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민건강보험이 3년 연속 재정 흑자를 기록했지만, 최근 필수의료 재정 지원 등 급여비 지출 증가 요인이 증가하면서 공단의 중장기 재정 전망은 낙관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당산 스마트워크센터 대회의실에서 건보공단과 대한병원협회의 2025년도 유형별 1차 수가협상이 개최됐다.

이날 병협 수가협상단장을 맡은 송재찬 부회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매년 수가협상이 진행되지만, 올해는 엄중한 시기라고 생각된다. 최근 세 달에 걸쳐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발전하는 긍정적인 수가협상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병협 측은 환산 지수 역전 현상의 문제점, 2023년도 병원 경영 수지가 2022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악화된 상황 등을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 부회장은 "의정 갈등 사태에서 병원이 많은 타격을 받고 있는 현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수가협상이 됐으면 좋겠다고 이야기 했다"고 전했다.

이어 공단 협상단장인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최근 전공의 집단 행동으로 진료 공백이 발생하는 등 어려운 여건이지만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환자 진료에 전념하는 의료계의 노고와 헌신에 감사 드린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 상임이사는 "2021년부터 협상단원으로 세 차례 수가 협상을 했고, 금년 2월 급여상임이사로 취임해 공단의 수가협상을 진두지휘하는 수가협상단장으로서, 금년도 수가협상 환경이 매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렇지만 경험을 활용해 가입자와 공급자 간 균형잡힌 시각에서 수가협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공단은 수가협상에서 몇 가지 변화된 점을 설명했다.

김 상임이사는 "그동안 통상 1차 수가협상은 공급자가 먼저 의료계의 상황과 입장을 공단에 전달하고 2차 수가협상에서 공단이 설명하는 방식이었는데 올해는 건보공단이 먼저 1차 협상에서 자료를 먼저 제시하는 것으로 순서를 바꿨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변화는 공급자의 제안을 공단이 적극 수용하고 공급자 단체와 집행부도 일부 바뀌면서 수가협상단도 새로 구성하는 곳이 많은 만큼 유연한 수가협상을 위한 소통과 배려를 해보겠다는 취지다"라고 설명했다.

김 상임이사는 또 "올해 2월 정부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했다"며 "여기에는 필수의료 위기, 의료전달체계, 진료량 중심의 행위별 수가제도 등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보상 구조를 정상화하는 과제도 담겨있다"며 "2차 건보 종합계획이 이번 수가협상의 가이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나아가 공단은 환산지수 계약 시 환산지수 인상률 제시에 5가지 수가 조정 모형도 활용한다고 전했다.

김 상임이사는 "지난해 가입자, 공급자, 전문가, 공단이 참여하는 제도 발전협의체와 가입자, 공급자 간담회 논의를 거쳐 5가지 수가 조정 모형을 마련하고 수가 산출에 합리적인 기준점 역할을 하도록 노력했덧 것처럼, 올해도 5가지 수가 조정 모형을 재정소위에 제시해 적정 수가 산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이야기했다. 

한편, 건강보험 재정이 3년 연속 흑자 상황인 것에 대해 공단 측은 중장기 재정 전망은 그리 낙관적이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김 상임이사는 "빠르게 진행되는 저출산·고령화로 생산 가능 인구는 감소하고 있고 저성장 기조로 보험료 수입 기간은 약해지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선진국 평균보다 많은 병상과 장비 그리고 고령화에 따른 노인과 만성 질환 진료비 등 의료 이용 증가, 특히 필수 의료 정책에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됨으로써 급여비 지출은 앞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그 어느 때보다도 수가협상의 환경은 어렵다. 그렇지만 보험자이자 재정 관리자인 공단은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운영을 위해 상호 신뢰와 존중 그리고 소통과 배려의 자세로 필수 의료 체계 구축,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의료 인프라 유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가입자의 부담 수준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는 수가 협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