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최대집 회장이 이필수 회장에게 바라는 건 수가정상화, 진찰료 인상

기사입력시간 21.04.22 13:42최종 업데이트 21.04.22 13:42

제41대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당선인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임 회장과 각 직역 수장들이 새롭게 출범하는 제41대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집행부를 향해 조언을 쏟아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21일 발간한 계간 의료정책포럼에서 의협 새 집행부에게 바라는 점을 소개했다. 우선 전임인 최대집 회장은 의정합의를 임기 내 완결하지 못한 아쉬움을 토로하며 의정협의체를 통해 추진해 왔던 수가정상화와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등 진료환경 개선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의정합의를 임기 내에 완결하지 못한 것은 큰 아쉬움이지만 짧은 기간에 완결될 사안은 아닐 것이다. 의정합의의 정신이 존중되고 가시호됨으로써 성과를 도출해야 하는 의료계로서 정말 중요한 시간이 될 것"이라며 "의정협의체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필수의료 분야 수가정상화, 진찰료 30% 인상,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의사면허관리제도의 개선을 위해 면허관리원 설립도 향후 강력한 추진력이 필요하다"며 "지난해 건보공단 특사경법, 실손보험 청구대행법,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 등 의료계를 옥죄기 위한 법안이 다수 상정됐는데 올바른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이도 반드시 막아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외 최 회장은 ▲의협회관 신축 ▲코로나19 관련 정확한 정보 제공 ▲회원 화합과 단결 등도 중요한 회무로 꼽았다. 대한의사협회 내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대한의학회 정지태 회장은 "회비 간접 납부 방식은 첨단 정보시대인 현재 어울리지 않는 정책이다. 중앙회의 힘을 약화시키고 시도지부의 발언권을 높이는 방식이란 지적을 깊이 생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 회장은 "집행부의 상위기구로 대의원회가 존재한다. 이 형태는 급변하는 사회에서 빠른 결정을 하거나 정부 정책의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어렵다"며 "이는 흔히 옥상옥으로 불리며 구조에 개선에 대한 전반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외 정지태 회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 정관과 규정 개정 ▲중앙윤리위원회 징계 강화 등을 추가로 주문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백진현 전 회장은 의정협의체 상설 운용과 의료일원화를 핵심 회무로 꼽았다. 그는 "이전부터 의사단체의 정치세력화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으나 아직 충분치 않다. 의료정책에 대해 정기적으로 큰 그림을 그리고 세분화하기 위해 의정협의체를 상시로 운용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은 의료일원화다. 일원화를 달성하지 못하면 의료의 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박성민 감사는 선거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회원들의 무관심으로 인해 낮은 투표율이 결국 회원들 간 갈등과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 감사는 "회원은 13만명인데 투표권자는 5만6000여명으로 과반수가 되지 않는다"며 "6명의 후보자에 대해 아는 회원도 거의 없다. 이는 소위 깜깜이 선거나 다를 바 없다. 새롭게 출범하는 대의원회와 함께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테스크포스(TF)를 만들어 여러 직역과 지역의 의견을 수렴해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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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회장이 이필수 회장에게 바라는 건 "수가정상화, 진찰료 인상"

41대 의협 집행부에 의료계 리더들 조언…내부 개혁·회비 간접 납부 방식‧선거제도 개선 등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임 회장과 각 직역 수장들이 새롭게 출범하는 제41대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집행부를 향해 조언을 쏟아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21일 발간한 계간 의료정책포럼에서 의협 새 집행부에게 바라는 점을 소개했다.

우선 전임인 최대집 회장은 의정합의를 임기 내 완결하지 못한 아쉬움을 토로하며 의정협의체를 통해 추진해 왔던 수가정상화와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등 진료환경 개선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의정합의를 임기 내에 완결하지 못한 것은 큰 아쉬움이지만 짧은 기간에 완결될 사안은 아닐 것이다. 의정합의의 정신이 존중되고 가시호됨으로써 성과를 도출해야 하는 의료계로서 정말 중요한 시간이 될 것"이라며 "의정협의체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필수의료 분야 수가정상화, 진찰료 30% 인상,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의사면허관리제도의 개선을 위해 면허관리원 설립도 향후 강력한 추진력이 필요하다"며 "지난해 건보공단 특사경법, 실손보험 청구대행법,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 등 의료계를 옥죄기 위한 법안이 다수 상정됐는데 올바른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이도 반드시 막아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외 최 회장은 ▲의협회관 신축 ▲코로나19 관련 정확한 정보 제공 ▲회원 화합과 단결 등도 중요한 회무로 꼽았다.

대한의사협회 내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대한의학회 정지태 회장은 "회비 간접 납부 방식은 첨단 정보시대인 현재 어울리지 않는 정책이다. 중앙회의 힘을 약화시키고 시도지부의 발언권을 높이는 방식이란 지적을 깊이 생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 회장은 "집행부의 상위기구로 대의원회가 존재한다. 이 형태는 급변하는 사회에서 빠른 결정을 하거나 정부 정책의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어렵다"며 "이는 흔히 옥상옥으로 불리며 구조에 개선에 대한 전반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외 정지태 회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 정관과 규정 개정 ▲중앙윤리위원회 징계 강화 등을 추가로 주문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백진현 전 회장은 의정협의체 상설 운용과 의료일원화를 핵심 회무로 꼽았다.

그는 "이전부터 의사단체의 정치세력화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으나 아직 충분치 않다. 의료정책에 대해 정기적으로 큰 그림을 그리고 세분화하기 위해 의정협의체를 상시로 운용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은 의료일원화다. 일원화를 달성하지 못하면 의료의 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박성민 감사는 선거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회원들의 무관심으로 인해 낮은 투표율이 결국 회원들 간 갈등과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 감사는 "회원은 13만명인데 투표권자는 5만6000여명으로 과반수가 되지 않는다"며 "6명의 후보자에 대해 아는 회원도 거의 없다. 이는 소위 깜깜이 선거나 다를 바 없다. 새롭게 출범하는 대의원회와 함께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테스크포스(TF)를 만들어 여러 직역과 지역의 의견을 수렴해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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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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