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의학회 대국민 호소 대한민국 의료 추락…국민 위한 정책 뭔지 판단해달라

기사입력시간 24.05.29 16:28최종 업데이트 24.05.29 16:28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의학회와 26개 전문과목학회는 29일 대국민 입장문을 통해 무리한 의대증원으로 대한민국 의료가 추락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의학회는 먼저 “장기간 지속된 현 의료 사태에 대해 국민들이 얼마나 피로감과 불편을 느끼고 있을지 깊이 공감하며 의료계의 일원으로서 죄송하다”고 국민들에게 고개를 숙였다. 다만 “의료계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무리한 정책 추진이 소위 필수의료, 지방의료 살리기 등의 목표는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의료비는 상승되는 장기적인 피해를 가져올 것이라는 사실을 계속 호소해 왔다”며 법원 역시 2000명 증원이 무리한 결정이라는 사실을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의학회는 “이 문제는 지금 이대로 결정되면 돌이키기 어려운 장기적 피해를 가져올 것”이라며 “일단 늘어난 인원을 줄이는 건 매우 어렵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정부가 현실을 인식하고 정책의 추진을 멈춰 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언제라도 대화 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의대증원이 개혁이고 증원이 의료문제 해결의 대전제라는 논리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타협하지 않고 밀어붙이는 건 정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에서 지금까지 계속 요구해 왔으나 정부가 시행하지 않았던 수가 정상화를 위한 재원 마련, 의료사고 분쟁시 법적 안전장치 마련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학회는 또 “지금까지 어렵게 지켜왔던 세계적 수준의 대한민국 의료는 무리한 정책 추진으로 추락하게 됐다. 환자와 의사의 신뢰 관계는 무너지고 젊은 의사들은 의료현장을 떠나고 있다”며 “대한민국 의료를 지키기 위한 전공의, 학생들의 희생을 헛되게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정상화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했다. 이어 “의학회는 정부가 제시하는 많은 의료제도와 정책들이 현장 의료진의 공감을 얻고, 국민이 감당할 수 있는 재정 부담하에 진행될 수 있게 전문가로서 부단히 의견을 제시하고 설득하겠다”며 “국민 여러분이 어떤 정책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것인지 판단하고 정부에 요구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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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회 대국민 호소 "대한민국 의료 추락…국민 위한 정책 뭔지 판단해달라 "

정부의 무리한 의대증원 추진 비판…수가 정상화·의료 분쟁 법적 안전망 강화 선행돼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의학회와 26개 전문과목학회는 29일 대국민 입장문을 통해 무리한 의대증원으로 대한민국 의료가 추락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의학회는 먼저 “장기간 지속된 현 의료 사태에 대해 국민들이 얼마나 피로감과 불편을 느끼고 있을지 깊이 공감하며 의료계의 일원으로서 죄송하다”고 국민들에게 고개를 숙였다.

다만 “의료계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무리한 정책 추진이 소위 필수의료, 지방의료 살리기 등의 목표는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의료비는 상승되는 장기적인 피해를 가져올 것이라는 사실을 계속 호소해 왔다”며 법원 역시 2000명 증원이 무리한 결정이라는 사실을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의학회는 “이 문제는 지금 이대로 결정되면 돌이키기 어려운 장기적 피해를 가져올 것”이라며 “일단 늘어난 인원을 줄이는 건 매우 어렵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정부가 현실을 인식하고 정책의 추진을 멈춰 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언제라도 대화 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의대증원이 개혁이고 증원이 의료문제 해결의 대전제라는 논리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타협하지 않고 밀어붙이는 건 정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에서 지금까지 계속 요구해 왔으나 정부가 시행하지 않았던 수가 정상화를 위한 재원 마련, 의료사고 분쟁시 법적 안전장치 마련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학회는 또 “지금까지 어렵게 지켜왔던 세계적 수준의 대한민국 의료는 무리한 정책 추진으로 추락하게 됐다. 환자와 의사의 신뢰 관계는 무너지고 젊은 의사들은 의료현장을 떠나고 있다”며 “대한민국 의료를 지키기 위한 전공의, 학생들의 희생을 헛되게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정상화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했다.

이어 “의학회는 정부가 제시하는 많은 의료제도와 정책들이 현장 의료진의 공감을 얻고, 국민이 감당할 수 있는 재정 부담하에 진행될 수 있게 전문가로서 부단히 의견을 제시하고 설득하겠다”며 “국민 여러분이 어떤 정책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것인지 판단하고 정부에 요구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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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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