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한덕수 총리 의대증원 절차 마무리, 이제 원점재검토 주장 공허…간호법, 22대 국회 최우선 처리 예정

기사입력시간 24.05.29 11:39최종 업데이트 24.05.29 11:39

발언하는 한덕수 국무총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며 이제 원점 재검토나 전면 백지화라는 말은 공허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간호법과 관련해선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즉시 최우선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지난 24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최종 승인했다. 오는 31일엔 각 대학이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모집 요강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 내년 봄, 우리나라 의대들은 올해보다 1509명 더 많은 4567명의 신입생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대학과 지역, 의료계가 힘을 합쳐 우수한 의사를 길러내고 길러낸 의사들이 지역과 필수의료를 선택하는 선순환 구조가 생길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총리는 "(의대증원 절차가 마무리됐기 때문에) 원점 재검토나 전면 백지화 같은 말은 이제 공허하다. 의료계는 국민과 환자가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 대신, 왜곡된 의료체계를 바로잡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허심탄회하게 말해주길 바란다. 정부가 귀담아듣고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전했다. 일부 의대생들이 휴학 등 집단행동 동참을 강요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한덕수 총리는 "일부 의대 학생회에서 집단행동 동참을 강요했다는 제보가 들어와 교육부가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며 "제보 내용이 사실이라면 충격을 금할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개개인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집단행동을 강요하는 것은 폭력이다. 경찰은 제보 내용이 사실인지 한 치 의혹 없이 명명백백하게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간호법에 대해서도 그는 "간호사법을 제정해 의료체계를 공고히 하고 필수의료를 위해 헌신하는 간호사들을 지원하겠다는 정부 의지는 확고하다.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해 안타깝지만 정부는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대로 국회와 협력해 간호법을 최우선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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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의대증원 절차 마무리, 이제 '원점재검토' 주장 공허…간호법, 22대 국회 최우선 처리 예정"

전면백지화 발언은 이제 무의미해, 늘어난 의사들이 지역필수의료 선택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 만들기 주력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며 이제 원점 재검토나 전면 백지화라는 말은 공허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간호법과 관련해선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즉시 최우선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지난 24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최종 승인했다. 오는 31일엔 각 대학이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모집 요강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 내년 봄, 우리나라 의대들은 올해보다 1509명 더 많은 4567명의 신입생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대학과 지역, 의료계가 힘을 합쳐 우수한 의사를 길러내고 길러낸 의사들이 지역과 필수의료를 선택하는 선순환 구조가 생길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총리는 "(의대증원 절차가 마무리됐기 때문에) 원점 재검토나 전면 백지화 같은 말은 이제 공허하다. 의료계는 국민과 환자가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 대신, 왜곡된 의료체계를 바로잡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허심탄회하게 말해주길 바란다. 정부가 귀담아듣고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전했다.

일부 의대생들이 휴학 등 집단행동 동참을 강요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한덕수 총리는 "일부 의대 학생회에서 집단행동 동참을 강요했다는 제보가 들어와 교육부가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며 "제보 내용이 사실이라면 충격을 금할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개개인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집단행동을 강요하는 것은 폭력이다. 경찰은 제보 내용이 사실인지 한 치 의혹 없이 명명백백하게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간호법에 대해서도 그는 "간호사법을 제정해 의료체계를 공고히 하고 필수의료를 위해 헌신하는 간호사들을 지원하겠다는 정부 의지는 확고하다.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해 안타깝지만 정부는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대로 국회와 협력해 간호법을 최우선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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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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