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시민단체 실손보험간소화법안 상임위 통과에 기여한 민주당…법안 통과 시 낙선 운동

기사입력시간 23.06.27 13:18최종 업데이트 23.06.27 13:18

더불어민주당 의료민영화 추진 중단 촉구 기자회견이 6월 26일 민주당 당사 앞에서 열렸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의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넘어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며 법안 통과 가능성이 커지면서 환자단체와 노동계,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들 단체는 민주당이 의료민영화가 틀림 없는 해당 법안을 앞장서 추진하는 것에 반발하며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 낙선 운동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한국루게릭연맹회, 한국폐섬유화환우회, 보암모,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26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험업법 개정을 규탄했다. 이들 단체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14년만에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데는 윤석열 정부와 금융위원회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역할이 컸다"라며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해당 법안을 법사위에서까지 통과시킬 공산이 크다"고 우려했다. 환자단체, 노동계, 시민사회는 일찍부터 해당 법안이 ‘의료민영화’를 불러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보험사들이 환자정보를 전자형태로 축적할 경우 소액청구는 간소화될 수 있어도, 향후 보험사가 해당 정보를 보험료 인상이나 보험료 지급 거절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 단체는 “이 법은 오로지 보험사를 위한 것이지 환자 편익과는 관련이 없다”며 “게다가 이 법은 미국식 민영화를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 민간보험의 최종목적은 공보험을 대체하는 보험이 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민주당이 이 법안의 상임위 통과에 커다란 역할을 했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법안심사제1소위 김종민 위원장과, 이용우 의원 등은 법안 통과에 앞장섰으며, 시민단체와의 간담회에서 민간보험사가 청구자료를 활용하지 않을 거라는 주장을 하며 보험사를 옹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민주당은 환자단체들이 법안에 반대 목소리를 내자 여론 확산을 우려해 법안을 졸속으로 처리했고, 이로 인해 만들어진 금융위 대안을 놓고 의원 간 설왕설래가 지속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단체는 “정무위 위원장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보험사 숙원을 풀어주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전체회의에서 상당 수 의원들이 여러 반대와 우려 의견들을 냈는데도 처리를 강행하며 끝내 표결하자는 주장도 거부하고 의사봉을 두드렸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또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협치를 하지 않는다고 비난하지만 민간보험사들의 돈벌이를 위한 법안 개악에는 윤석열 정부, 국민의힘과 민주당 사이에 협치가 너무나 잘 이뤄진다는 게 문제이다”라며 “법사위에서도 민주당이 끝내 이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시민사회는 국민의힘과 함께 의료민영화 정당으로 보고 낙선 운동에 나설 거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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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실손보험간소화법안 상임위 통과에 기여한 '민주당'…법안 통과 시 낙선 운동"

환자단체, 노동계, 시민사회단체 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의료민영화법 추진하는 민주당 규탄"

더불어민주당 의료민영화 추진 중단 촉구 기자회견이 6월 26일 민주당 당사 앞에서 열렸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의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넘어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며 법안 통과 가능성이 커지면서 환자단체와 노동계,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들 단체는 민주당이 의료민영화가 틀림 없는 해당 법안을 앞장서 추진하는 것에 반발하며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 낙선 운동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한국루게릭연맹회, 한국폐섬유화환우회, 보암모,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26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험업법 개정을 규탄했다.

이들 단체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14년만에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데는 윤석열 정부와 금융위원회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역할이 컸다"라며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해당 법안을 법사위에서까지 통과시킬 공산이 크다"고 우려했다.

환자단체, 노동계, 시민사회는 일찍부터 해당 법안이 ‘의료민영화’를 불러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보험사들이 환자정보를 전자형태로 축적할 경우 소액청구는 간소화될 수 있어도, 향후 보험사가 해당 정보를 보험료 인상이나 보험료 지급 거절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 단체는 “이 법은 오로지 보험사를 위한 것이지 환자 편익과는 관련이 없다”며 “게다가 이 법은 미국식 민영화를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 민간보험의 최종목적은 공보험을 대체하는 보험이 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민주당이 이 법안의 상임위 통과에 커다란 역할을 했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법안심사제1소위 김종민 위원장과, 이용우 의원 등은 법안 통과에 앞장섰으며, 시민단체와의 간담회에서 민간보험사가 청구자료를 활용하지 않을 거라는 주장을 하며 보험사를 옹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민주당은 환자단체들이 법안에 반대 목소리를 내자 여론 확산을 우려해 법안을 졸속으로 처리했고, 이로 인해 만들어진 금융위 대안을 놓고 의원 간 설왕설래가 지속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단체는 “정무위 위원장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보험사 숙원을 풀어주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전체회의에서 상당 수 의원들이 여러 반대와 우려 의견들을 냈는데도 처리를 강행하며 끝내 표결하자는 주장도 거부하고 의사봉을 두드렸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또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협치를 하지 않는다고 비난하지만 민간보험사들의 돈벌이를 위한 법안 개악에는 윤석열 정부, 국민의힘과 민주당 사이에 협치가 너무나 잘 이뤄진다는 게 문제이다”라며 “법사위에서도 민주당이 끝내 이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시민사회는 국민의힘과 함께 의료민영화 정당으로 보고 낙선 운동에 나설 거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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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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