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보건복지부, 신한카드는 지난 13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자료(데이터) 기반의 사회보장 정책분석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데이터3법 시행*(’20.8.5) 이후 정부와 국책연구기관, 금융기관이 참여하는 최초의 업무협약이다.
민·관·연이 함께 사회보장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한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사회보장 정책분석을 위한 개인 비식별 카드이용자료(이하 빅데이터, big data) 지원 ▲사회보장 정책분석을 위한 공공·빅데이터 활용방안 공동연구 ▲정보연계 및 빅데이터 전문인력 양성 등이며 이를 위한 실무협의체를 운영키로 했다.
올해는 코로나19라는 상황을 고려해 '코로나19에 따른 소비 동향 분석', '아동 돌봄 쿠폰 등 코로나19 지원사업 분석'을 연내 우선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카드 빅데이터 등을 활용, 지난 3월부터 코로나19에 따른 거시 소비 동향 등을 확인하는 한편 사회보장위원회 논의를 거쳐 아동 돌봄 쿠폰 등 코로나19 정부 지원에 대한 소비 효과 등을 분석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금융기관 등과 협력해 ‘다층노후소득보장 현황 분석’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이번 협약으로 공공영역에서 보유한 자료만으로는 분석이 어려운 1인 가구, 장애인 가구 및 자영업자의 소비・매출 등 분석을 통해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 정부 지원 전・후 소비변화 등을 분석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고용・복지・사회서비스 등 행정자료의 연계・분석을 통해 사회보장의 미래를 바꿀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흥식 원장은 "정부, 공공 및 민간기관 등 다수의 기관에 흩어져 관리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마이데이터) 시대가 도래했다"며 "코로나19 이후 보사연이 추진할 핵심 아젠다로 '보건복지 분야 마이데이터 도입 방안 마련'을 제안하고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ㆍ신한카드와 함께 중앙 및 지자체 등에서 제공하고 있는 사회보장정책을 다각도로 분석하는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한카드 임영진 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신한카드가 보유한 가계 소비 빅데이터가 대한민국 사회보장정책 연구 발전에 활용된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깊다"며 "신한금융그룹이 지향하는 네오(N.E.O, New Economic growth supporting Operations) 프로젝트와 정부의 뉴딜정책에 발맞춰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일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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