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박주민 위원장 의료인력추계위·사회적 대화기구 만들어 기존 의개특위 논의 전면 재논의

기사입력시간 25.01.20 06:16최종 업데이트 25.01.20 06:16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 사진=KMA TV 갈무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이 "의료인력 추계기구와 사회적 대화기구를 만들고 여기에서 그동안 의료개혁특위에서 논의된 의제들을 전면 재논의하자"고 밝혔다. 현재 의개특위에선 실손보험 대책, 혼합진료금지 등 의제가 다뤄졌다. 박주민 위원장은 18일 오후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주관한 '보건의료 정책수립 과정과 의사단체의 역할 세미나'에 참석해 "의사인력 추계 기구를 아예 법제화하는 법안들이 국회에 나와 있다. 이를 법제화해 앞으로도 정부가 마음대로 의대정원을 좌지우지하기 보단 독립된 법제기구를 통해 추계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상임위에서 논의하기 전에 2월 초 공청회를 진행하려고 한다. 이때 의협의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해 좋은 말들을 했으면 한다"며 "또 장기적으론 사회적 대화기구를 신설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위에서 다뤄졌던 의제들도 전면적으로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예를 들어 실손보험이나 비급여, 지역공고의료 등과 관련해 공론기구를 만들고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열심히 토론해서 합의가 이뤄지면 합의 내용을 정부가 따르도록 강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논의를 해야 한다"며 "그동안 논의 기구 자체가 정부 위주로 이뤄지다 보니 의료 현장의 목소리가 잘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박주민 위원장의 제안에 현장에선 즉각 반대 의견이 제시됐다. 대한의사협회 김재연 법제이사(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는 "법안내용을 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 하부구조에 의료인력추계 위원회 만드는 형태다. 이는 옥상옥으로 분란을 초래할 수 있는 내용"이라며 "정부는 의료인력의 모든 부분은 의료계에 일임하고 예산과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구조로 가야 갈등을 해결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법제이사는 "가장 시급한 문제는 실리를 회복하기 위해 2026년도 현재 교육을 할 수 없는 학생들을 감안해 신입생 모집을 중단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 것이 진정성 있는 정치인으로서 자세"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주신구 회장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정부 주도로 이뤄지고 있다. 이 부분도 그동안 개편을 요구해도 이뤄지지 않았고 이는 의협 숙원사업 중 하나다. 이번 기회에 이 구조를 바꿀 수 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에 박주민 위원장은 "그런 의제도 해당 기구에서 한번 논의해보자. 공청회에서 이런 의견들을 포함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해당 내용들을 다 반영해서 법안심사를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박 위원장은 "여야의정협의체 전에 간담회를 한다고 해서 가서 한덕수 총리와 이주호 장관에게 정치적 과실만 생각하지 말고 2025년 정원을 재논의할 수 있게 해주면 우리 당이 다 내놓겠다라고 했다. 공을 다 양보할테니 이 사태를 빨리 해결하자고 계속 얘기했다. 민주당은 성과보다 해결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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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위원장 "의료인력추계위·사회적 대화기구 만들어 기존 의개특위 논의 전면 재논의"

2월초 의료인력추계위 법제화 위한 공청회 개최 예정…"한덕수·이주호에 2025년 정원 재논의 건의했었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이 "의료인력 추계기구와 사회적 대화기구를 만들고 여기에서 그동안 의료개혁특위에서 논의된 의제들을 전면 재논의하자"고 밝혔다. 현재 의개특위에선 실손보험 대책, 혼합진료금지 등 의제가 다뤄졌다.

박주민 위원장은 18일 오후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주관한 '보건의료 정책수립 과정과 의사단체의 역할 세미나'에 참석해 "의사인력 추계 기구를 아예 법제화하는 법안들이 국회에 나와 있다. 이를 법제화해 앞으로도 정부가 마음대로 의대정원을 좌지우지하기 보단 독립된 법제기구를 통해 추계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상임위에서 논의하기 전에 2월 초 공청회를 진행하려고 한다. 이때 의협의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해 좋은 말들을 했으면 한다"며 "또 장기적으론 사회적 대화기구를 신설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위에서 다뤄졌던 의제들도 전면적으로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예를 들어 실손보험이나 비급여, 지역공고의료 등과 관련해 공론기구를 만들고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열심히 토론해서 합의가 이뤄지면 합의 내용을 정부가 따르도록 강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논의를 해야 한다"며 "그동안 논의 기구 자체가 정부 위주로 이뤄지다 보니 의료 현장의 목소리가 잘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박주민 위원장의 제안에 현장에선 즉각 반대 의견이 제시됐다.

대한의사협회 김재연 법제이사(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는 "법안내용을 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 하부구조에 의료인력추계 위원회 만드는 형태다. 이는 옥상옥으로 분란을 초래할 수 있는 내용"이라며 "정부는 의료인력의 모든 부분은 의료계에 일임하고 예산과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구조로 가야 갈등을 해결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법제이사는 "가장 시급한 문제는 실리를 회복하기 위해 2026년도 현재 교육을 할 수 없는 학생들을 감안해 신입생 모집을 중단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 것이 진정성 있는 정치인으로서 자세"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주신구 회장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정부 주도로 이뤄지고 있다. 이 부분도 그동안 개편을 요구해도 이뤄지지 않았고 이는 의협 숙원사업 중 하나다. 이번 기회에 이 구조를 바꿀 수 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에 박주민 위원장은 "그런 의제도 해당 기구에서 한번 논의해보자. 공청회에서 이런 의견들을 포함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해당 내용들을 다 반영해서 법안심사를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박 위원장은 "여야의정협의체 전에 간담회를 한다고 해서 가서 한덕수 총리와 이주호 장관에게 정치적 과실만 생각하지 말고 2025년 정원을 재논의할 수 있게 해주면 우리 당이 다 내놓겠다라고 했다. 공을 다 양보할테니 이 사태를 빨리 해결하자고 계속 얘기했다. 민주당은 성과보다 해결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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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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