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의협 지역·필수의료 붕괴 원인은 저수가…필수의료 재정 10조, 수가 인상에 투입해야

기사입력시간 24.05.29 01:13최종 업데이트 24.05.29 01:13

28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공급자-가입자 3자 간담회가 개최됐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2025년 수가협상을 앞두고 게임 체인저로 나선 대한의사협회가 정부가 필수의료 강화에 투입하겠다고 밝힌 10조원의 재정을 수가 협상 밴드에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8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스마트워크센터 대회의실에서 2025년 요양급여 비용계약을 위한 공단과 공급자, 가입자 단체 3자 간담회가 개최됐다. 이날 의협은 앞서 요구한 선결조건인 환산지수 차등 지급 철회와 △수가협상 진행 전 수가인상 밴드 선공개 △재정운영위원회에 공급자 참여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금 지급법 준수 △정부의 필수의료 살리기는 수가인상이 아닌 별도 재정으로 진행 △각 유형별 운영에 맞는 행위 상대가치 전면 개편 등 요구에 대해 가입자단체와 공단에 설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협 수가협상단장인 최성호 부회장은 "수가계약의 본래 취지는 과거 고시에 의해 일방적으로 정해졌던 의료수가를 의료공급자와 보험자가 상호 동등한 위치에서 계약을 통해 합리적으로 결정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현재는 오히려 기존보다 더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계약구조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적정수가 인상의 근거에 대해 논의하기보다는 각 유형별 특성과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재정소위에서 정해준 '밴딩' 폭 내에서 건보공단이 제안한 수치에 대해 공급자가 수용 할 것인지 여부만을 결정하는 과정이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단장은 이날 가입자, 공단과의 3자 대면에서 무너져가고 있는 지역·일차의료를 소생시키기 위해 원가를 제외한 '+α'가 수가계약의 대상이 돼야 하고, 원가 보전을 위해 10% 이상의 환산지수 인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의협은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던 정부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통해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는 미명하에 5년간 10조원이 넘는 재정을 투입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효과도 불분명한 포퓰리즘식 정책수가를 신설하기 보다는 이를 밴드에 우선 투입에 원가에 근접하는 수가 조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건보공단의 재정은 3년 연속 흑자로 누적적립금이 28조에 이른다"며 "재정여력이 있을 때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따른 재정 10조를 수가 인상을 위한 밴드에 투입하고, 의료사고 소송 비율을 일본 수준으로만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이날 3자 간담회 전 열린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 회의에서 의협 최안나 이사는 '필수의료 살리려면 수가정상화부터', '재정운영위원회에 의료공급자가 들어가야 한다'는 문구의 피켓을 들고 시위를 진행하기도 했다. 최 단장은 "지속가능한 공단의 재정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현재 충분한 흑자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고 본다"며 "적자가 난다면 우리도 고통을 분담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그는 "마지막 날에 밴드를 정해 밤샘 협상하는 관행을 없애고, 마지막 협상 2주 전에 공급자 단체 5개 단체장과 재정운영위원회가 함께 만나 밴드만 협상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며 "단체별로 각개 전투하기 보다 힙을 합쳐 밴드만 놓고 협상해, 협상이 되면 각각 협상하고 아니면 아예 협상을 결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다"고 제안했다. 그는 "가능할 지는 모르지만 공단 측에서도 5개 단체와 협상도 하기 전에 결렬된다는 심각한 부담을 느낄 것이지 않나"라고 제안했다. 특히 선결조건이었던 환산지수 차등 지급에 대해 최 단장은 "환산지수는 수가협상으로 정하고, 상대가치는 심평원에서 정한다. 환산지수 유형별 차등지급은 상대가치를 건드리는 것이다. 이것은 심평원의 역할로 공단은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의원과 병원의 영상과 검체 수가가 높다고 하지만 의원급, 병원급, 빅5를 분리해 원가를 다시 계산해봐야 한다. 그러면 의원급은 그렇게 차이가 안날수도 있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이날 공단은 의협이 선결조건으로 내건 환산지수 차등 지급 불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의협은 수가협상 마지막 날인 5월 31일까지 수가협상을 실시할 계획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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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지역·필수의료 붕괴 원인은 저수가…필수의료 재정 10조, 수가 인상에 투입해야"

