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1.10.21 07:23최종 업데이트 21.10.21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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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문케어로 또 충돌...야당 “뇌 MRI 검사건수 급증", 여당 "급여화 전엔 통계 없는데 왜곡"

[2021 국감] 고민정 의원 "부정확한 정보 탓에 문케어 성과 가려" vs 이종성 의원 "사실상 실패한 정책"

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20일 오후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케어와 관련해 여야 의원들간에 고성이 오갔다. 이번 국감 기간동안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문재인 케어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날은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충돌했다.

고 의원은 문케어가 잘못된 정보들로 인해 오해를 사 비판을 받는 부분들이 있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앞서 지난 8월 있었던 문케어 성과보고대회에서 복지부는 문케어 추진에 따른 의료비 경감액이 9조2000억원, 수혜대상은 3700만명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일각에서 문케어에 12조원이 투입됐는데 국민 의료비 9조원 경감을 성과라고 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고 의원은 “이는 기간이 2018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로 잡힌 데다 본인부담상한제, 재난적의료비, 기준 비급여, MRI∙초음파 손실항목이 제외되며 나온 수치”라며 “실제로 시점을 2017년 9월부터 2021년 5월까지로 확대하고 제외된 대상을 포함할 경우 의료비 경감액은 12조1000억원, 수혜대상은 3900만명으로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고 의원은 문케어 이후 두통환자 중 MRI 검사를 받는 경우가 2017년 7899명에서 지난해 8만2082명으로 10배가량 늘어났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왜곡이라고 비판했다.

고 의원은 “뇌혈관 MRI는 2018년부터 급여가 확대됐는데 7899명은 그 전인 2017년 통계치”라며 “급여 확대 전이라 건보공단 통계에 잡히지 않던 때의 수치와 통계에 잡히는 시기의 수치를 비교하는 것은 왜곡”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문케어는 “사실상 실패한 정책”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친정부 단체인 참여연대, 경실련 등도 건보 보장률 소폭 상승, 늘어나는 비급여에 대한 대책 부재 등을 이유로 문케어가 실패라고 지적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비급여 전환 현황만 보더라도 정부는 3600여개 비급여를 급여 전환하겠다고 했지만 8월 기준 34%에 불과하다”며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비급여는 모두 급여로 전환하겠다고 했는데 처음부터 불가능한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건강보험 재정 건정성에 대한 문제도 재차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의원은 “지난 2018년 국감에서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이 중장기 재정 추계를 임기 중에 하겠다고 했는데 못 했다. 문케어를 설계한 이로서 무책임한 것 아니냐”며 “보장성 강화라는 근본취지에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다만 비용대비 효과가 없다는 것이 드러났고 속도조절, 재정 문제 등의 해결책 마련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두 의원은 뇌 MRI 검사건수 급증과 관련해 서로 고성을 주고받기도 했다. 뇌 MRI 급증 건은 이 의원이 지난 8월 보도자료를 통해 처음으로 문제를 제기한 부분이다.

이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뇌 MRI 이용자가 급증했다는 수치에 사실이 아닌게 있느냐. 정당한 비판에 대해 실명 거론까지 하며 터무니 없는 비판이라 한 데 대해 (고민정 의원의) 공개적 사과를 요구한다”고 말했고, 고 의원은 “실명을 거론한 적 없고, 잘못됐다고 지적한 것도 수치 자체가 아니라 수치 해석에 대한 부분인데 오히려 이 의원의 지적이 왜곡”이라며 “사과하라”고 반박했다. 

이 과정에서 두 의원이 목소리를 높이며 장내가 소란스러워지자 김민석 위원장이 중재에 나서는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다.

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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