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국민의힘 의대증원은 의료개혁 첫 단추 불과…의료개혁 5대 과제 투자 과감히 추진

기사입력시간 24.05.28 11:53최종 업데이트 24.05.29 08:38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민의힘이 27일 "의대증원은 의료개혁의 첫 단추를 꿴 것에 불과하다"며 앞으로도 대대적인 의료정책 변화를 예고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이 4567명으로 사실상 확정됐다. 이로써 1998년 이후 27년 만의 의대 증원이라는 결실을 이루면서 의료개혁의 첫발을 내딛게 됐다"며 "정부·여당은 증원이 이뤄진 대학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대입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늘어난 의사들이 필수·지역의료에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꼼꼼하게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곽 대변인은 "정부는 필수 의료 전공의 지원체계, 필수 의료 기능 유지, 필수 의료 연구개발(R&D) 확충,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지역 의료 혁신 투자 등 의료 개혁 5대 과제 재정 투자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내년 예산편성지침에 의료 분야를 중점 분야로 포함시켰다. 이에 대해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내년도 예산을 '의료개혁 5대 재정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곽규택 대변인은 "의대 증원 확정이 의료개혁의 첫 단추를 꿴 것에 불과하다"며 "모든 개혁에 있어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설득하지 않으면 한 걸음도 나아가기 어렵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다. 의대 증원 정책에 뒤따르는 의료, 교육 시스템의 문제를 최소화하고 무너진 필수 의료를 정상화하려면 의정 간 대화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의 완수를 위해 허심탄회한 대화와 소통으로 타협점을 만드는데 협조해 주길 다시 한번 의료계에 호소한다. 문을 열고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전공의 복귀를 촉구하는 발언도 나왔다. 곽 대변인은 "대학병원은 병상 가동률과 수술 건수가 절반가량으로 줄어 경영난을 겪으면서 파산 위기에 놓였고, 남아 있는 의료진들의 피로도도 극에 달은 상황이다. 환자들과 가족들의 불안 역시 여전하다"며 "문제는 내년입니다. 이대로 가면 전문의를 뽑지 못해 필수 의료 시스템이 무너지고,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 사태가 발생하면 의대 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이 지금이라도 의료 현장과 학교로 복귀하길 촉구한다. 의료개혁의 목적은 오직 국민이다. 정부는 오직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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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의대증원은 의료개혁 첫 단추 불과…의료개혁 5대 과제 투자 과감히 추진"

필수 의료 연구개발(R&D)·지역의료 혁신 투자 등 중심 예산 편성…전공의 복귀도 촉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민의힘이 27일 "의대증원은 의료개혁의 첫 단추를 꿴 것에 불과하다"며 앞으로도 대대적인 의료정책 변화를 예고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이 4567명으로 사실상 확정됐다. 이로써 1998년 이후 27년 만의 의대 증원이라는 결실을 이루면서 의료개혁의 첫발을 내딛게 됐다"며 "정부·여당은 증원이 이뤄진 대학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대입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늘어난 의사들이 필수·지역의료에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꼼꼼하게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곽 대변인은 "정부는 필수 의료 전공의 지원체계, 필수 의료 기능 유지, 필수 의료 연구개발(R&D) 확충,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지역 의료 혁신 투자 등 의료 개혁 5대 과제 재정 투자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내년 예산편성지침에 의료 분야를 중점 분야로 포함시켰다. 이에 대해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내년도 예산을 '의료개혁 5대 재정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곽규택 대변인은 "의대 증원 확정이 의료개혁의 첫 단추를 꿴 것에 불과하다"며 "모든 개혁에 있어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설득하지 않으면 한 걸음도 나아가기 어렵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다. 의대 증원 정책에 뒤따르는 의료, 교육 시스템의 문제를 최소화하고 무너진 필수 의료를 정상화하려면 의정 간 대화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의 완수를 위해 허심탄회한 대화와 소통으로 타협점을 만드는데 협조해 주길 다시 한번 의료계에 호소한다. 문을 열고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전공의 복귀를 촉구하는 발언도 나왔다. 곽 대변인은 "대학병원은 병상 가동률과 수술 건수가 절반가량으로 줄어 경영난을 겪으면서 파산 위기에 놓였고, 남아 있는 의료진들의 피로도도 극에 달은 상황이다. 환자들과 가족들의 불안 역시 여전하다"며 "문제는 내년입니다. 이대로 가면 전문의를 뽑지 못해 필수 의료 시스템이 무너지고,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 사태가 발생하면 의대 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이 지금이라도 의료 현장과 학교로 복귀하길 촉구한다. 의료개혁의 목적은 오직 국민이다. 정부는 오직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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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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