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대생들이 전원 학교 복귀를 밝힌 가운데, 의대생·전공의 복귀에 대한 일반 의사들과 의대생·전공의들의 견해가 일부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구체적인 의학교육 정상화를 위한 단기 대안으론 ▲의사 국가고시 응시 기회 재부여 재부여 ▲학년별 커리큘럼 조정을 통한 임상실습 시수 탄력 운영 ▲방학·야간 시간대 추가 수업 제공 등이 거론됐다.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으론 ▲군복무 전공의의 복귀 지원 ▲모듈 기반 프리랜서형 수련 제도 등이 꼽혔다.

병의협, 의대생·전공의 복귀와 의학 교육·전공의 수련 관련 회원 설문조사 결과 발표

대한병원의사협의회(병의협)는 13일 대한의사협회에서 진행된 '전국의사 의료정책 심포지엄'에서 의대생·전공의 복귀와 의학 교육·전공의 수련 관련 회원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에는 병의협 회원 450여명이 참여했다. 

설문 결과, 의대생과 전공의 복귀에 대해 일반 의사들은 의견이 양분됐다. 응답자의 43.5%가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어도 정부의 일부 대책 발표와 협상 의지가 있다면 복귀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료계가 만족할 만한 정부의 대책(의대증원 한시적 감축, 필수의료정책패키지 폐기, 실질적 의학교육 및 수련 정상화 대책 마련 등)이 없으면 복귀해선 안 된다'는 답변 역시 43.5%로 동일하게 나왔다. 

'정부의 대책이 없어도 피해를 막기 위해 조속히 복귀해야 한다'는 응답은 4.5%였다. 
 

반면 의대생, 전공의들의 반응은 조금 달랐다.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어도 정부의 일부 대책 발표와 협상 의지가 있다면 복귀해야 한다'는 답변이 51.8%로 일반 의사들에 비해 8.3%p 높았다. 

'의료계가 만족할 만한 정부의 대책이 없으면 복귀해선 안 된다'는 응답은 35.8%로 일반 의사들과 비교해 7.7%p 낮았다. 무조건적인 복귀가 필요하다는 답변도 9.5%로 일반 의사들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의학교육 정상화와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여부 등에 있어선 일반 의사와 의대생·전공의들의 답변이 대동소이했다. 

의학 교육 정상화 방안에 대해 양쪽 모두 1위로 '의학 교육시스템을 대대적으로 개편하고 의대 정원도 한시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응답(일반의사 62.3%, 의대생·전공의 62%)했다.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해선 '도재식 수련 시스템이 아닌 새로운 수련 시스템을 도입하고 진료지원인력(PA) 제도도 수정·축소해야 한다'는 응답이 55.8%로 과반 이상이 나왔다. 

의학 교육 정상화 위한 로드맵 수립 필요…"무너진 의대 교육 인프라 재건해야"

이날 병의협은 의학 교육 정상화를 위한 로드맵 수립을 제안했다. 1년 이내 단기와 2~3년 중기, 4~5년 장기 계획으로 나눠 교육 역량에 부족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병의협 정재현 부회장은 "우선 1년 이내 단기적으론 휴학 중인 의대생들의 복학 유도를 위해 정부와 의사협회가 갈등을 신속히 해소하고 국가고시 응시 기회를 재부여해야 한다"며 "중기적으론 학년별 커리큘럼을 조정해 임상실습 시수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거나 방학·야간 시간대에 추가 수업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부회장은 "장기적으론 왜곡된 의학교육 체계를 완전히 정상화해 의학교육 평가인증 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회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의학교육평가원과 협력해 각 의대의 교육 여건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이번 사태의 영향이 해소됐는지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무너진 의대 교육 인프라 재건을 위해선 상당한 재정 투자가 필요하다. 정부는 특별교부금, 국립대병원 지원금, 한시적 재정사업 등 가용 재원을 동원해 기초교원 인건비, 교육환경 개선비 등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며 "의대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에 임할 수 있도록 장학금과 학자금대출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교수진과 학생들에 대한 심리적 지원도 병행해야 한다"고 전했다. 
 

사직 전공의 복귀 지원 위해 '모듈 기반 프리랜서형 수련 제도' 도입 필요

사직 전공의 복귀 지원을 위해선 '모듈 기반 프리랜서형 수련 제도' 도입이 제언됐다. 이는 전공의 수련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모듈 단위 성취를 기반으로 한 프리랜서형 수련제도다. 

구체적으로 전공의 수련 과정을 고정된 연속 과정이 아닌 여러 교육 모듈의 집합으로 보고 각 전공의가 이 모듈들을 자유롭게 이수해 필요한 전문 역량을 모두 갖추면 전문의로 인증하는 방식이다. 

정 부회장은 "모듈이란 해당 전문과목 수련에 필요한 하나의 교육 단위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내과 전공의 수련을 모듈화하면 중환자실 수련 3개월, 심장분과 로테이션 6개월, 지역병원 외래 3개월, 야간당직 이수 50회 등의 세분화된 모듈들을 설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전공의는 특정 수련병원에 상시 고용되지 않고 여러 기관과 순차적 또는 동시적으로 계약을 맺어 이동하면서 수련을 할 수 있다. 마치 프리랜서처럼 필요한 모듈을 제공하는 병원을 선택해 최적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에서 각 모듈을 이수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의사협회 산하 전문의 수련 인증원도 설립해야 한다. 이를 통해 각 과의 수련과정을 모듈 단위로 표준화하고 그 모듈을 이수할 수 있는 병원들을 인증하도록 하는 방식"이라며 "인증원은 정기 평가를 통해 각 병원의 모듈 교육 충실도를 감시하고 기준 미달 시 모듈 인증을 취소하거나 개선을 명령할 수 있다"고 했다. 

병의협은 사직 전공의 복귀를 위한 단기적 대안으로 '군복무 전공의의 복귀 지원'을 주장하기도 했다. 사직 후 군에 입대한 전공의들이 전역 후 곧 바로 수련을 재개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연계를 마련하자는 취지다. 이를 통해 군 복무로 인한 시간 손실과 형평성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게 병의협 측 설명이다. 

정재현 부회장은 "국방부와 보건복지부 등과 협의해 군 복무 동안 의무장교와 공중보건의사로 수행한 의료 업무 경력을 일부 수련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며 "군 전역 시기에 맞춰 희망하는 수련병원에 우선 매칭되도록 지원해야 한다. 전공의 정원과 별도로 복귀 전용 정원을 배정해 이들이 복귀 시 원하는 수련기관에 배치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