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고영인 의원 부모 소득이 아이 건강 결정하지 않도록 사회적 개입 필요

기사입력시간 21.10.13 15:52최종 업데이트 21.10.13 15:52

고영인 의원 "부모 소득이 아이 건강 결정하지 않도록 사회적 개입 필요"

지역세대원 1분위의 영유아 1만명 당 장애인 수, 10분위보다 4.7배 많은 196.8명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경기 안산단원갑)이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2020년 보험료 분위별 영유아 장애인 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보험료 분위가 낮은 저소득층일수록 영유아 1만명 당 장애인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가입자의 세대원에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1분위(소득 하위 10%) 가입자 세대원 기준 인구 1만명 당 영유아 장애인 수는 196.8명으로 10분위 지역가입자 세대원의 인구 1만명 당 영유아 장애인 수(42.1명)에 비해 4.7배 가량 더 높았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역시 같은 양상을 보였지만 분위 간 편차는 더 적었다. 직장 피부양자도 마찬가지로 10분위는 영유아 인구 1만명 당 53명, 1분위는 영유아 인구 1만명당 70.5명으로 보험료 분위가 낮아질수록 영유아 1만명 당 장애인 수가 더 많았다.

이는 부모의 소득 격차가 다양한 경로로 자녀 세대의 건강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영유아 검진에서도 경제적 양극화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영유아 건강검진 미수검률 평균은 32.66%로 전체 미수검률 평균보다 8.48%p 높았고 영유아 구강검진 미수검률에서도 의료급여수급권자의 평균이 70.36%로 전체 평균보다 14.86%p 높았다.

고 의원은 "생계유지를 위해 검진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저소득층의 사회경제적 여건이 저소득층이 적절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소득과 건강 간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원천적으로 빈곤을 해결하기엔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기본 의료 시스템에 대한 저소득층의 접근성 확대는 정책을 통해 충분히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며 "부모의 소득이 아이의 건강을 결정하지 않도록 종합적인 사회적 지원 노력이 개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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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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