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모임넷)는 16일 성명서를 통해 유산유도제 도입 지연과 신청 철회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정부의 빠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앞서 이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대약품이 임신중절(낙태) 의약품 미프지미소의 품목허가 신청을 자진 취하했다고 밝혔다.

미프지미소는 임신중지를 위해 국제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미페프리스톤, 미소프로스톨의 콤비팩 중 영국 라인파마인터내셔널이 생산하는 유산유도제의 제품명이다. 

현대약품은 라인파마의 미프지미소에 대한 국내 판권을 독점 계약하면서 식약처에 지난해 7월 품목허가를 신청했으나, 1년 5개월에 걸친 검토 끝에 현대약품은 식약처가 요구하는 보완자료를 제출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허가 신청을 철회했다. 

모임넷은 "유산유도제 합법화는 이미 2017년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23만2000여명의 동의를 얻고, 2022년 국회 국민동의청원에서도 10만명의 동의를 얻은 의제였다"면서 "이에 따라 현대약품이 세계보건기구(WHO)를 비롯 주요 국가들이 인정하는 미프지미소를 도입한다는 소식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환영했으나, 허가 절차가 지나치게 오래 걸린 것은 물론 허가 철회까지 이어진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강하게 문제 제기를 했다.

이어 "현대약품은 다양한 여성전용 제품을 내놓으며 여성 건강, 여성 친화적 제약사라는 이미지를 쌓아왔음에도, 여성 보호에 필수적인 의약품 도입을 무산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면서 "또 국내 허가 절차에서 식약처가 요구했던 보완자료의 항목과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이유를 공개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유산유도제 도입 무산으로 다시 지연된 여성 건강권과 재생산 권리에 대해 책임있는 대안을 내놓을 것을 강조했다.

모임넷은 "낙태죄 헌법불합치 이후에도 국가의 방임으로 낙태약의 공식적인 판매가 불가능해지면서 많은 여성들이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는 약을 해외 직구로 이용하고 있다"며 "식약처는 지난해 1월 신속한 임신중절약 도입을 약속했고 이후 현대약품이 2021년 3월부터 유산유도제 도입 의사를 밝혔지만, 신속한 심사 진행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오히려 사용된 지 30년된 의약품에 가교 자료 필요성을 검토하고 안전성·유효성 자료 보완을 요구하는 등 허가 절차를 지연시켜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2015년에 이미 같은 회사가 캐나다에서 허가를 받았음에도 식약처는 안전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자료를 추가로 요구했고, 이로 인해 제약사가 자진해서 허가 신청을 철회했다"면서 "식약처는 이를 핑계로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 소위 ‘혁신 제품’은 제약산업 육성이라는 기조 아래 미비한 자료 수준에도 신속 허가를 하면서, 매년 수만명이 필요로 하는 의약품은 자료 미비를 이유로 허가를 반려한 것은 적절치 않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유산유도제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안전한 접근 방안을 신속히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사태까지 이르게 한 보건당국과 이를 방관하는 정권에 강한 유감과 분노를 표한다.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은 특정 회사나 규제당국에 맡겨있지 않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하며, 유산유도제의 조속한 도입과 접근성 확대를 위한 투쟁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모임넷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노동당, 녹색당, 변화를만드는미혼모단체 인트리,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사회진보연대, 서울여성회,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시민건강연구소, 여성환경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장애여성공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당 인권위원회, 트랜스젠더 인권단체 조각보, 플랫폼C,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성폭력상담소 등의 단체가 소속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