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현 응급의료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과 달리 병상 부족과 전문의 부족으로 인한 재이송 건수가 전년 대비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가운데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환자와 가족들에게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7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응급의료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윤석열 정권의 배후 선이 만들어낸 2000명 의대 정원 증원으로 의료대란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하루가 멀다 하고 국민이 제때 치료와 수술을 받지 못해 사망하고 응급실 뺑뺑이로 구급차 안에서 생명을 잃고 있는데도 윤석열 정권은 ‘비상진료체계가 원활히 가동되고 있다’, ‘응급실 문제는 전에도 있었다’며 무책임하고 뻔뻔한 태도로 피해자와 가족을 울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의사가 없어 응급처치가 안 되는데도 복지부는 응급실 운영 개수만 따지며 응급실이 98% 가동되고 있다고 한다. 이것은 ‘눈 가리고 아웅’이다”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이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년 동월 대비 올해 병상 부족과 전문의 부족으로 인한 재이송 건수는 전공의가 빠져나갔던 지난 3월 전년도 178건에서 280건으로 급증했고, 최근에는 300건이 넘는 등 매우 심각해졌다.
 
이 의원은 “같은 환자가 여러 번 재이송되는 경우도 더 크게 증가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비상진료 체계가 잘 돌아가고 있고 응급실 뺑뺑이는 예전에도 있었다고 말할 수 있냐”며 “의사도 없고 제때 응급치료를 받지 못해서 국민이 죽어가고 있는데 윤석열 정권은 반성이나 사과조차 없이 이렇게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수치만 내세우고 있다. 국민에 대한 조롱이다”라며 복지부 장관에게 환자와 가족에게 사과할 의향을 물었다.
 
이에 대해 조규홍 장관은 “의료공백이 장기화됨에 따라 환자들과 그 가족분들의 고통이 가중되는 데 대해 주무 장관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빨리 의료공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장관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5년 동안 2000명 증원안을 본인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방패막이를 자처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현 사태에 대해서 장관이 책임을 통감하고 자진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 의원은 정부가 의료개혁을 위해 국가재정과 건강보험 재정을 각각 10조씩 5년간 20조원을 투입하겠다고 한 데 대해 “정부가 정책 실패를 가리기 위해 건보재정을 정부 쌈짓돈처럼 쓰면 안 된다”며 “수가를 대거 올리면 국민 본인 부담금도 커지게 된다.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게 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03년 삼성생명이 정부 보험을 대체하는 포괄적 보험을 목표로 실손보험을 정부 의료체계와 연계시키고, 정부가 민간보험사에 보험 가입 정보를 제공해 급여 청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민간의료보험 확대 전략’을 소개했다.
 
그는 “2008년 이명박 정부는 영리 의료보험 도입,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이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노연홍 위원장은 그 당시 청와대 복지비서관이었다. 윤 정권은 실손보험 청구 대행기관을 민간 보험사들이 만든 보험개발원으로 지정했다. 그리고 기업에 비의료 건강관리라는 이름을 지어 영리 사업을 허용하고 있다. 나아가 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에서 빅데이터 민간 개방을 명시했다. 이는 의료민영화를 위한 밑작업이 아닌가”라고 물었다.
 
조 장관은 이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 정부가 하고 있는 모든 정책은 국민 건강을 위한 것이고 의료 전문성 확대를 위한 것이다”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의료민영화주의자인 노연홍 위원장을 앞세워 의료개혁특위의 건보재저 파탄, 국민 부담 가중을 통한 의료 민영화의 거대한 흑막이 본격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조 장관은 “실손보험을 통한 의료비 지출이 너무 증가해서 그 지출을 적정화하기 위해 각종 제안을 한 것이다. 실손보험 제도 개선 방안은 금융위원회와 잘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