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심평원 약평위, 약제 급여 시 재정보다 임상·치료효과 우선

기사입력시간 22.11.25 16:11최종 업데이트 22.11.25 16:11

심평원 약평위, 약제 급여 시 재정보다 임상·치료효과 우선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 대상 설문 결과 공개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위원들은 의약품 급여화 결정 시 재정보다 임상·치료효과를 가장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실제임상근거(RWE)활용 등 근거기반 종합적 약제비 관리방안 1차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해 8월 30일부터 9월 8일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전체 설문대상 약평위원 94명 중 33명이 회신했다.

약평위원들의 의약품 급여관리의 상대적 중요도와 우선순위 고려요소는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보험재정영향 ▲보건의료영향 ▲제외국 등재현황 ▲제조업자 이행조건 순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약평위원들은 임상적 유용성의 세부항목 중 ▲치료적 이익 ▲질병의 중증도 등 치료효과성과 관련된 요소가 재정영향과 관련된 요소인 ▲대상 환자의 수보다 우선시했고, 비용효과성의 세부항목 중에서도 ▲경제성 평가 결과 ▲1회 투약비용보다 ▲임상 효과를 더욱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국내 최고 임상전문가들이자 건강보험 약제급여 정책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약평위원들이 의약품에 대한 건강보험 등재를 결정할 때, 재정보다 임상·치료효과와 관련된 요소를 더욱 중시하고 있다” 며 “이러한 결과는 의료 취약계층과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지원확대를 골자로 하는 윤석열정부의 보건의료 정책기조와도 부합하는 결과” 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설문결과는 정작 필요한 중증희귀질환 환자들에 대한 약제급여는 외면하고 선심성 급여지출로 건강보험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한 문케어의 정책방향에 심각한 오류가 있었다는 방증”이라며 “여당 간사위원으로서 전문가들의 의견에 기반한 윤석열정부 건강보험 기조를 세워나가는데 일조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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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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