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밑 국장만 8명”...복수차관제 필요성 시사

기사입력시간 19.03.18 19:18최종 업데이트 19.03.18 19:18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밑 국장만 8명”...복수차관제 필요성 시사

이명수·남인순 의원 지적에 박능후 장관 복수차관제 필요성 동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여야가 보건복지부의 과중한 업무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복수차관제를 제안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도 복수차관제 도입 필요성에 동의했다.

박능후 장관은 1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명수 위원장(자유한국당)의 질의에 “보건의료정책실장 밑에 국장만 해도 8명이다. 너무 지나치다. 다른 부처를 보면 실장이 관할하는 국장이 3~4명인데 두배를 넘어선다”라며 “차관이 필요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라고 밝혔다.

앞서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복수차관제 필요성에 대해 질의했다.

박 장관은 “제2차관을 두면 제일 좋은데 차관을 두려면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법 내에서 실장을 한명 늘려 조직을 체계적으로 늘렸으면 한다”고 말했다.

복수차관제 필요성을 언급하는 질의는 여당에서도 나왔다.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도 복수차관제를 통해 보건복지부의 인력 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다함께 잘사는 포용적 복지국가’실현을 위해 부처 역량을 집중해왔다.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의 핵심이 보건복지부에 집중돼있는 실정”이라며 “조직 보강, 인력 확충이 필요하고 특히 사회복지와 보건의료 분야를 각각 총괄하는 복수차관제를 운영할 필요성이 높다”면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견해와 대책을 물었다.

남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소관 법령이 총 316개로 국토부와 행정안전부에 이어 3위이며, 차관 1인이 19개 정부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장을 맡고 있다”라면서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와 보건의료 분야를 각각 총괄하는 복수차관제를 운영할 필요성이 높다.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을 위한 정부조직 개편을 건의해야 한다”을 촉구했다.

이에 박 장관은 “적어도 ‘실’ 하나를 늘려 조직을 정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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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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