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2.08.23 17:33최종 업데이트 22.08.2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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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문재인케어 손 본다...MRI∙초음파 등 이용량 급증 분야 재점검

복지부∙건보공단∙심평원 참여 '건강보험 재정개혁 추진단' 출범..."응급∙고위험수술∙분만 등 필수의료 두텁게 보장"

복지부 이기일 제2차관은 23일 건강보험 재정개혁 추진단 첫 회의를 주재했다. 사진=보건복지부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가 문재인케어 추진 과정에서 이용량이 급증한 MRI∙초음파 분야를 점검하고, 이를 기반으로 필수의료 확충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오전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2차관의 주재하에 필수의료 분야 강화와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제도를 위한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건강보험 재정개혁 추진단’ 첫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련 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해 건강보험 재정개혁 과제를 발굴 및 추진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이 차관 외에도 건보공단 강도태 이사장, 심평원 김선민 원장 등이 참석했다.
 
특히 추진단이 방점을 찍고 있는 것은 비급여의 급여화 과정에서 뇌∙뇌혈관 MRI,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등 과다 이용 문제가 불거졌던 부분들에 대한 점검 및 관리방안 마련이다.
 
뇌∙뇌혈관 MRI 재정지출의 경우 연 2053억원이 목표지만 지난해 2529억원으로 집행률이 123.2%를 기록했다.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재정지출 역시 연 499억원 목표 대비 지난해 집행률이 137.2%(2021년 685억원)에 달한다.
 
이 외에도 추진단은 ▲과다의료이용 ▲비급여 급여 이용량 증가와 실손보험 관계 ▲건강보험 자격도용 ▲외국인 피부양자 제도 부적정 이용 등 건보 재정 누수가 없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다.
 
실제 연 500일 이상 외래 의료이용자는 2017년 469명에서 지난해 528명으로 12.6% 늘었다. 또, 2020년 백내장 수술건의 14.4%(관련 건보지출 980억원)가 실손보험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추진단은 합리적이고 적정 수준의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지출구조 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국민에게 꼭 필요한 필수의료 서비스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추진단은 10월까지 집중 논의를 진행해 과제별 세부추진 방안을 세우고, 필수의료 복원을 위한 방안도 함께 논의해 발표할 계획이다.
 
복지부 이기일 제2차관은 “국민들이 현재 받고 있는 건강보험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재정지출이 급증하는 항목이나 과다의료이용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응급∙고위험 수술, 분만과 같은 필수의료분야는 두텁게 보장해 국민들에게 더욱 신뢰받고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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