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한지아 의원 "같은 일 반복하며 다른 결과 기대하는 건 미친 짓…팔짱끼고 있는 정부∙관망하는 야당 답답"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여야의정 협의체가 출범하지 못하고 있는 것과 관련 여당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건 미친 짓”이라며 의정 갈등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에 정부, 야당이 더 적극 나서 줄 것을 주문했다.
한 의원은 특히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여당 인사들의 노력에도 대통령실, 교육부 등 정부가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을 번번이 무산시키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정부 내 일부분들의 태도를 보면 대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들 때가 있다”며 “의료계는 정부에 대한 깊은 불신이 있다. 그래도 국회와 정치를 믿어보겠다는 분들이 있어 오랜 대화로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로 돌려놓으면 (정부가) 다시 허사로 만드는 일이 지난 한 달 동안 반복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장관이 사직 전공의에게 사과하거나, 최초로 총리가 의제 제한 없이 대화하자는 말을 해도 그다음 날 대통령실 인사는 모든 것을 부인하는 인터뷰를 한다”며 “또 겨우 의료계를 설득하면 교육부에선 5년제 의학교육이라는 엉뚱한 방향을 제시한다”고 했다.
그는 “여야의정 협의체를 실제 가동하려고 노력하는 상황에서 팔짱을 끼고 있는 정부, 관망하고 있는 야당을 보고 있으면 정말 일하기 어렵다”며 “무리한 2000명 증원이 결정되는 과정, 그로 인해 늘어난 지출에 대한 비판은 있을 수 있지만 우선은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고, 그 방향을 정치가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대화와 만남이 필요하다. 여야의정이 국민 건강을 위해 뭘 해야할지 고민할 때다. 서로 다른 생각 속에서 공통분모를 찾아가는 과정이 정치”라며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건 미친 짓이다. 미친 짓 그만하고 국민이 하라는 정치를 하자”고 했다.
하지만 이 같은 한 의원의 지적에 야당에선 반발이 나왔다. 야당이 사태를 관망하고 있는 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9개월째 지속되는 의료대란이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파워 게임이 됐다”며 “그 게임의 판도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다. 어디에 줄서야 할지 몰라서 우왕좌왕하고 있는 여당 의원들, 공무원들의 모습 속에서 피해는 국민들이 입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이걸 갖고 다들 미친 짓을 하고 있다면서 그 미친 짓을 하는 주체에 야당을 특정해서 언급하고 야당이 방관하고 있다고 한다. 같이 앉아서 국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다”고 불쾌함을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특위 위원장인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도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국민의힘 최고위원들과 통화와 차담을 여러 차례 했고, 정부 부처와도 전화나 면담을 통해 유연한 태도를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며 “의료계 인사도 가리지 않고 많이 만났고, 전공의들과도 술까지 마셔가며 설득을 했던 바가 있다. 전혀 방관하고 있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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