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5.04.20 16:15최종 업데이트 25.04.21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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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 의사 총궐기] 2만5000여명 의사·의대생 모였다…"이 싸움 멈출 수 없다"(종합)

책임 회피 말고 임기 전까지 문제 해결 최선 다 해달라…'복지부는 숨 쉬는 것 빼고 거짓말' 정부 비판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2만5000여명 전국 의사, 의대생이 숭례문에 모였다. 이날 대한의사협회는 "의료를 파괴한 정권은 결자해지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싸움을 멈출 수 없다고 대정부 투쟁 의지를 다졌다. 

집회에 참여한 의대생, 전공의들 역시 정부가 무책임하게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임기 직전까지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집회는 개원의, 교수, 봉직의 등을 비롯해 전국 사직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대거 참여해 인산인해를 이뤘다. 애초 집회 신고 인원은 1만명이었지만 현장에 2만50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의협 김택우 회장은 "전공의, 의대생들은 결코 틀리지 않았다. 우리는 틀리지 않았다. 오늘 총궐기대회는 단순한 시위가 아니라 후배들이 돌아올 수 있는 명분을 우리 손으로 만들어주는 자리"라며 "수가 체계는 여전히 비정상이고, 정부는 의사 탓만 하고 있다. 그 현실을 너무 잘 알기에, 우리는 이 싸움을 멈출 수 없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교육부, 복지부, 정부 관계 당국은 과오를 인정하고, 책임 있는 사과와 수습책을 제시해야 한다. 소위 의료개혁 정책은 전면 재논의해야 한다"며 "의대생과 전공의가 다시 교육 현장으로 돌아오게 하려면 무엇부터 바로잡아야 하는지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는 무얼하고 있나. 이주호 장관 말처럼 6개월을 버텨서 정부가 이겼나. 이긴 승자가 있긴 한가"라며 "윤석열, 한덕수, 조규홍, 박민수 당신들의 정책 실패로 지난 한 해 동안 3.5조의 세금이 증발했다. 한미 양국 방위비 분담금이 1.5조다. 그런데도 정부는 정책 실패와 예산 낭비를 인정하지 않는다. 정부는 임기가 끝날 때까지 적극적으로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

선배 의사들이 후배들을 위해 이젠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다짐도 나왔다. 유급 위기에 처한 의대생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도 뒤따랐다.  

의협 대의원회 김교웅 의장은 "우리 선배 개원의들은 무엇을 하고 있나. 할 수 없다고 하면서, 나는 안 된다고 하면서 다른 직역이 나서주기만 바라고 있다.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그저 마음으로만 응원을 보내고 있다"며 "해결을 위해선 우리의 확고한 신념에 근거한 동력이 필요하다. 그저 가만히 있기만 해선 지금까지 세계 최고였던 의료 수준은 더 이상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정부는 지금 상황을 근본적 해결없이 그저 마무리만 지으려고 한다. 우리 역사에 오점을 남기지 않기 위해, 두고두고 후회하지 않기 위해, 젊은 후배들이 살아갈 세상에 가치와 희망을 주기 위해 우리는 달라져야 한다. 행동으로, 의지로 나타내야 한다"고 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협의회 최정섭 회장은 후배들을 향해 "의료민주화를 향한 여러분의 희생과 용기, 결단은 한국 의료의 양심이다. 여러분이 흘렸던 땀과 눈물은 한국 미래 의료를 밝히는 불씨가 될 것이다"라며 "과거 70~80년대 정치 민주화의 투쟁은 감옥에 다녀오는 것이 영광이 됐다. 의대생들의 ‘유급 불사’ 투쟁에도 깊이 공감하지만 많은 희생이 따르게 돼 더 이상은 희생이 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의대생으로 살아 있어야 다음 투쟁을 기약할 수 있다. 학교와 환자 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다 함께 극복해 나가자"라며 "이제 대한민국은 새로운 대선국면이다. 정치권은 의료 현장 전문가를 무시한 선거용 포퓰리즘에 따른 근시안적 의료정책은 사라져야 한다"고 했다.
 


정부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에 대해선 ‘의료 궤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이선우 비상대책위원장은 "5년짜리 보건의료발전계획도 못 세우며 어떻게 한국 의료를 챙기겠다는 건지 모르겠다. 포괄수가제로 산부인과를 궤멸시켜놓고 이젠 의료 전체를 궤멸시킨 박민수와 조규홍은 그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며 "의대정원은 과학적 추계에 따라 교육현장이 견딜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의협 대선 기획본부 김창수 공약연구단장은 "지난 1년이 넘도록 정부가 ‘언 발에 오줌 누기’와 다름없는 무수히 많은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정부의 정책은 우리나라 의료의 현실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 않다. 지금의 정부는 의료의 현실을 전혀 모른다"고 비판했다. 

김 단장은 "조선반도 문과 DNA만으로 삼라만상의 모든 지혜가 모두 내 책상 위에 있다는 오만함으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있습다. 현실을 애써 알려고도 하지 않다"며 "책상 위에서 원인을 만들어 내고 있다.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내고 있다. 정부는 의사의 수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자부심을 가지고 필수의료를 하도록 정책을 만들지 못한 것이 문제라는 것을 절대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조윤정 회장도 "더 이상 '의대를 신설하면 필수의료, 지역의료가 회복 된다’고 주장하지 말아 달라. 교수요원이나 교육병원이 준비되지 않은 채 의대를 신설하는 것은 환자를 살리지 못하는 ‘무늬만 의사인 가짜 전문가’를 양성하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조 회장은 "우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선거철의 한 표와 맞바꾸던 구태의연한 행태를 이제는 여러분이 반성하고 되풀이 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이날 결의문을 통해 "의료 정책은 의료계를 배제한 일방적 구조 속에서 추진될 수 없으므로, 필수의료 패키지를 포함한 윤석열표 의료 개악을 즉각 중단하라"며 "정부와 국회는 전공의 및 의대생의 요구안을 포함한 보건의료 정책 전반을 의협과 함께 지속 가능하게 재설계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대생과 전공의에게 가해진 위헌적 행정명령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이들의 학습권과 수련권 회복을 위한 실질적이고 책임 있는 조치를 시행하라"면서 "교육부는 각 대학의 교육 여건에 대한 의학교육평가원의 재인증을 실시하고, 교육이 불가능한 의과대학에 대해서는 입학 정원 조정을 포함한 현실적인 대안을 즉각 제시하라"고 밝혔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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