를 한 것"이라고 날선 비판까지 내놨다. 국회 보건복지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빈손 청문회를 초래한 국민의힘을 규탄한다. 복지위는 청문회를 통해 초유의 의료대란을 초래한 윤석열 정부의 졸속, 밀실행정을 철저히 추궁했다"며 "13시간에 걸친 청문회를 통해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결정이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정부는 증원 결정 전 의정갈등에 따라 투입될 건강보험 재정, 각 의대 별로 필요한 예산 등 기본적 계획조차 정확히 추계하지 못했다"며 "청문회 후속조치로 여당은 여야 공동결의문을 먼저 제안했으나 민주당에서 정부 측 책임을 명확히 표현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결의문 채택을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의 요구는 의대증원 과정에서 드러난 정부 책임을 명확히 표현하고 의대증원이 단순히 숫자 늘리기가 아니라 지역·필수·공공의료 기반이 확대돼야 하는 대원칙을 확인하는 것"이라며 "정책효과를 위해 필수의료 국가책임강화,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설립 추진 등 다양한 정책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는 점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재 정부 주도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한계가 명확하다. 정부는 이를 인정하고 여·야·정이 참여하고 각 단체와 전문가가 함께하는 국회 의료개혁공론화특위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여당은 청문회 성과를 위해 결의문 채택을 먼저 제안해놓고 정작 정부 책임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발을 뺐다"며 "현 상황은 명확한 정부 실책이다. 용산의 심기를 보좌하기 위해 최소한의 책임조차 질 수 없다는 집권여당의 무책임한 태도에 심각한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당은 국민이 아니라 용산 보여주기식 청문회를 한 것이다. 청문회를 빈손 청문회로 만든 책임은 국민의힘에 있다. 국민 생명을 위협한 윤석열 대통령과 이를 덮고자 한 여당을 규탄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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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야당 의원들 "여당이 빈손 청문회 만들어…정부 책임 명시 요구에 공동 결의문 거부"

용산 심기 보좌위해 최소한의 책임 조차 방기…용산 보여주기식 청문회한 것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과 민주당 소속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 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민 생명을 위협한 윤석열 대통령과 이를 덮고자 한 국민의힘을 규탄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이 9일 "빈손 청문회를 만든 것은 전적으로 여당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의료계 비상상황 청문회 이후 여당이 먼저 공동결의문 채택을 제안해 왔지만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는 야당 측 주장에 슬며시 발을 뺐다는 것이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은 국민이 아니라 용산 보여주기식 청문회를 한 것"이라고 날선 비판까지 내놨다.

국회 보건복지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빈손 청문회를 초래한 국민의힘을 규탄한다. 복지위는 청문회를 통해 초유의 의료대란을 초래한 윤석열 정부의 졸속, 밀실행정을 철저히 추궁했다"며 "13시간에 걸친 청문회를 통해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결정이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정부는 증원 결정 전 의정갈등에 따라 투입될 건강보험 재정, 각 의대 별로 필요한 예산 등 기본적 계획조차 정확히 추계하지 못했다"며 "청문회 후속조치로 여당은 여야 공동결의문을 먼저 제안했으나 민주당에서 정부 측 책임을 명확히 표현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결의문 채택을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의 요구는 의대증원 과정에서 드러난 정부 책임을 명확히 표현하고 의대증원이 단순히 숫자 늘리기가 아니라 지역·필수·공공의료 기반이 확대돼야 하는 대원칙을 확인하는 것"이라며 "정책효과를 위해 필수의료 국가책임강화,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설립 추진 등 다양한 정책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는 점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재 정부 주도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한계가 명확하다. 정부는 이를 인정하고 여·야·정이 참여하고 각 단체와 전문가가 함께하는 국회 의료개혁공론화특위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여당은 청문회 성과를 위해 결의문 채택을 먼저 제안해놓고 정작 정부 책임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발을 뺐다"며 "현 상황은 명확한 정부 실책이다. 용산의 심기를 보좌하기 위해 최소한의 책임조차 질 수 없다는 집권여당의 무책임한 태도에 심각한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당은 국민이 아니라 용산 보여주기식 청문회를 한 것이다. 청문회를 빈손 청문회로 만든 책임은 국민의힘에 있다. 국민 생명을 위협한 윤석열 대통령과 이를 덮고자 한 여당을 규탄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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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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