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 여부에 따른 의대 증원정책 어떻게 될까?

기사입력시간 25.03.03 14:26최종 업데이트 25.03.03 16:05

사진=헌법재판소 [메디게이트뉴스] 3월 안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되든지 기각되든지 의대증원 정책은 기로에 놓일 수밖에 없다. 탄핵이 기각되더라도 정부 정책 추진동력에 힘을 잃을 것이고 야당의 정책에 대한 공격이 거세질 것이다. 그만큼 전면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 탄핵이 인용된다면 의대 증원 정책은 새 정부의 정책 방향, 국회의 역할, 의료계와 국민의 의견, 사회적 합의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①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기각될 경우 의대 증원 정책 변화 가능성 탄핵 기각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 추진에 대한 찬성을 의미하지 않는다. 단지 계엄령에 대한 면죄부를 얻은 것에 불과할 뿐이다.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 일시적으로 여권 지지층의 결속을 가져오겠지만 반대측 지지층의 결속도 거세진다. 야당은 비명계의 주도권 장악 노력이 현실화돼 보다 견고한 지지세력의 결집이 가능해질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집권하더라도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할 것이 분명하고 국민적 지지를 잃을 것이다. 여권 지지층이 윤석열 대통령이 잘해서 탄핵 반대 한것이 아니라 좌파에 정권을 넘길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탄핵을 반대한 것이다. 대통령이 복귀한다고 해도 지도력이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을 강행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야당은 의대증원 정책 철회를 어쩔 수 없이 주장할 것이다. 2026년 증원만 중단하는 안을 지속시키면서 증원 이전으로 복귀하고 이후는 의료수급추계위원회를 통한 증원의 속도 조절을 기할 수밖에 없다. 의료계와 국민들과 서로 다른 입장을 유지하며 갈등을 지속할 가능성 보다는 해결하려는 방향으로 선회할 것이다. 정치적 상황 변화로 인해 탄핵 기각은 여당의 입지를 강화시키기 위해 기존의 정책을 개혁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에 놓인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라도 정부 정책 추진에 대한 국회의 협조를 위해 의대증원 철회와 책임자 꼬리 자르기를 통해서 국면 전환을 도모할 것이다. 국민적 반발을 무릅쓰고 정책을 강행하는 것은 정권 중단과 사회적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어 그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한 부작용이 더욱 커지고 국민불편이 커질수록 국민적 반발이 매우 거세고, 사회적 혼란이 심화될 것이다. ②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될 경우 의대 증원 정책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은 의대 증원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탄핵으로 인해 정부의 정책 추진력이 약화하고,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한 국민적 반발도 더욱 거세질 것이다. 탄핵 인용 후 조기 대선이 치러지고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다. 새 정부는 의대 증원 정책을 재검토하고 국민적 의견을 수렴해 정책 방향을 결정하게 된다. 새 정부는 의대 증원 정책을 유지하거나 수정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하지만 전 정부 정책을 그대로 수용할 수는 없다. 탄핵 인용으로 국회 역할이 강화될 것이다. 국회는 새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정책 추진 과정을 감시할 것이다. 또한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한 의료계와 국민의 의견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새 정부는 의료계와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 의료계는 의대 증원이 의료 질 저하와 의료 인력 불균형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반대할 것이다. 국민들도 현재 의료대란 상황에 대한 문제 해결을 먼저 촉구할 것이기 때문에 의대 증원 정책이 전면 수정될 것이다.

제보 공유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 여부에 따른 의대 증원정책 어떻게 될까?

[칼럼]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전라북도의사회 부회장

[메디게이트뉴스] 3월 안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되든지 기각되든지 의대증원 정책은 기로에 놓일 수밖에 없다. 탄핵이 기각되더라도 정부 정책 추진동력에 힘을 잃을 것이고 야당의 정책에 대한 공격이 거세질 것이다. 그만큼 전면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 탄핵이 인용된다면 의대 증원 정책은 새 정부의 정책 방향, 국회의 역할, 의료계와 국민의 의견, 사회적 합의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①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기각될 경우 의대 증원 정책 변화 가능성

탄핵 기각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 추진에 대한 찬성을 의미하지 않는다. 단지 계엄령에 대한 면죄부를 얻은 것에 불과할 뿐이다.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 일시적으로 여권 지지층의 결속을 가져오겠지만 반대측 지지층의 결속도 거세진다. 야당은 비명계의 주도권 장악 노력이 현실화돼 보다 견고한 지지세력의 결집이 가능해질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집권하더라도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할 것이 분명하고 국민적 지지를 잃을 것이다. 여권 지지층이 윤석열 대통령이 잘해서 탄핵 반대 한것이 아니라 좌파에 정권을 넘길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탄핵을 반대한 것이다. 대통령이 복귀한다고 해도 지도력이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을 강행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야당은 의대증원 정책 철회를 어쩔 수 없이 주장할 것이다. 2026년 증원만 중단하는 안을 지속시키면서 증원 이전으로 복귀하고 이후는 의료수급추계위원회를 통한 증원의 속도 조절을 기할 수밖에 없다.

의료계와 국민들과 서로 다른 입장을 유지하며 갈등을 지속할 가능성 보다는 해결하려는 방향으로 선회할 것이다. 정치적 상황 변화로 인해 탄핵 기각은 여당의 입지를 강화시키기 위해 기존의 정책을 개혁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에 놓인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라도 정부 정책 추진에 대한 국회의 협조를 위해 의대증원 철회와 책임자 꼬리 자르기를 통해서 국면 전환을 도모할 것이다. 국민적 반발을 무릅쓰고 정책을 강행하는 것은 정권 중단과 사회적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어 그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한 부작용이 더욱 커지고 국민불편이 커질수록 국민적 반발이 매우 거세고, 사회적 혼란이 심화될 것이다.

②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될 경우 의대 증원 정책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은 의대 증원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탄핵으로 인해 정부의 정책 추진력이 약화하고,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한 국민적 반발도 더욱 거세질 것이다.

탄핵 인용 후 조기 대선이 치러지고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다. 새 정부는 의대 증원 정책을 재검토하고 국민적 의견을 수렴해 정책 방향을 결정하게 된다. 새 정부는 의대 증원 정책을 유지하거나 수정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하지만 전 정부 정책을 그대로 수용할 수는 없다.

탄핵 인용으로 국회 역할이 강화될 것이다. 국회는 새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정책 추진 과정을 감시할 것이다.

또한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한 의료계와 국민의 의견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새 정부는 의료계와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

의료계는 의대 증원이 의료 질 저하와 의료 인력 불균형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반대할 것이다. 국민들도 현재 의료대란 상황에 대한 문제 해결을 먼저 촉구할 것이기 때문에 의대 증원 정책이 전면 수정될 것이다.

오탈자 신고 스크랩 인쇄 제보 공유

메디게이트뉴스 (news@medigatenews.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댓글보기(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