공급자·가입자·공단 3자 간담회…의협이 내건 선결조건은 결론 안나, 5월 31일 끝까지 간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2025년 수가협상을 앞두고 게임 체인저로 나선 대한의사협회가 정부가 필수의료 강화에 투입하겠다고 밝힌 10조원의 재정을 수가 협상 밴드에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8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스마트워크센터 대회의실에서 2025년 요양급여 비용계약을 위한 공단과 공급자, 가입자 단체 3자 간담회가 개최됐다.

이날 의협은 앞서 요구한 선결조건인 환산지수 차등 지급 철회와 △수가협상 진행 전 수가인상 밴드 선공개 △재정운영위원회에 공급자 참여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금 지급법 준수 △정부의 필수의료 살리기는 수가인상이 아닌 별도 재정으로 진행 △각 유형별 운영에 맞는 행위 상대가치 전면 개편 등 요구에 대해 가입자단체와 공단에 설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협 수가협상단장인 최성호 부회장은 "수가계약의 본래 취지는 과거 고시에 의해 일방적으로 정해졌던 의료수가를 의료공급자와 보험자가 상호 동등한 위치에서 계약을 통해 합리적으로 결정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현재는 오히려 기존보다 더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계약구조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적정수가 인상의 근거에 대해 논의하기보다는 각 유형별 특성과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재정소위에서 정해준 '밴딩' 폭 내에서 건보공단이 제안한 수치에 대해 공급자가 수용 할 것인지 여부만을 결정하는 과정이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단장은 이날 가입자, 공단과의 3자 대면에서 무너져가고 있는 지역·일차의료를 소생시키기 위해 원가를 제외한 '+α'가 수가계약의 대상이 돼야 하고, 원가 보전을 위해 10% 이상의 환산지수 인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의협은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던 정부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통해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는 미명하에 5년간 10조원이 넘는 재정을 투입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효과도 불분명한 포퓰리즘식 정책수가를 신설하기 보다는 이를 밴드에 우선 투입에 원가에 근접하는 수가 조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건보공단의 재정은 3년 연속 흑자로 누적적립금이 28조에 이른다"며 "재정여력이 있을 때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따른 재정 10조를 수가 인상을 위한 밴드에 투입하고, 의료사고 소송 비율을 일본 수준으로만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이날 3자 간담회 전 열린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 회의에서 의협 최안나 이사는 '필수의료 살리려면 수가정상화부터', '재정운영위원회에 의료공급자가 들어가야 한다'는 문구의 피켓을 들고 시위를 진행하기도 했다.

최 단장은 "지속가능한 공단의 재정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현재 충분한 흑자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고 본다"며 "적자가 난다면 우리도 고통을 분담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그는 "마지막 날에 밴드를 정해 밤샘 협상하는 관행을 없애고, 마지막 협상 2주 전에 공급자 단체 5개 단체장과 재정운영위원회가 함께 만나 밴드만 협상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며 "단체별로 각개 전투하기 보다 힙을 합쳐 밴드만 놓고 협상해, 협상이 되면 각각 협상하고 아니면 아예 협상을 결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다"고 제안했다.

그는 "가능할 지는 모르지만 공단 측에서도 5개 단체와 협상도 하기 전에 결렬된다는 심각한 부담을 느낄 것이지 않나"라고 제안했다.

특히 선결조건이었던 환산지수 차등 지급에 대해 최 단장은 "환산지수는 수가협상으로 정하고, 상대가치는 심평원에서 정한다. 환산지수 유형별 차등지급은 상대가치를 건드리는 것이다. 이것은 심평원의 역할로 공단은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의원과 병원의 영상과 검체 수가가 높다고 하지만 의원급, 병원급, 빅5를 분리해 원가를 다시 계산해봐야 한다. 그러면 의원급은 그렇게 차이가 안날수도 있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이날 공단은 의협이 선결조건으로 내건 환산지수 차등 지급 불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의협은 수가협상 마지막 날인 5월 31일까지 수가협상을 실시할 계획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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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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