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대의원총회] "간호법 제정 등 직역이기주의 안돼...국민들에게 도움되는 제대로 된 건강보험 제도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장기화된 코로나로 인한 일상의 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긴급한 상황에서 일시적인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의료제도나 진료방식의 변화를 조속히 수습하면서 긴급한 의료에 대한 국가적 대응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방역이나 치료에서 정치적 관점이 아닌 과학으로 접근해 문제를 해결하는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은 24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켈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 개회사에서 이 같이 말했다.
박 의장은 의사의 역할에 대해 "의사는 환자를 진료하는 것에서 시작해 모든 의료 행위의 전반을 파악하고 관리하면서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의무와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며 "의료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므로 국가도 당연히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보호해 국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의료체계를 지원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했다.
박 의장은 포스트코로나 이후 다가올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의사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책임지고 준비해야 할 내용을 몇 가지 짚었다.
박 의장은 “긴급한 의료에 대한 국가적 대응능력을 키우고 방역이나 치료에 있어서 정치적 관점이 아닌 과학으로 접근해 문제를 해결하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라며 “특히 일선에서 진료하는 의사들이 수시로 변하는 방역지침을 뉴스를 보고 알아야 하는 현실은 참으로 답답하다고 할 수 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박 의장은 “두 번째로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는 억지 간호법 제정과 같은 것에서 보다시피 직역이기주의만을 내세우면서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거나 국가 보건의료계 전체에 큰 혼란과 문제를 야기하는 일은 없도록 제대로 된 직역간의 업무범위를 확실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는 저수가에 의한 의사들의 희생이 바탕이 된 것임을 확실히 인식하고 제대로 된 수가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이미 초고령사회로 접어드는 현 시점에서 인구감소와 노인 의료비 증가로 인한 문제점 등을 잘 파악하면서 모든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제대로 된 건강보험 제도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끝으로 “의사들의 생각과 행동에는 늘 합리적인 이유가 있음을 생각하고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단순한 집단이기주의로 매도되지 않기를 바란다”라며 "정부가 의사를 대하는 태도가 일방적인 정책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진심으로 더불어 논의하고, 더 많은 노력을 함께 할 수 있는 동반자로서의 전문가단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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