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1.10.21 14:46최종 업데이트 21.10.2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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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9.4 의정합의’ 망각해버린 국회에 유감 표명…"합의 파기 수순?"

국감서 “의대신설 의료계 패싱하고 논의” 발언에 의료계 공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의대신설 관련 일부 의원들의 “의협 패싱” 발언과 일방적인 비대면 진료 관련 입법 발의 2건 등 ‘9.4 의당, 의정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여당의 행태에 심각한 유감을 표했다. 

앞서 2020년 9월 4일 의당, 의정 합의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한의사협회와 합의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의협은 21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국감에서 의대신설과 인력증원 문제가 일방적으로 제기됐고 ‘의협을 패싱’하고 논의하자며 의료계를 기만하고 무시하는 태도를 여실히 드러냈다"며 "지난해 전국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멈추고 어렵사리 도달했던 의당, 의정 합의를 깨버리는 것이 과연 여당의 공식적 입장인지 묻고 싶다"고 전했다. 

이어 의협은 "또한 두 여당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비대면 진료’ 합법화 의료법 개정안 역시 의당, 의정 합의를 부정하는 반칙행위이며, 당사자인 의료계의 입장을 무시한 일방적인 입법"이라고 설명했다. 

원격진료는 지난해 의료계가 반대한 ‘4대악’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9.4 합의에 의거해 코로나19 안정화 후 정부-의료계 간 구성된 의정협의체를 통해 논의키로 한 사항이다. 이는 보건복지부장관도 의료계와 긴밀한 협의를 거칠 사안이라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는 게 의협 측 견해다. 

의협은 "의대신설, 비대면 진료 등은 섣불리 추진했다가 자칫 대한민국 의료계의 후퇴, 나아가 의료 붕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심각한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와의 약속을 져버리고 여당이 이렇게 성급하게 밀어붙이려 하는 것은 심히 부적절하고 잘못된 처사"라며 "지금은 코로나19의 위기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엄중한 시기다. 이 와중에 국회의 이같은 입장들과 법안발의들은 의료인들의 사기를 땅에 떨어뜨리는 중대한 실책"이라고 비판했다. 

의료계는 위드코로나 전환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의협은 "정부가 위드코로나 전환을 시도하려 하고 있지만, 의료계로선 확진자 폭증과 희생자 수 증가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고, 과연 현재 시점 우리가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지 염려된다"며 "위드코로나 사회를 떠받치기 위해 의료진들에게 더 많은 노력과 헌신을 요구하려 할 것이 뻔한 마당에, 이번 국회의 행태는 생명을 담보로 코로나19 최전선에서 노력하고 있는 의료계의 희생을 도외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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