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간호법이 남긴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내부 이견 있나?…개별 단체 이슈 의견차에 내홍

기사입력시간 23.06.27 07:40최종 업데이트 23.06.27 12:23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지난달 15일 2024년 총선기획단을 구성한 모습.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와, 병원협회, 간호조무사협회, 응급구조사협회 등이 속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가 내부 분열로 인한 와해 위기에 직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의료연대는 간호법 이슈 이후에도 공동 총선기획단까지 꾸리면서 총선 이후에도 향후 보건의료계 정책 개선을 위해 뜻을 함께하기로 밝힌 상태다. 최근엔 총선기획단 워크숍까지 다녀오면서 건재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26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 의료연대는 간호법안 이슈가 마무리되면서 각 단체 이해관계 상충 등 입장 정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법'이라는 최대의 공통 관심사가 사라지면서 내홍을 겪고 있는 셈이다. 보건복지의료연대 관계자는 "어떤 사안에 있어선 끝까지 같이 가기 부담스러울 때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공동의 이슈를 발굴해 공통 의견으로 논의 후 입장을 내는 것은 괜찮지만 간혹 개별 단체의 문제를 공동 문제로 확대하는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최악의 상황에선 탈퇴 등도 고려될 수 있다"며 부정적인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실제로 최근 의료연대 내에서 의견이 갈리면서 갈등이 초래된 사안이 더러 발생하고 있다. 일례로 대한응급구조사협회는 최근 '응급구조과 정원 자율화 정책'에 반대하는 성명을 대한의사협회와 공동으로 냈다. 성명 내용을 살펴보면,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교육부에 책임을 묻고 정책 결과에 대한 악영향을 기억할 것'이라는 문구가 포함됐다. 그러나 해당 이슈에 13개 의료연대가 개입하는 것에 대해 다른 직역 단체에선 의견이 갈렸다. 응급구조사협회만을 위한 개별 단체 이슈에 13개 단체 전체가 이용당한 꼴이라는 반대 입장도 일부 있었다는 후문이다. 의료연대 관계자는 "간호법이라는 공통 목표가 사라진 상황에서 얼마나 의료연대가 지속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며 "현재 의협의 최대 관심사인 의대정원 확대에 있어서도 단체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간호법 이후에도 의료연대를 지속하는 것에 있어 의협과 여타 소수직역 간 이해관계는 비슷하다. 모두 이익을 얻는 윈-윈 관계라는 계산 하에 의료연대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의협은 12곳의 보건의료계 단체들과 관계를 유지하면서 대정부, 국회 논의 과정에서 목소리에 힘이 실릴 수 있고 반대로 소수직역들도 의협과 공조하면서 공론화 과정에서 큰 도움이 된다. 실제로 최근 보건복지부는 실무진 차원에서 13개 단체들이 의료연대를 지속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대가 간호법 이후에도 존속하게 되면서 향후 여러 보건의료 개혁을 준비 중인 정부 입장에선 부담스러운 것이다. 다만 지금과 같은 시스템에선 의료연대 관계 지속이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소수직역 단체 의료연대 관계자는 "현재처럼 목소리가 큰 단체가 주도하면서 개별 단체 이슈마다 의료연대 안건으로 확대하는 것은 연대 지속에 있어 악영향만 미칠 것"이라며 "연대는 보건의료인력 처우개선과 직역 간 업무 조정 등 간호법이 던진 숙제를 우선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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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이 남긴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내부 이견 있나?…개별 단체 이슈 의견차에 '내홍'

복지부는 의료연대 지속되면서 부담감 여전…연대 지속하려면 개별단체 공동 이슈 접근해야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지난달 15일 2024년 총선기획단을 구성한 모습.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와, 병원협회, 간호조무사협회, 응급구조사협회 등이 속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가 내부 분열로 인한 와해 위기에 직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의료연대는 간호법 이슈 이후에도 공동 총선기획단까지 꾸리면서 총선 이후에도 향후 보건의료계 정책 개선을 위해 뜻을 함께하기로 밝힌 상태다. 최근엔 총선기획단 워크숍까지 다녀오면서 건재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26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 의료연대는 간호법안 이슈가 마무리되면서 각 단체 이해관계 상충 등 입장 정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법'이라는 최대의 공통 관심사가 사라지면서 내홍을 겪고 있는 셈이다.

보건복지의료연대 관계자는 "어떤 사안에 있어선 끝까지 같이 가기 부담스러울 때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공동의 이슈를 발굴해 공통 의견으로 논의 후 입장을 내는 것은 괜찮지만 간혹 개별 단체의 문제를 공동 문제로 확대하는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최악의 상황에선 탈퇴 등도 고려될 수 있다"며 부정적인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실제로 최근 의료연대 내에서 의견이 갈리면서 갈등이 초래된 사안이 더러 발생하고 있다. 일례로 대한응급구조사협회는 최근 '응급구조과 정원 자율화 정책'에 반대하는 성명을 대한의사협회와 공동으로 냈다.

성명 내용을 살펴보면,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교육부에 책임을 묻고 정책 결과에 대한 악영향을 기억할 것'이라는 문구가 포함됐다.

그러나 해당 이슈에 13개 의료연대가 개입하는 것에 대해 다른 직역 단체에선 의견이 갈렸다. 응급구조사협회만을 위한 개별 단체 이슈에 13개 단체 전체가 이용당한 꼴이라는 반대 입장도 일부 있었다는 후문이다.

의료연대 관계자는 "간호법이라는 공통 목표가 사라진 상황에서 얼마나 의료연대가 지속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며 "현재 의협의 최대 관심사인 의대정원 확대에 있어서도 단체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간호법 이후에도 의료연대를 지속하는 것에 있어 의협과 여타 소수직역 간 이해관계는 비슷하다. 모두 이익을 얻는 윈-윈 관계라는 계산 하에 의료연대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의협은 12곳의 보건의료계 단체들과 관계를 유지하면서 대정부, 국회 논의 과정에서 목소리에 힘이 실릴 수 있고 반대로 소수직역들도 의협과 공조하면서 공론화 과정에서 큰 도움이 된다.

실제로 최근 보건복지부는 실무진 차원에서 13개 단체들이 의료연대를 지속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대가 간호법 이후에도 존속하게 되면서 향후 여러 보건의료 개혁을 준비 중인 정부 입장에선 부담스러운 것이다.

다만 지금과 같은 시스템에선 의료연대 관계 지속이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소수직역 단체 의료연대 관계자는 "현재처럼 목소리가 큰 단체가 주도하면서 개별 단체 이슈마다 의료연대 안건으로 확대하는 것은 연대 지속에 있어 악영향만 미칠 것"이라며 "연대는 보건의료인력 처우개선과 직역 간 업무 조정 등 간호법이 던진 숙제를 우선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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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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