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정갈등으로 초과 사망이 증가했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의학계와 정부가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1년 전에 비해 사망자가 증가한 것은 사실이나 우리나라의 급격한 고령화 추세를 간과했고,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유행의 영향이 크다며 초과 사망의 원인을 분석하는 데 보다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0일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의기협)와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의학한림원)이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공동 개최한 '제3회 미디어포럼'에서 의정 갈등으로 초과 사망이 증가했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이 이어졌다.

그간 의료계에서는 지난해 2월 의대 정원 증원 이후 전공의 사직 등으로 인한 의료공백이 초과사망을 불러왔다 주장과 그렇지 않다는 주장이 충돌해왔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연도별 2∼7월 병원 입원 환자와 입원 후 사망 현황을 분석해 지난해 2∼7월 예상 사망자보다 많이 발생한 '초과사망자'수는 3136명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통계를 토대로 "의정갈등으로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3000명 이상의 초과사망자가 발생했다"며 "비상진료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현실에서 수많은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환자 피해 실태조사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실제로 우리나라 사망 통계에 따르면 2024년은 35만 8400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약 1.7%인 5800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중구 의학한림원 부원장은 "전체적으로 사망이 늘어났지만, 이에 대해 해석하는 것이 쉽지 않다. 전년과 올해 인구 구조에 의해 생긴 문제인지, 다른 원인인지 조사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의 지적대로 2025년은 20대와 80대에서 사망은 감소했지만, 그 외 연령 인구에서는 사망이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90세 이상에서 약 3800명이 증가했고, 60대에서 1100명, 50대에서 600명이 증가한 것이다.

이 부원장은 "2024년에 사망이 증가한 것은 고령화로 인해 사망이 증가하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코로나19의 영향이 현재까지 미치고 있고, 계절 인플루엔자의 유행으로 사망자가 증가한 것도 초과사망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부원장은 "초과 사망은 기준 연도에 비해 사망이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우리나라는 2월에 사망 잠정 통계가 나오고 9월에 본 통계가 나온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최장 1년 9개월이 지나야 사망 원인이 나오고, 원인이 불확실한 경우도 많다. 따라서 사망 통계를 위해서는 사망 원인을 세분화하는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통령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코로나19 유행 기간 당시에도 초과사망 발생 추이를 분석하는데 한국의 급격한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에 통계청은 초과 사망 통계를 작성할 때, 최근 3년간 최대 사망자 수와 비교 분석할 것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6개월 간 3000여 명의 사망자 증가가 초과 사망이라는 주장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는데, 초과 사망이 발생했다는 분석은 해외의 업데이트된 방법론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 부원장의 발표처럼 우리나라 초과 사망이 주로 코로나19가 유행했던 8월과 인플루엔자가 유행했던 1월로 집중돼 있다고 밝혔다.

정 정책관은 "비상진료기간 동안 암 환자의 수술 건수가 감소했다든지 대기 시간이 늘었다든지 이런 보도로 인한 것 같으나, 암 진단 당시 암의 병기가 어떤 상태였는지에 대한 정보는 없다. 또 그 사람이 정말 수술이 필요한 사람이었는지 항암이나 다른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었는지를 파악할 방법도 없다"며 사망 증가와의 관계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입원과 수술이 어려워지면서 의료 이용의 패턴이 변화하고 있고, 항암 치료도 입원에서 외래로 바뀌고 있지만 단편적 지표만으로 문제라고 지적하는 것은 현 상황을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정책관은 "초과사망 원인에 대한 규모에 대한 섣부른 추정은 조심해야 하고 다양한 원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보다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